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 승수 분석을 통한 항모 획득의 경제성 연구

Abstract

최근 중국의 군 전력의 현대화와 급격한 전력 확충으로 동북아시아 안보 균형에 큰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이며 특히 한국과 일본은 중국과 인접한 국가로서 직접적인 위협을 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군은 20-24 국방 중기계획서 상에 LPX-2 사업 소요를 확정함으로서 경 항공모함 도입을 발표하였다. 국방기획관리 제도인 PPBEES를 통해 보면 이미 한국형 경 항공모함 사업은 계획단계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으며 이미 실제 체계의 도입을 진행하는 단계까지 온 상태이다.따라서 향후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군이 제시하는 ROC에 적합한 형태의한국형 경 항공모함의 연구가 필요하며 사업비용이 최대 4~5 조 원 이상이 소요되는 대규모 도입사업인 만큼 경제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이러한 경제성 검토는 여러 가지 방향성으로 연구가 되나 본 연구계획서에서는 실제 도입에 소요되는 비용을 기존의 미국 아메리카 급(LHA-6)도입사례의SAR 보고서를 이용하여 대략적인 비용을 분석하고 이를 실제 정부예산을 통해 사업을 진행할 경우 발생하는 경제승수를 수리 모델을 통해 어떠한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선행하는 모델을 통해 여러 유형별 경제효과를 알아보고 이를 토대로 항모 양산에 따른 파급효과가 재정 지출에 대비하여 얼마나 경제적인 효용을 가질 수 있는지 알아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