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bstract

2008년 6월 11일, 부동산 경기 하락으로 정부는 부동산시장의 안정화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다주택자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2년으로 연장하고 미분양 주택 취득시 등록세, 양도세 등을 연장해 주는 것을 시작으로, 계속된 부동산시장 활성화 조치로 2013년 8월 28일 대책은 다주택자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차등 부과도 폐지하고,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액은 전액 보전하는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그때에 주택을 구입하게된 다주택자 등은 현재 10년 이상이 되었지만 보유하고 있는 주택 등을 팔수도 없는 입장이 되고 있다. 주택 가격 상승과 더불어 양도소득세의 상승과, 2020년 7월 10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된 부동산대책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도 2년이상 거주를 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개정 되었다. 이처럼 부동산시장 경기와 직결되는 것이 양도소득세제로서, 주택양도소득세제는 그만큼 조세제도에 있어 중요한 지위를 가지게 되었다. 첫째, 부동산 가격이 내려 하향곡선을 나타내면 시행령으로 양도소득세 완화 등의 조세정책을 통하여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도록 은행 금리의 하향과 주택담보대출의 완화 등의 조치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만들고, 그와 반대로 부동산이 폭등하면 다주택자 등은 부동산 투기 세력으로 몰아 가는 현상이 빈번하다. 둘째, 주요국가의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한 조세 정책으로 미국, 일본, 중국, 영국, 호주의 부동산 세제 및 부동산 급등기의 세제 정책 등은 선행 논문 등을 통하여 정리해 보았다. 셋째, 우리나라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제도의 본질적인 문제점을 검토하고, 국가정책이 양도소득세 제개정 등으로 부동산시장에 관여하므로서 미칠 수 있는 영향력 및 부작용을 살펴보고, 수시로 바뀌는 조세 제도를 고려하여, 제도의 목적에 부합 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고, 장기적 관점의 부동산 보유세 체계 구축을 위하여 주택을 위주로 부동산 보유세의 운영상 문제가 되는 세부담 수준, 과세 대상의 구분, 과세의 표준, 세부담 상한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의 합산 범위 등과 관련된 광범위한 자료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부동산시장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 및 그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넷째, 정부의 과도한 부동산시장의 개입은 주택보유자, 무주택자, 다주택자 모두에게 혼란을 가져오고, 수시로 개편되는 과세제도 또한 주택시장의 안정을 가져오지 못하고 있다. 입법과정을 통하여 과세 시점을 정하는 기준도 얼마만큼의 기간을 두고 정해져야하며, 합리적 접근으로 매수자, 매도자, 보유자 등 모두가 이해 가능한 부동산 시장이 될 것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