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NG 개별요금제 기대효과 분석 및 정책 제언

Abstract

국내 천연가스는 2018년 기준으로 국내 총에너지 소비의 18%를 차지하는 주력 에너지원 중 하나이다. 한국가스공사(Korea Gas Corporation, KOGAS)에서 평균요금제를 통해 독점적으로 수행해오던 천연가스 도입 체제에서 연료 조달의 선택권 보장, 도입가격 절감, 가스공급설비 확충 등의 긍정적 측면을 고려하여 정부에서 발전용 수요에 대해 직도입을 허용해주었다. 하지만 직도입 제도에 대해 KOGAS 신규 도입가격보다 직도입 가격이 높더라도 평균요금제 가격보다 저렴하면 직도입을 결정하게 되는 유인으로 국가 전체 차원에서는 비경제적 직도입이 행해진다는 문제점 및 천연가스 비축의무 없이 국제 천연가스 시황에 따라 직도입과 평균요금제 중에서 유리한 제도를 선택할 수 있음에 따라 발생하는 직도입 발전사와 평균요금제 발전사간 공정성의 문제점 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평균요금제와 직도입 방식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개별요금제의 시행이 2020년에 결정되었다.

KOGAS가 체결한 모든 도입계약의 LNG 가격 평균치로 각 발전소에게 동일한 가격을 적용하였던 기존 평균요금제와 달리, 개별요금제는 KOGAS와 발전소간에 개별로 체결하는 도입계약을 통해 발전소별로 LNG 가격을 달리 적용하는 제도이다. 발전사업자가 KOGAS에게 가스 공급 신청을 하면 KOGAS는 발전사업자의 요구조건에 맞춰 해외 판매자로부터 LNG를 도입하고, 발전사업자에게 가스 저장탱크, 배관 등 시설을 제공한다.

개별요금제 시행에 따른 기대효과로 국가적 차원에서는 전력시장 내 공정경쟁과 가스도입 시장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되며, 직도입에 비해 국가 차원에서 수급을 관리하므로 비상상황 발생 시 대응력 또한 제고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별 발전 사업자 입장에서의 기대효과로서는 단기적으로 평균요금제 대비 연료비 경쟁력 확보의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나 장기적으로는 평균요금제가 사라지고 직도입 및 개별요금제와 경쟁해야하는 상황임에 따라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직도입과 개별요금제 제도의 단점은 천연가스 시장의 변동에 따른 공급 불안정성 및 이에 따른 과도한 이익 향유 발전 사업자와 손실 발생 발전 사업자간의 형평성 문제 등이다. 이에 대하여 발전 사업자의 주요 수입원인 전력 판매 매출과 용량요금 중 상대적으로 변동에 대한 효과 예측과 조정이 용이한 용량요금 현실화 등을 통한 정책으로 단점에 대한 보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발전 사업에 투자하는 민간투자자들은 대부분 장기 안정적인 수익 창출을 희망하는 기관투자자들이며, 기관투자자들에게는 불확실한 연료비 경쟁우위를 통한 투자유인 제공 보다는 고정적인 수입원인 용량요금을 통한 투자유인을 제공함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발전 사업자의 현실적인 고정투자비 등을 고려한 용량요금 현실화를 통한 투자 유인 제공 및 일정 수준 이상의 수익이 발생하는 발전 사업자들에 대한 용량요금 조정 등을 통해 형평성에 대한 문제도 다소 해결하는 방향으로 개별요금제 실행에 따른 부작용의 완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