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 및 환경공사 기술형 입찰의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의 문제점 고찰에 관한 연구

Abstract

정부는 공공건설부문에서 공기단축과 건설기술 경쟁력 강화 그리고 가격중심의 최저가낙찰제도로 인한 부실공사 등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기술형 입찰과 종합심사낙찰제를 도입 및 강화하였다. 그러나 기술형 입찰의 장점과 꾸준한 개정 및 개선에도 불구하고 기술형 입찰의 유찰 비율은 2011년 2.8%에서 2016년 60%로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그 원인으로는 입찰시 발생하는 입찰비용의 보전 어려움과 낙찰기업의 수익성 감소 등이 있다 이러한 기술형 입찰의 유찰이 증가함에 따라 유찰된 사업의 수의계약 체결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공공건설부문의 사업이 재공고 이후에도 유찰시 수의계약을 허용하기 떄문에 기술형 입찰의 유찰이 증가함에 따라 수의계약도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2016년 5월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보도 자료를 통해 대규모 유찰 상황을 극복하고자 유찰사업의 개선방안을 포함한 ‘턴키 등 기술형 입찰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와 같은 정부의 기술형 입찰 활성화 정책과 기술형 입찰의 유찰 증가가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관련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술형 입찰의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그에 따른 개선방향을 다루고자 한다. 기술형 입찰제도가 가진 장점을 극대화하고 민간 건설업체의 기술력 향상과 공공기관 발주 대상물의 품질향상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