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際民事訴訟原則(the Principles of Transnational Civil Procedure)에 관한 硏究

Abstract

본 논문의 연구대상인 국제민사소송원칙에 관하여는 미국의 Hazard 교수와 이탈리아의 Taruffo 교수가 1996년도에 공동으로 “민사소송절차에 대한 국제적인 규칙(Transnational Rules of Civil Procedure)”이라는 논문을 발표함으로써 논의의 시발점을 제공했다. 처음의 목적은 민사분쟁에 있어 공정한 절차를 확보하고, 영미법계와 대륙법계의 제도를 절충하여 상대적으로 우월한 요소들을 조합함으로써 중립적이고 온건한 규범(Code)을 마련하는 것이었다. 1997년에는 ALI가 이러한 작업을 후원하기로 결정하고, 1998년에는 전 세계의 사법통일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UNIDROIT가 동참하여 처음으로 공동작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ALI/UNIDROIT 공동연구의 최초 모임은 2000년 5월에 UNIDROIT의 본부가 있는 로마에서 이루어졌는데, 이 모임에서 Freiburg 대학의 Sturner교수는 이 작업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들과 통일규범(Code)의 어려움을 지적하면서 우선 원칙을 만드는 작업을 선행하고 그 후에 구체적인 Model Rule을 만들 것을 제안하였다. 많은 참석자들이 이에 동의하였고 또한 UNIDROIT의 집행위원회 역시 세계적인 통일규범의 실현가능성에 대해서는 다소 회의적이었으므로, 결국 이후의 공동 작업은 우선적으로 국제소송의 일반 원칙(general principle)을 만드는 데 집중하고, 구체적인 규범(code)을 만드는 작업은 그 가능성부터 재고하는 방향으로 수정되었다. 2004년 봄 국제민사소송절차에 적용되는 공통의 국제적인 원칙과 규칙을 수립, 제정하기 위한 ALI와 UNIDROIT의 6여년에 걸친 공동작업은 결실을 보게 되었는데, 국제민사소송원칙(Principles of Transnational Civil Procedure)이 이 두 기구에 의하여 공식적으로 채택된 것이다. 원칙은 현재 국제적인 상사거래사건만을 적용범위로 하고 있다. 최종적인 규칙 초안에 대해서는 아직 UNIDROIT에 의해 정식으로 채택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의 연구과제로 남아있다. 원칙의 추상성을 보완하는 규칙제정과정에 영미법계의 학자가 다수 참여함으로써 영미법계 특유의 절차가 많이 반영되어 공식적 채택에 부담으로 작용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규칙이 원칙에 대한 공식적인 시행규정의 지위를 갖지 못하더라도 원칙을 실현하는 하나의 실례로서 여러 나라의 입법이나 법 개정에 하나의 모델이 될 수는 있다. 현재는 국제상사분쟁에의 적용에 머물러 있으나, 원칙의 궁극적인 목적은 범세계적인 민사소송절차의 조화와 근접이며, 아울러 각국의 입법 혹은 개정작업을 함에 있어 하나의 지침을 제공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원칙은 소송절차의 처음부터 끝까지 전반적인 절차법적 문제를 다루고 있으므로, 원칙의 적용범위인 국제상사분쟁에만 한정해서 논의할 것이 아니라 우리 소송절차 과정 전반에 대한 논의를 위해서도 좋은 참고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국제상사분쟁보다는 우리 국내민사소송법의 국제화를 위한 개정의 노력이나 판례 형성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본 논문에서는 2004년 ALI와 UNIDROIT에 의해 공식적으로 채택된 원칙을 내용을 중심으로 개관하고 아울러 원칙 도출과정에서 논의된 문제점들을 함께 고찰함으로써 이러한 논의의 토대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앞으로 남은 과제는 현재 미채택 상태로 남아있는 규칙을 보완, 수정하여 여러 법 체계가 현실적인 제도로서 수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모델을 제시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원칙의 채택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참여가 미진했던 만큼 향후의 작업에는 우리나라도 동참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In spring 2004, the Principles of Transnational Civil Procedure (hereinafter: "Principles") were accepted with unanimous approval by the Governing Council of Unidroit and by the Members of the American Law Institute (hereinafter: "ALI"). This double unanimous approval was the successful outcome of the first joint project of these two institutions for the harmonization of law, especially for Unidroit it was the first project in the field of civil procedure. At first, professor Geoffrey Hazard and professor Michele Taruffo published the thesis in 1996 to develop a code of rules for transnational cases which should apply in ordinary national courts and replace domestic procedural rules whenever the parties to litigation were nationals of different states or whenever property in one state would be subject to claims presented by a party from another country. In 1997 ALI agreed to sponsor, and UNIDROIT joined the project in 1998. Because of the difficulty to bridge the gap between common law and civil law traditions and the skepticism of some countries about this enterprise, the joint working group of ALI and UNIDROIT changed the goal to draft a set of general principles first and then reconsider the feasibility of worldwide acceptable detailed rules. As a result, the Principles were accepted by ALI and UNIDROIT in 2004. Contrary to the Principles, the Rules were not adopted by the two institutes mainly because the form and content of this set of rules were strongly influenced by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Neverthe- less they will be able to provide an example to realize the Principles for some countries to legislate or to revise. The adopted Principles are designed to contribute to a worldwide harmonization of civil procedure. Although, the scope of the Principles is now limited to the international commercial transactions, it is clear that the Principles not only are suitable for commercial disputes but establish guidelines for a further desirable worldwide development of procedural law based on worldwide accepted and worldwide acceptable standards of civil procedure. Especially in Korea, they will give a lot of clues for internationalization of Korean Civil Procedure Law (hereinafter: KCPL). It is one of the major tasks in Korea to reform and internationalize KCPL. The Principles touch on from the start of the procedure to the end of it, so they will be a good example to current KCPL through the procedure. Even if we will not accept the Principles, they can inform procedural diversity in delivering basic reforms and it is through the diversity of procedural solutions that real progress will be made. I hope that this paper would be one of the starters to study the Principles and Rules of Transnational Civil Procedure and contribute to the reformation and internalization of KCP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