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노인복지정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bstract

본 연구는 대구광역시를 중심으로 한국 지방정부의 노인복지정책의 현황을 살펴보고 노인복지제도와 관련된 환경의 변화에 따라 향후 개선방향을 강구해 봄으로써, 보다 효율적이고 현실에 맞은 노인복지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정책적 제안을 하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그리하여 고령화시대의 도래에 따른 노인복지정책의 질적 개선을 위한 발전방향을 강구하여 보다 효율적인 노인복지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정책적 제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노인복지정책의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정부 간 기능적 협력관계 구축이 필요하다. 노인복지서비스는 중앙단위의 기관에서가 아니고 지방단위에서 직접 수혜자에게 전달되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복지서비스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복지서비스를 효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기능적 협력관계가 요망된다. 공적 노임복지서비스 전달체계는 중앙과 지방정부간에 상호 유기적으로 체계적인 협력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지방정부의 정책 자주권 확대가 요망된다. 원칙적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복지업무는 기능배분이 명확하여야 한다. 구분되는 사무에 대해서는 책임과 의무가 부과되어서 이에 상응하는 권리도 부여해 지방정부의 규모, 능력, 재원을 고려 신축성 있게 업무분담이 이루어 져야 한다. 중앙정부는 전국적인 통일과 형평성유지가 필요한 정책기준을 정하고 국민의 최저생활과 관련되는 급부행정에 주로 관여하고 지방정부는 정부의 정책과 기준에 의하여 지방 실정에 맞게 집행업무를 담당할 것이 요구된다. 셋째, 노인복지의 질적 제고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일선에서 서비스 전달을 담당하는 돌봄 인력 등 노인복지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 다양화되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노인복지수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요양보호사, 돌봄 인력 등의 전문성 강화 및 인력수급과 교육훈련에 대해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넷째, 노인 복지시설의 확대가 필요하다. 노년인구의 증가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의 확대가 요망된다. 구체적으로는 노인복지관에 대해 국가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경로당과 노인교실에 대한 국가적 및 지역사회의 민간 차원의 지원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노인휴양시설도 확충하되 노인만을 위한 시설보다는 모든 연령층이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연령 통합적이고 종합적인 서비스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섯째, 소득증대, 정년연장 및 공적 지원 확대가 바람직하다. 일자리확대를 통한 소득보장이 필요하다. 정년연장시책은 우선 공무원 등 정부분야에서 선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본다. 정년 연장은 직업별, 직장별로 자주적으로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도 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의 주택급여의 수준을 높여야 하고, 일정한 소득 이하의 저소득 노인에게는 주택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를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노임복지정책이 보다 노인의 복지수요에 충실하고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노인복지 수요에 대한 의견조사와 반영이 충실히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