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교재 없는 교육환경 조성

Abstract

우리 나라의 현실을 고려해 볼 때 부교재 없는 그리고 사설학원 없는 교육 환경의 조성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예를 들어 한 교과서 출판회사는 50여 종의 교재를 작성하는 데 비해 각종 부교재는 약 2,000종에 달한다. 또한 고등학교의의 경우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 교육의 목적을 "좋은 대학"에 입학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한국은 사설학원과 부교재 천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재는 검인정이라는 명목 하에 교과서의 분량, 내용, 가격 등에 규제가 있고, 부교재는 이를 제재할 법이 없을 뿐 아니라 자본주의에서 이는 시장경제에 맡기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이 교육인적자원부의 인식이다. 그러나 교재는 규제대상이고 부교재는 자유경쟁에 맡긴다는 것은 교육이 공공재임을 간과한 무책임한 교육정책이며, 이의 부작용을 고려하지 않는 발상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즉 향후에도 현재와 같이 공교육의 역할이 약화되고, 수능중심의 입시위주의 교육이 지속되는 한 교육의 선진화를 통한 지식기반 사회의 성립과 이를 통해 우리경제의 국제경쟁력의 강화는 기대할 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공교육의 활성화 특히 부교재 없는 교육환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요구된다. 1) 우선 수능시험을 학교 수업에서 소화할 수 있는 수준에서 출제하고, 수능에 포함되지 않는 과목도 고등학교에서 열심히 지도하고 평가한다. 이를 수행할 인프라가 없는 학교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지원 대책을 마련한다. 이를 통해 "규제 없이" 학원 없는 사회의 정착을 도모한다. 2) 부교재 없이 학교에서 충실한 수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교과서를 충실하게 집필하고, 아울러 검인정 제도의 폐지 또는 대폭 완화를 검토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교과서 분량을 대폭 늘리고 내용의 충실화를 도모한다. 교과서 업종이 영세하여 이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기업들도 교과서 업종에 참여하도록 유도한다. 대기업의 경우 교과서를 통해 이익을 남기려는 생각보다는 최상의 교재를 만들어 기업 이미지를 개선하고 기업의 이윤을 사회에 환원할 수 있도록 장려한다. 이를 통해 교과서의 질적 경쟁력을 높이고 나아가 "규제를 최소화하면서" 부교재 없는 사회를 조성하도록 노력한다. 3) 출판사에서 충실한 교재를 작성할 수 있도록 교과서 가격을 적정수준에서 책정하여, 교재의 질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한다. 교과서 산업의 진입 장벽을 없애고 부교재나 문제집 출판의 의존도가 큰 회사는 교재를 출간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인력이나 장비면 등을 고려하여 교재 출판회사의 자격요건을 강화한다. 또한 분량, 내용, 가격 등 교재집필에 보다 정부의 간섭을 배제 또는 최소화한다. 또한 현재와 같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모든 교재에 대한 章, 節을 지정하고 이에 더해 각 장, 절에 포함될 내용까지 규정하는 경우 교재의 내용이 유사하여 학생/교사들 즉 수요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 경우 차라리 교육인적자원부에서 1권의 검인정 교재만을 지정하는 것이 출판공해를 막는 길일 것이다. 4) 교육인적자원부의 교과서 내용의 guideline 제시 및 심사과정의 개선이 요구된다. 예를 들어 "진로와 직업"의 경우 교육인적자원부의 guideline에는 상급학교 진학이 포함되지 않았다. 이 경우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들은 진로와 직업에 대한 관심이 없을 것이다. 생활경제의 경우 소비자의 권리와 의무라는 절이 있는데 소비자의 권리와 책임이라는 표현이 적절하다. 생업과 창업이라는 절도 있는데 이는 전문가에게 물어 보아도 그 의미가 애매모호하여 무엇을 뜻하는지 알기가 어렵다. 즉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수많은 교재에 대해 일일이 포함될 내용을 제시하는 것은 무리이다. 심사과정상의 가장 큰 문제는 교재의 집필자(특히 출판사)는 심사자의 의견을 따를 수밖에 없는데, 과연 심사자가 집필자의 내용을 평가할 수 있는 능력(qualified)을 갖추고 있는지 의문시된다. 5) 대학에서 각종 면접 등 학생선발에 영향을 주는 것을 신중히 제한하도록 권장한다. 이는 우선 선발상의 오류를 줄이고 나아가 면접 등을 가르치는 학원의 난립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학입시에서 고등학교 성적을 좀더 많이 반영시키되 학교별 교육의 질적 차등을 어느 정도 까지 감안할지를 신중히 검토한다. 6) 재량 및 선택과목에 대해 교재의 충실화, 평가의 공정성 등을 기하도록 하고, 이들 과목에 대한 고등학교 성적을 입시에 반영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나아가 대학입시에서 이들 과목의 학교성적을 고등학교별 교육의 질에 따라 차등적인 점수를 부여하거나 또는 해당 학과에 적절한 재량 및 선택과목을 대학의 재량에 따라 수능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한다. 7) 당장 대학간 선호도를 줄이는 것은 어렵다. 따라서 대학별로 입학주의 방식(입학은 어려우나 입학하면 졸업은 쉬운 현 제도)에서 졸업주의 방식으로 바꾸도록 한다. 즉 국가고시 등을 치르던가 또는 학교 자율적으로 실력이 모자라는 학생은 졸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구상한다. 이 경우 전공과목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경우 졸업할 수 없는 제도를 강화시킴을 의미한다. 즉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면 취업 또는 상급학교 진학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 이를 통해 대학교의 수월성이 입학시의 수능점수보다는 대학교 재학시의 노력에 의해 결정되는 제도의 정착에 노력한다. 8) 교과과정의 개편 시 시대적 요청에 따라 그 필요가 인정되는 과목의 수업배당 시간을 늘리던가 또는 이들 과목을 수능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고려한다. 예를 들어 새 천년 그리고 21세기에 들어 기업 간 그리고 국가 간 무한경쟁 시대를 맞이하여 경제교육(경제, 생활경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또한 고등학생의 상급학교 진학률이 높아졌으나 경제학과(학부) 학생이외에 경제학을 선택해서 듣는 학생의 비율이 매우 낮다. 이 경우 시민교육으로서 경제를 배울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고등학교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9) 고등학생, 대학생 모두 경제학이나 경제관련 문제를 어렵게 느끼고 있다. 따라서 수요자인 학생들에게 보다 친절하고 이해가 쉬우면서도 핵심적인 사항을 충실히 가르칠 수 있도록 교재와 교사용 지도서가 작성되어야 한다. 나아가 교대 및 사범대학의 사회교육 전공자 대학생의 경우 경제학에 대한 필요 이수과목이 너무 낮은 수준에 있음을 감안하여 이를 점진적으로 강화하는 정책이 요구된다. Is is extremely difficult to achieve an educationally advanced country in Korea, considering the fact that many problem-solving publications other than textbooks are preferred and students and their parents are heavily rely on private college-entrance institutions rather than formal schooling. Thus, Korean households invest too much on non-formal educational expenditures. For example, one textbook publishing company published only about 50 textbooks, however, it printed more than 2000 problem-solving non-textbooks.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Human Resources expressed their opinion that there is no legislative measures to regulate huge number of non-textbook publications. However, the Ministry apply many regulatory measures for textbook publication. It is not only unfair competition but also it causes non-textbook publication pollution. Furthermore, the Ministry reveals an opinion that in a capitalistic society, it is better solution to allow free competition for non-textbook publications. It is very difficult to understand that the Ministry ignores the fact that education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public good. It is well known that Korean households are experiencing economic hardship, mainly due to increasing burden of educational expenditures. The Ministry regulates number of pages, contents, prices for textbooks. However, everybody knows that huge educational expenditures are due to weak and fragile formal education and huge educational expenditures to private institutions for college entrance. According to the national household earnings and expenditures surveys, the expenditures to non-textbooks are about five times higher than that of textbooks on the average. It is certain that without educational reform Korea cannot achieve a knowledge-based society and hardly expect to produce well qualified human capitals domestically, which should causes a further deterioration of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in the foreseeable future. Considering the above, the followings are suggested in an effort to publish more qualified textbooks and provide more favorable environments for public educations. 1) The SAT test which is the most important factor in college entrance process is suggested to design at the level where those who followed formal schooling could digest questions. And at the same time, the subjects which are not included in the SAT exam should not be ignored in the formal schooling. 2) the overall qualification of the textbooks should be improved. And the regulatory screening system for textbooks is recommended to be abolished or alleviated gradually. 3) Recent experience shows that prices of textbook increased less than consumer price increase. In an efforts to upgrade the quality of textbook, the government minimize her intervention on the matters concerning prices, contents and number of pages of textbooks. It is desirable to remove entrance barrier for textbook industry so that large firms could participate in the textbook industry, hopefully not to make more profit but to contribute to Korean society. Also, it is recommended to establish criteria which are necessary to register as a textbook publication company, considering the ratio of textbook/non-textbook publications and/or appropriate human capitals or facilities which are necessary to bring about students` (consumers`) satisfaction. 4) It is advised that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Human Resources improve and/ or minimize in the process of upgrading guidelines of the textbook contents as well as screening processes. 5) It is advised that colleges should be cautious in utilizing an interview in the process of selecting students. It is not only risky to judge high school students in given time constraints but also produce too many private institutions which teach simply how to dealing with techniques concerning various types of interviews. 6) In the past, we observed frequently, even in formal education, teachers (or schools) do not teach the subject which were not included in the SAT exam. In order to encourage teaching and studying in these subjects, it is recommended that the achievements of these subjects be counted in the college entrance processes. 7) College education should also be reformed such as emphasis shifting from "entrance" to "graduate." That is, the system of college is advised to change such that entrance into the college is not difficult, however, graduation should be allowed, if and only if, students are qualified enough to satisfy the criteria required by he college and the department. 8) The curriculum of primary/middle/high schools should be flexible in order to meet changing domestic and worldwide environments, by changing teaching hours per week and/or be flexible in selecting subjects for written exam for college entrance. In this aspect, the importance of economics and/or economics in application (or economics in modern living life) is subdued. Both high school students/teachers as well as college students tend to regard economics is textbook and teaching manual easy to understand and furthermore motivate students' interest. It should not be ignored that writing any economic subjects could satisfy and bing about readers' interest. Otherwise the declining trend for concerns or interest on economics may develop faster, causing serious problems for each individual as well as Korean economy as a whole in terms of accelerating the illiteracy on matters concerning economics. This will cause erosion of economic competitiveness at an individual as well as national lev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