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시대의 개인정보보호법제 개선방안 연구

Abstract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경제 및 사회구조가 변화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시대의 핵심 자원인 데이터는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인공지능 등 주요 기술들의 필수요소이며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 관련 산업이 국가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데이터는 필연적으로 개인정보가 포함될 수밖에 없고 스마트 기기, 글로벌 서비스의 보편화 등으로 새로운 영역에서 데이터가 발생이 되고 개인정보의 개념 및 범위의 확대, 개인정보 유통 위험성 증가 등 기존 개인정보보호체계로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발생되어 이에 맞춰 개인정보보호체계도 새롭게 개편되고 있다. European Union(이후 ‘EU’이라고 함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인 General Data Protecion Regulation(이후 ‘GDPR’이라고 함), 미국의 캘리포니아주 소비자프라이버시법, 일본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등이 새로운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일환이며 우리나라도 데이터 3법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춰 개인과 기업이 정보 활용 폭을 넓히게 하고자 기존의 개인정보호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을 개정하여 2020년 8월 5일 시행. 개정을 통해 4차 산업혁명시대의 경쟁력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데이터 3법 개정 전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의 법제간 중복 및 정합성 미흡, 데이터 활용의 어려움 등의 한계를 가지고 있었고 데이터 3법의 개정을 통해 위의 문제가 일부 해소 되었으나 타 국가와의 국제적 통용성,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의 적절한 조화 등의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