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제도의 운용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bstract

우리나라의 군인연금제도는 1963년 공무원연금제도에서 파생되는 형태로 독립되었기 때문에 공무원연금제도와 유사하게 변천될 수밖에 없는 태생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에 군인의 직업적 특성이 고려된 국가보상 개념이 포함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시행초기부터 보험원리에 부합되지 않는 시행상의 문제점 등으로 인해 심각한 재정불균형을 초래하였고 악화되는 재정수지 개선을 위한 제도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될 때마다 수급대상자는 심리적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어 국토방위에 저념해야 할 직업군인의 사기저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97년 이후 IMF로 인한 국가재정의 긴축과 2040년대 국민연금의 고갈이 예상되어 국민연금제도와 공적연금제도에 대한 개선의 여론이 일자 이에 편승한 일부 사회보험관련 학자들과 언론에서는 공적연금제도의 저부담 고급여로 인한 연금재정 적자를 가장 큰 문제로 제기하면서 개정을 강력히 요구한 결과 2000년에 공적연금법이 일률적으로 개정되었다. 개정된 공적연금은 군직업의 특성을 무시한 채 사회보험시각에서 개정됨으로써 많은 문제를 야기하게 되었다. 동일기간 복무자의 연금격차가 크게 발생하고 상하계급 간 연금역전현상과 나아가 현역들의 사기저하 및 우수자원 군기피 현상까지 초래하는 등 부작용이 심화되었다. 이에 따라 수급자들은 불형평성과 불합리성에 대하여 헌법소원제기와 재개정을 요구하여 2002년에 군인연금법이 재개정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군인연금의 다음의 두 가지 특성을 염두에 두고 작성되었다. 첫째, 군인연금제도는 국가 보상의 성격을 가져야 한다. 군인의 짧은 정년, 현역시 열악한 근무지에서 생활, 항상 긴장되고 무제한적인 근무, 잦은 이주와 가족과의 별거로 인해 경제적 여유축적 기회상실, 전역 후 사회의 재취업 곤란 등을 국가차원에서 보상해야하는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둘째, 군인연금제도는 군에 필요한 우수한 자질을 갖춘 인력을 확보하고 관리하는 수단으로 인식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군인연금을 국가보상 개념으로 운영하는 다른 나라의 연금제도를 보면 우리나라 군인연금제도의 문제점은 더욱 두드러진다. 세계 각국의 군인연금의 수준은 그 나라의 타 연금에 비해 높고 지급도 전역과 동시에 하거나 조기에 지급함으로써 60～65세에 기본생활수준을 보장하는 사회보장 차원의 공적연금과는 큰 차이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먼저 우리나라의 군인연금제도를 장차 국가보상 개념으로 개선하는 것을 전제로 연금관리 기구보완과 현제도에서 시행중인 각종 급여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1998년 국민연금제도가 시행되고 1990년대 들어서 기업과 근로자들이 퇴직금 제도와 산업재해 보상 및 고용보험제도의 발전과 도입은 군인연금제도가 맞이하고 있는 새로운 환경에서 타지역 연금제도와 차별화가 되도록 제도를 발전시키고 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대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군인연금제도의 미래지향적이고 재정의 확실한 자립을 도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개선방안은 우리나라 현실에 비추어 매우 절실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군인연금발전의 기본방향을 국가보상형태로 함에 있어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각종 급여제도의 개선은 그 선결 과제임과 동시에 현재 사회의 일각에서 제시하고 있는 군인연금제도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본다. 만약 군인연금제도의 문제점과 불합리성에 개선되지 않는다면 국민들의 지속적인 비판과 지탄속에 현역 군인과 연금수급자의 불안감이 증대되어 국방에 필요한 우수인력의 확보와 유지에 많은 문제를 유발하여 종국에는 국가안보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개선방안을 보다 심도있게 연구하여 제도적으로 정착시킨다면 우리나라 군인연금제도는 보다 미래지향적인 국가보상형태의 군인연금제도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It needs to improve the financial unbalance of military pension system. The present situation and status of a military pension are reviewed and compared with other public pensions in Korea and Military pensions in other countries. With that information, expecting problems are drawn and possible improvement directions are found. As one of public pensions which particularly adapted to professional servicemen, a military pension is provided as their accomplishment reward or for daily life security. And it is also a system which protects servicemen or their hamilies from a danger of losing income when they are retired of die. From the beginning of its installation, however, trial errors cause serious financial unbalance resulting anxiety by a group who directly or indirectly related. Whenever a necessity of amending the system is raised, people who have a right to take the pension meet a mental instability. Therefore, it becomes a cause of low moral of professional serviceman who should pay their attention on protecting a country and the people in it, if necessary, giving up their lives in the national emergency situation. Therefore, a military pension in Korea should be gradually developed, dully considered a particular condition of military servicemen, by the means of compensation of distinguished service in the country, not by an economic principle. The following problems are found after checking out the present situation of a militaly pension in Korea and other similar pensions in and out of the country. First of all, limit in ages of a military pension supply brings early retirement, and it makes it possible for annuitants to enjoy the pension service during a longer period. Anyway, it worsens a pension fund and causes discrepancy between pensioners. They are all against a military pensions basic intention and purpose of performance. Second, there is a problem of a military pension calculational way. Third, there is no actual rule to restict to pay a pension to people who get job out of national organizations. Fourth, low profit level of managing fund can be mentioned which caused by its rigid management. First, there is an reward adjustment of a military pension supply age. Second, as improving as improving its financial situation, the pension is gradually identified as a national compensation on distinguished service. Third, a military pension can be a part of a national general budget through a general accounting transferred from present fund management of simple deposit method. Forth, professional servicemen can be supprted by installing a special deduction program of their income taxes. Fifth, to increase its efficiency, the military pension fund can be managed and controlled by a private enterprise. This research has limit of how these improvement plans will be concretely implemented in a military pension system and of that it does not present realistic policies. In addition, it has a critical point that a precise improving benefits and bad effects are not in details clarified. In future, a reseach on a military pension should be focused on profound study and on its following effects, considering their unique as professional servicemen. A military pension should be also studied separately from a pension for public servants. Moreover, it should be continuously studied, making the inside or outside of a country atmosphere and enviroments, and a preparation for a changing world will be strongly preferr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