김정은 시기 북한의 대중국 정책에 관한 연구

Abstract

국 문 요 지

일반적으로 북·중관계를 논의할 때 ‘중국의 북한에 대한 시각’이 다수이고, ‘북한의 중국에 대한 시각’은 소수이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에서는 북․중관계 변화는 중국 못지않게 북한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음이 밝혀지고 있음에도, 여전히 김정은 시기 북한의 대중국 정책을 연구한 것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는 김정은 시기 북한의 대중국 정책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특히 북한의 대중국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대내외적 요인과 그에 대한 김정은의 인식에 주목하였다. 북한은 기존의 중국과의 우호관계 유지 전략에서 벗어나 2013년부터 2018년 초까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동참하는 중국에 대응하며 일본, 러시아 나아가 한국, 미국과의 외교 다변화를 모색하였다. 위 기간 북·중 정상 간의 만남은 한 차례도 없었다. 이는 소위 중국과 북한은 ‘선혈로 응고된(鮮血凝成的)’ 관계라는 북·중관계의 역사적 측면에서 보면 매우 이례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같은 시기 북한은 경제적으로는 중국으로부터 무역과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경제 개방 정책을 도입하면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대상이 아닌 관광 협력과 노동력 송출에 집중하는 실용적인 전략을 보이기도 하였다. 한편 북한의 대중국 정책은 2018년 초 이후 다시 한번 변화하였다. 그 당시 북한은 미·중 패권 경쟁 초입에서 중국을 배제하고 남·북, 북·미를 중심으로 한반도의 미래상을 만들어 가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역설적으로 중국의 북한 후견(後見)을 유도하였고, 그 이후 미·중 간의 대립 구도 속에서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갔다. 김정은과 시진핑의 집권 이후 전혀 없었던 정상회담이 2018년에서 2019년에 이르는 1여 년 동안 총 5차례가 이루어졌다. 이 역시 북·중관계의 역사적 측면에서 보면 극히 이례적이라 할 수 있다. 같은 시기 북한은 경제적으로는 경제 개방 정책을 체계화하면서, 중국의 투자와 양국의 관광 협력이 촉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이와 같은 북한의 대중국 정책 변화는 지도부 집단의 의사도 중요하지만, 유일체제 특수성을 고려하면 무엇보다 정책 최고결정자인 김정은의 인식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살펴본 김정은 집권기 북한의 대중국 정책은 다음과 같이 네 가지 특징을 보인다. 첫째, 북·중관계의 변화에는 중국 못지않게 북한의 의지 역시 상당 부분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은 기본적으로 중국과의 협력 관계를 중시하지만, 중국이 북한에 부정적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에 대응하여 독자적으로 한반도 상황 변화를 시도하였다. 이는 북한의 체제 안정과 안보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핵개발에 대한 비난은 물론이고, 나아가 자신의 적대 세력들과 협력하여 전방위적으로 압박하는 중국에 대한 김정은의 부정적 인식이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둘째, 북한은 대외적 환경 변화에 따라 최대한 자신의 지정학적 가치를 극대화하고자 하였다. 이는 국제 또는 지역 구도를 활용하여 가능한 한 북한의 지정학적 가치를 최상으로 유지하면서, 중국의 반응을 고려하여 중국과의 관계를 조절하고자 하는 김정은의 의도가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셋째, 북한의 경제 개방 정책은 그 의도와는 달리 더욱 중국에 의존적인 형태로 구조화되었는데, 이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따른 영향으로 볼 수 있다. 김정은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의 현실을 고려하여 그만큼 개방 정책과 관련된 중국 자본의 유치가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경제개발구의 위치와 업종을 중국 자본 유치에 유리하도록 설정하였다. 그러나 북한의 경제 개방 정책은 김정은의 희망과는 달리 대북제재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중국에 의존적인 형태로 변하였다. 넷째, 북한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대응하여 중국과의 비무역 교류를 통한 외화 확보를 도모하고 있다. 이는 김정은이 대북제재 상황에서 중국과의 비무역 교류를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외화 확보의 방안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북·중 간 비무역 교류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의 실효성을 상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대중국 정책 변화는 한반도의 평화와 공동 번영의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는 한편, 한반도의 긴장 조성과 대결 가능성도 제공하는 등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향후 한국의 대북정책 수립 및 그 이행 과정에 이러한 점들을 고려한 종합적이고 능동적인 자세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