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대 싱가폴 임금개혁의 특징

Abstract

During the Third Economic Development Plan(1978-1984) period, Singapore pursued high-tech/high wage policy. However, the performance of high-tech industries was not good and furthermore Singapore experienced reduced demand from oversea, resulting negative growth rate in 1985th the first time since 1965. In an effort to overcome economic difficulties and to prepare coming 1990s, Singapore government reexamined economic policy and established the Economic Council. At the same time Singapore pursued wage reform and the NWC cautiously provided reasonable recommendations, reflecting various domestic and oversea economic environment. The reform focused on the followings. - Wage should be in accordance with economic growth, profit and productivity. - Wage increase should be lagged behind productivity growth as in the case of Japan. - The wage reform should be focused on not only the system and structure of the firm but also people, so that the reform could be accepted by the employees. As a result of fine-tuned wage reform and successful implementation, presently Singapore achieved an advanced nation, reaching per capita income close to 25,000 US dollar. Considering that wage adjustment is not flexible and labor dispute concerning wage issues is the most serious barriers for Korea, causing weakening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Korea should learn lessons from the wage reform which Singapore implemented during the latter half of the 1980s. 싱가폴은 제3개발단계(1978-1984) 기간 중 기술, 제조 및 서비스 분야에서 우월성을 지닌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고부가 가치 부분에 투자를 촉구하였고 이 과정에서 고임금정책을 추정하였다. 그러나 고도 기술집약적 부분의 성장이 부진하였고 해외로부터의 수요가 위축되기 시작하면서 심각한 구조적 문제에 직면하였다. 이 결과 싱가폴은 1965년 이후 처음으로 1985년에 마이너스 성장을 경험하게 되었다. 1985년 4월에 싱가폴 정부는 1990년대에 대비한 개발 전략을 재검토하기 위해 경제위원회를 설립하였고 경제임금개혁을 추진하였다. 임금개혁을 추진하면서 싱가폴의 생산성 본부 (NPB, National Productivity Board)는 한국과 대만의 임금제도를 검토한 결과, 한국보다는 대만이 보다 신축적인 임금제도를 지닌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싱가폴은 자국에 맞는 임금개혁을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임금개혁의 주안점은 임금이 경기, 이익, 생산성에 순응하여 이루어지고 동시에 임금이 생산성에 시차를 두고 결정되므로써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 따른 왜곡을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또한 임금개혁 추진 시 개별사업장의 구조 시스템 등을 고려하였고, 무엇보다도 종업원들이 회사의 임금제도를 수용할 수 있도록 인간적인 요인에 최우선 점을 두었다. 이러한 임금개혁의 성공은 오늘날 싱가폴의 1인당 국민소득이 25,000불에 달하는 선진국이 되었으며 노동시장이 생산시장의 순응하는 바람직한 제도를 구축할 수 있게 되었다. 한국의 실정을 보면 아직까지도 임금제도가 경직적이고 임금이 생산물시장에 순응하지 못하여, 임금을 둘러싼 노사분규가 많이 발생하고 이러한 요인은 국제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한국은 싱가폴이 과거 1980년대 후반에 추구했던 임금개혁으로부터 배울 점이 많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