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투표의 질적대표성에 관한 탐색적 연구

Abstract

투표율 저하에 따른 대의민주주의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력한 대안으로써 전자투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논의의 배경에는 전자투표는 전통적 종이투표에 비해 투표 참여에 소요되는 개인의 기회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시킴으로써 투표율 제고에 기인할 것이라는 양적 논리와 기대가 자리하고 있다. 그러나 정보격차(Digital Divide)를 전제로 전자투표에 내재한 계층적 차별성을 우려하는 일련의 연구도 발견된다. 이는 전자투표가 도입될 경우 유권자들의 사회인구학적 배경에 따라 투표율이 비대칭적으로 증감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본 연구는 이 같은 문제의식에 기반을 두어 전자투표가 도입될 경우 투표를 통해 구현되는 대표성의 질적 변화를 탐색적으로 규명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서울시 8개 구 지역에서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이용한 무작위 표본조사를 수행하였고 이를 통해 수집된 349명의 응답지를 분석하였다. 설문은 향후 투표가 종이투표와 키오스크, 유선전화, 인터넷, 핸드폰 등 5개 유형으로 실시될 경우를 가정하고 각각의 양식에 대한 응답자의 참여 의지를 측정하였으며 그 결과와 사회인구학적 변수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할 수 있도록 조작되었다. 분석 결과는 전자투표는 종이투표에 비해 유권자의 투표 참여 수준을 양적으로 개선할 수 있으나 질적 변화를 함께 동반할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지지했다. 즉 전자투표가 도입될 경우, 남성과 여성의 투표 참여 수준이 종이투표에 비해 현격히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 또한 종이투표와는 반대로 투표율과 부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교육과 소득 수준은 전자투표에 있어서 투표 참여율과 비대칭적인 정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종이투표를 제외하고 전자적 방식의 4개 유형에 대한 분석을 시도한 결과, 연령은 키오스크방식에서는 차별되는 설명력을 갖지 못하고 인터넷, 핸드폰 투표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부의 설명력을 나타내고 있었다. 반면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인터넷 투표 방식에 참여할 확률이 높고, 소득이 높을수록 키오스크 방식에 높은 참여 의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같은 결과는 전자투표가 도입될 경우 종이투표에 비해 유권자의 투표 참여 수준은 양적으로 개선할 수 있으나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라 특정 계층의 과소대표 또는 과대대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기존의 논의들을 경험적으로 지지하는 것이다. 즉 유권자들이 자신의 투표 행위를 완성하는데 있어서 특별한 지식이나 기술이 요구되거나, 투표 양식이 그러한 지식과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차별적인 친화력을 갖고 있다면 투표를 통해 구현되는 유권자의 대표성은 모든 시민의 이해를 대변하지 못하고 질적으로 왜곡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분석을 통해 본 연구는 대의민주주의의 대표성을 강화하는 대안으로서, 전자투표는 새로운 기술 양식에 대한 유권자들의 수용력을 증진시키는 제도적 노력과 병행될 때 보다 효율적으로 기능할 수 있으며, 선거행정 혁신에 관한 관심과 논의가 지금과 같이 전자투표에 과다 집중되지 않고 오히려 다양한 쟁점과 대안들로 분산되어야 한다는 시사점을 남기고 있다.; This study aimed to figure out how the e-Voting could change the representation of democracy based on voting system. A number of research have issued the e-voting could possibly be one of the effective alternatives to overcome the crisis of democracy, quantitatively uplifting the participation of voting throughout decreasing the individual voting cost. Although researches, on the other side, suggest the e-voting possibly make a change in qualitative representation of the voting because of digital divide by age, sex, education and income variables of voters. To find out the above research question, the quantitative analysis has been tried, which was based on self-marked questionnaire collected in seoul. The questionnaire had been organized to examine effectively the correlation between the SES variables and responses of willness to vote over different system. The result from 349 samples shows to support the qualitative approaches to representation by e-voting. In case of e-voting, the voting-rate was proved to be increased unequally by SES backgrounds, comparing of the classical paper-voting system. The analysis shows precisely the older, the less vote and the more income as well as education, the more vote, although the sex lost its correlation with voting. Although the e-voting can improve the voting-rate quantitatively, this result give us the another implication the e-voting also may cause over or less-representative of a specific class by age, education and income level. That's why the more creative debate to find out new alternatives out of e-voting and fundamental recognition to renovate the democracy are need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