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미중 패권전이 조건과 가능성 연구

Abstract

본 연구는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동아시아 지역 패권을 획득할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지와, 실제 동아시아에서 미-중 패권전이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G2라는 용어가 사용될 정도로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부상이 본격화되었다. 중국은 동아시아에서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종주권, 즉 동아시아 지역 패권을 점차 명확히 추구하기 시작했다. 동아시아에서 패권적 영향력을 투사하고 있고 유라시아 지역에서 패권국의 출현을 전략적으로 저지하려는 미국은 점차 봉쇄와 균형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2017년 취임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은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로 규정하고 미·중 무역전쟁과 코로나19 사태 등 계기마다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 본 연구는 미·중의 국력이 비슷한 수준으로 수렴하는 추세를 나타내는 상황에서 양국 갈등이 심화됨에 따라 동아시아에서 패권전이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보고 그 조건과 가능성을 규명하기 위해서 작성되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국제관계이론 중 현실주의 학파의 전제를 따랐고, 그 중에서도 강대국 간 패권의 전이 현상을 다룬 세력전이이론을 논지 전개의 주된 틀로 잡았다. 세력전이이론의 관점에서 중국은 현상변경을 추구하는 도전국이고 미국은 현상유지를 원하는 지배국이 된다. 우선 패권국이 되기 위한 일반적 조건을 역사적 사례를 통해 규명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베스트팔렌 체제 이후 일반적 국가 형태가 된 국민국가 중 패권국으로 자리매김했거나 패권을 추구한 10개 강국 사례를 분석했다. 그 결과 이 국가들은 공통적으로 경쟁국보다 우위의 경제력과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중 장기적 패권을 누렸던 국가들은 높은 수준의 연성권력 또한 확보하고 있었다. 경제력과 군사력, 연성권력을 현대 국가들에 적용시킨 결과 강국의 조건은 경제력을 반드시 확보한 상황에서 군사력 또는 연성권력을 한 가지 이상 갖추어야 했다. 또 해당 국가가 속한 국제 지역의 성격이 경쟁적일수록 군사력이, 협력적일수록 연성권력이 더 유리한 속성이었다. 장기적인 패권국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를 모두 갖춰야 했다. 이 같은 강국과 패권국의 일반 조건을 미국과 중국에 대입해 양국을 분석한 결과 경제력은 중국이 미국과의 격차를 좁혀나가는 가운데, 동아시아 역내 영향력에선 중국이 우위를 확보하고 있었다. 종합 군사력은 미국이 중국에 비해 확실히 강했지만 중국은 대규모 투자를 통해 꾸준히 군사력을 증강시키고 있었고 미국의 역내 항행에 대한 억지력을 키워가고 있다. 연성권력의 측면에서 미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문화, 교육 자원을 가지고 있고 국제 레짐과 규범을 장악하고 있는 반면, 중국은 국가 차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연성권력이 제고되고 않고 있고 특히 동아시아 국가들의 호감을 잃어가는 상황이었다. 환경적 조건에서 동아시아는 세계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히 경쟁적인 질서를 가지고 있었다. 지배국인 미국은 중국의 침략적 의도나 이질성 때문이 아니라 국력이 커져감에 따라 중국에 대해 위협적으로 인식했다. 역내 주요국들은 자신들의 처지에 따라 미·중에 균형 또는 편승의 태도를 취하거나 헤징을 했다. 동아시아 패권 확립이라는 전략목표 달성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중국은 연성국력 차원에서 신형대국관계, 경제적 차원에서 일대일로, 군사적 차원에서 대양해군이라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경제 개혁과 법치주의 확립, 양안 관계와 주변 강대국 외교 등 패권 확립을 위해 중국이 해결해야 할 국내외 과제도 산적해 있다. 패권전이를 막기 위해 미국은 인도·태평양 전략과 미·중 무역전쟁이라는 수단을 통해 중국을 봉쇄·압박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동아시아에서 중국의 패권전이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었다. 역내에서의 경제력은 미국의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있었고, 역내 군사력은 전략·전술 개발과 실전적 훈련을 통해 충분히 대등해질 가능성이 있다. 동아시아의 성격도 경쟁적이어서 연성권력이 열등한 중국에게는 유리한 점으로 작용한다. 하지만 상당한 수준의 연성권력을 끝내 확보하지 못한다면 미국 외에도 역내 다른 강대국들의 끊임없는 견제에 직면할 것이고 결국 지역 강대국 중 하나로 남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