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지적재산권 남용의 규제에 관한 연구

Abstract

최근의 IT기술 발달에 따른 정보사회로의 진척에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법 제도가 지적재산권법 제도이다. 소위 신지적재산권의 등장과 함께 그 보호범위 또한 확대되고 있다. 소프트웨어도 과거 저작권으로만 보호하던 것을 최근 들어 특허권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강화되는 등 그 보호범위가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소프트웨어 지적재산권의 남용문제와 함께 소프트웨어 시장에서의 시장 지배적 지위남용에 대한 우려 또한 커지고 있다. 소프트웨어는 네트워크 효과 등으로 인하여 다른 지적재산에 비해 반경쟁적 요소가 매우 높은 창작물이다. 소프트웨어 시장에서의 사업자에 의한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의 우려는 MS의 끼워팔기나 Z!Stream 사례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소프트웨어 지적재산권의 남용에 대하여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특허법, 저작권법 등 지적재산권법 체계내에서의 규제방안이다. 소프트웨어는 현재 특허법과 저작권법의 특별법인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이 적용될 수 있는데, 양 법은 기본적으로 발명자 또는 저작자 보호와 함께 공정한 이용을 보장함으로써 산업 및 문화 발전의 도모를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강제실시나 법정허락, 저작권제한 등 다양한 규정을 통해 이러한 법의 취지를 살리고 있다. 따라서 소프트웨어 지적재산권이 남용될 경우 1차적으로 이러한 규정들이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소프트웨어 지적재산권 남용에 모두 적용되기는 어려우며, 이에 따라 미국 판례법상 형성되어온 특허권남용이론이나 저작권남용이론의 적극적 해석과 도입 논의가 필요하다. 미국에서는 지적재산권에 대한 공정거래법의 직접적인 적용뿐만 아니라 지적재산권법상의 지적재산권 남용의 법리를 확립하고 이를 통하여 지적재산권의 부당한 행사를 규제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상표법 분야를 제외하고는 동 법리가 법원에서 확인된 바가 없다. 다만, 지적재산권 남용의 법리가 가지는 정당한 지적재산권 행사를 위한 내재적 제한기능을 고려할 때 동 법리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실정법 적용의 한계를 적극적으로 보완할 필요는 있다. 한편, 지적재산권 남용 법리는 결국 특허 등 침해소송에서 피고의 항변일 뿐 전체시장경제의 경쟁질서 확립을 위하여는 공정거래법이 지적재산권 행사에도 적극적으로 규제에 참여하여야 한다. 소프트웨어 사업자에 의한 시장에서의 공정경쟁 저해행위에 대하여는 소프트웨어의 특성을 고려하되 공정거래법 관련 규정의 적극적 해석을 통해 구체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소프트웨어의 활용방식은 기술의 발전에 따라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관련 라이선스 정책도 소프트웨어 제작사별로, 버전별로 달라 그러한 라이선스의 행사가 법이 정한 정당한 권리 범위를 일탈하는지는 매우 판단하기 힘든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소프트웨어 지적재산권의 실시가 라이선싱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고려해 볼 때, 소프트웨어 라이선싱 과정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형태의 지적재산권의 남용 행위를 유형화할 필요가 있다. 향후에도 소프트웨어 지적재산권 분야는 소프트웨어 특허의 문제와 더불어 강화되고 있는 권리 보호범위에 대한 많은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소프트웨어 시장에서의 바람직한 거래질서의 확립은 매우 중요한 과제로 부각될 것이다. 결국 지적재산권도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질서의 틀 내에서 유지 발전될 수 있으리라 생각하며, 현재 지적재산권의 행사에 대한 공정거래법 관련 고시 등을 중심으로 그 체계정비가 요구된다.; Recently,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 (hereinafter IPR) system plays the biggest role in the development of the information society followed by the advancement of IT. With the advent of, what is so called, ‘new intellectual property right’, the scope of the protection of IPR has been expanded gradually. For example, it is distinctive that the scope of the software protection has been extended. Software was protected solely in copyright, yet, there has been a strong movement to protect it in patent. Under this background, there is great concern about the misuse of software IPR and its market dominant position. Software is a creative work which has highly anti-competitive character compared to the other works. This concern on the misuse of software market dominant position can be observed in the tie in sale of Microsoft and Z!Stream case. The first solution against this misuse can be considered in intellectual property law system such as patent law or copyright act. Patent law or copyright act is applied for the protection of software. Both law pursues to ensure fair use while it provides protection of the creator or copyright owner so that the industry and culture can be developed. Thus, provisions on execution, statutory permission and copyright limitation support this purpose. Therefore, when the IPR of software is misused, these provisions can be applied preemptively. However, these provisions cannot applied to all software IPR misuse cases that appears in various form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iscuss doctrines on patent misuse or copyright misuse developed in the case law of the United States. In the U.S., the Antitrust Act is directly applied to the IPR related cases and the IPR misuse doctrine regulates unfair exploitation of the IPR. On the other hand, it is hard to find cases that applies the doctrine except in the trademark related area. Yet, there is necessity to apply the doctrine actively so that it can supplement the loophole resulted by the application of the law considering the internal functions of the doctrine. Also, the IPR misuse doctrine is merely a claim from the defendant in a filed infringement case. In order to establish the fair competitive order in the whole market, the antitrust act should be applied in the exploitation of the IPR. Especially, for the behaviors of software industry against the fair competition, the provisions in the antitrust law should be applied in detail with considering the character of the software. The application of software is changing rapidly as the technology develops. The license policies are various according to producers and versions. Therefore, it is difficult to decide whether the exploitations of the license is misusing the scope of rights regulated in the law. However, the exploitation of the software IPR is conducted through licensing. It is necessary to categorize various forms of misusing cases that appears in the course of the software licensing. It is expected to have heated discussions on the extended scope of the software IPR protection resulted by the movement to protect the software in patent. Accordingly, the anti-competitiveness character can be more outstanding. Therefore, it is urgent matter to establish the fair trade order in the software market. Ultimately, the IPR can be exploited in the fair and free competitive order. It is recommended to revise the system by noticing the IPR regulation related to the antitrust act so that it can promote the fair exploitations of the IPR and establish the fair competitive ord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