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지역활성화는 실현되는가― 시와쵸의 재생실험 ―

Abstract

갈수록 한국사회의 도농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이 결과 소외권역인 지방지역을 활성화하려는 공공사업이 급속도로 증가하는 추세다. 원래 비슷한 취지의 이런 프로젝트는 특유의 공공사업답게 중앙・지자체가 사업전권을 쥐고 해당사업을 행정주도적으로 실행해온 경로가 있다. 그럼에도 결과는 낮은 투입대비산출효과에서 확인되듯 가성비가 열악한 실패사업으로 기억되는 게 일반적인 상황이었다. 즉 거액의 혈세가 투입되지만 애초취지인 지역활성화는커녕 오히려 사업이후 추가적인 유지관리비로 볼썽사나운 방치인프라로 전락한 사례가 적잖다. 따라서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새로운 사업모델이 필요한 시점일 수밖에 없다. 이와관련해 시와쵸의 오갈프로젝트는 최근 일본에서도 희귀사례이자 모범사례로 평가받는 대안적인 공공사업을 실험하고 있는 곳이라 주목된다. 오갈프로젝트의 지역활성화 구조를 분석하면 다음의 3가지로 정리된다. △수익창출 우선의 지역활성화(영리우선의 PPP방식 사업채택) △주도권을 넘겨준 지역활성화(민간주체의 결정권과 의견조율) △순환경제를 위한 지역활성화(역내자원 우선동원과 특화사업) 등으로 각각 정리된다. 결국 핵심은 보조금 없이도 시민참가와 민간주체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며 지역을 복원하는 지속가능성의 확보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일본과 유사한 경험경로에서 고민하고 있는 한국의 지역활성화에도 성공적인 활로제공의 시사점이 확인된다고 할 수 있다. 반드시 반관반민 혹은 주민주도가 지역활성화를 성공시킨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적어도 실패확률을 낮춘다는 점에서 주목해봄직하다. With increasing imbalance between urban and rural areas, public projects aimed at regional revitalization are also on the increase. Originally, these projects were under the full control & initiative of central & regional government. Nevertheless, the effects of input-output table were low. It is commonly remembered as a failed business that has poor effects. A large amount of government funding was invested, but local revitalization could not be realized. After the project, it remains a neglected infrastructure demanding more costs. Demand for new business models arose to ensure sustainability. Shiwacho’s Ogal Project is an alternative experiment which is considered as a rare and exemplary case in Japan. The distinguishing features of the highly regarded Ogal Project are divided into several categories: 1) Regional revitalization prioritizing revenue generation (PPP method of emphasizing surplus) 2) Regional revitalization handing over the initiative (decision & coordination by private sectors) 3) regional revitalization for economic circulation (ocal resources’ priority & specialization projects). The BM’s key lies in restoring the region & securing the sustainability of revenue creation through civic engagement and private sectors without subsidies. The Ogal project is expected to act as guideline and example in the process of Korea's regional revitalization which is in a similar situ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