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L사업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bstract

정부는 지난해 사회기반시설(SOC)에 대한 민간투자방식의 하나로 BTL( Build-Transfer-Lease)사업 방식 즉, 공공시설을 민간이 건설한 후 국가에 임대(Lease)하여 투자비를 회수하는 사업 방식을 도입하였다. BTL방식은 종래 우리나라의 주된 민간투자방식인 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과는 달리 학교, 사회복지시설 등 민간으로부터 사용료를 받을 수 없는 공공시설에 대해 민간자금을 유치함으로써 정부의 재정부족을 해결하고 민간자본에 의한 사회기반시설의 조기확충에 부응할 수 있는 방안으로 도입되었다. 그러나 BTL방식은 도입 초기 여러 문제점으로 인하여 추진실적이 예상에 미치지 못하였다. 이에 정부는 제도 개선과 함께 사업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2007년 BTL사업 추진 규모를 집행규모 3조5천억원, 고시규모 9조9천억원으로 발표하였다. 이는 2006년 집행규모 1조5천억원, 고시규모 8조3천억원에 비해 각각 133.3% , 19.3% 증가한 수치이다. BTL대상 시설도 현재 하수관거시설, 군주거시설, 학교복합화 시설에서 점차 철도, 도로 등 종래 BTO 방식에 의하던 사회간접자본시설(SOC)로 확대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국내 사회기반시설은 상당부분 BTL방식에 의한 민간투자를 통해 공급될 것으로 예상되며, BTL사업이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가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새로이 도입된 BTL사업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BTL사업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BTL사업은 장기적인 정부지급금에 따른 차세대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으며, 본래의 도입취지와 달리 사업선정의 남용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둘째, 지방중소건설업체, 운영전문사, 재무적 투자자 등 민간의 사업 참여의 활성화를 가로막는 제약요인들이 존재한다. 셋째, 성과요구수준서의 구체성이 부족하고, 사업제안서 평가에 있어서 지나친 가격요소 위주의 평가, 심사위원의 구성 및 평가요소 채점방식 등 평가의 불합리성이 존재한다. 넷째, BTL단위사업규모가 과도하여 중소건설업체의 참여를 제한하고 건설업계의 양극화를 심회시키며, 시설의 비합리적인 복합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다섯째, 장기간 운영에 따른 SPC 사업 참여 주체간의 주체별 역할 및 책임 한계가 불분명하고, 국내의 운영전문사의 부족과 영세성, 유지관리를 전담할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20년 이상의 장기운영의 효율적 수행을 기대하기 어렵다. 여섯째, 사업추진의 준비부족과 홍보부족, 실질적인 주민참여제도의 부재로 주민에게 가장 적합한 시설의 공급 및 운영이 저해될 수 있다. 이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BTL사업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BTL사업선정은 단기적이 아닌 중장기계획 하에서 향후 경제구조의 변화를 감안하여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사업 활성화를 위한 민간참여를 적극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사업 참여 주체간의 장기운영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방안을 수립하고, 지역중소건설업체의 참여활성화를 위한 단위사업규모 및 자기자본비율의 완화, 재무적 투자자의 참여활성화를 위한 적정수익률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운영사의 신용도 및 재무적 취약성을 극복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과 함께 운영위험의 분석을 통한 운영비 항목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사업제안서 평가에 있어서 가격요소를 완화하고 창의성, 효율성이 발휘될 수 있는 기술우위의 평가방식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한 평가의 전문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한 관련시설의 전문가의 참여와 시설이용자인 주민의 실질적인 참여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넷째, 장기적 운영에 따른 효율적 운영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부실운영이나 서비스 요구수준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운영기간을 재조정하거나 단축하는 방안, 유지관리 비용과 운영성과를 중간에 평가할 수 있도록 운영에 있어서 재계약제도를 도입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으며, 변화된 환경에서 민간사업자의 운영성과를 체계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점검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정부의 관리·감독체계도 정비되어야 한다. 또한 국내의 운영전문사의 부족과 영세성, 유지관리를 전담할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 대처하여 부동산 운영·관리업의 성장과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다섯째, BTL사업 시행경험의 부족에 따른 문제점을 극복하는 차원에서 사업준비의 철저와 제도에 대한 교육 및 홍보 강화가 꾸준히 이루어 질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BTL사업의 도입 초기인 점을 감안하여 BTL사업의 추진과 관련된 제반문제점을 분석하여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종합적인 측면에서 개선 및 발전방안을 제시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향후 BTL사업에 대한 보다 많은 연구와 노력을 통해 국내의 민간투자제도가 세계의 모범이 되는 제도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 Last year, the Korean government introduced the so-called BTL (Build-Transfer-Lease) project model as one of the private capital investments in SOC; the private sector shall built a public facility which would be leased to the government to collect the invested capital. The BTL model is designed, unlike the conventional BTO (Build-Transfer-Operate) model, to induce the private capitals to such public facilities free-of-charge as schools and social welfare facilities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 of financial shortages and expand the SOC facilities earlier. However, the BTL model has still to be efficient due to various problems arisen at the early stage of its operation. Thus, the government has endeavored to reform the relevant systems to activate the BTL projects; the budget for the BTL projects was earmarked at 35 billion wons for their implementation and 99 billion wons for their plans in 2007, 133.3% and 19.3% increases, respectively from the previous year. The scope of the BTL projects is expanding from sewage conduits, military barracks and school compounds to such BTO models as railroads, roads and other SOC facilities. The problems of the BTL projects can be summed up as follows; First, the BTL projects may transfer the financial burdens to the next generations, while being likely to be misused in terms of their priorities. Second, the BTL projects have such various factors impeding their implementations as unfavorable to local small constructors, firms specialized in their operation and petty investors. Third, the standards for performance are little specific, while appraisals of the draft projects do not seem to be effective becauseof priorities on price, less professional committee members and unreasonable appraisal points. Fourth, since most of the BTL projects are of large scale, small or medium constructors can seldom participate in them. Fifth, division of roles or responsibilities for long-term operation of the projects is not clear among SPC participants. Moreover, the few firms specialized in BTL project operation are too petty to operate the BTL facilities for more than two decades. Sixth, BTL projects may not well be built or operated to meet local citizens' needs due to poor preparation and PR as well as lack of their participation. The solutions to the above problems for a successful establishment can be put forwards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select the BTL projects according to a longer-term plan and in consideration of future changes of economic structure. Second, it is essential to induce the private capitals to the projects more positively. To this end, the government is requested to construct a cooperative system among participants, reduce the unit project scale and lower the equity ratio for local small and medium constructors. Third, it is necessary to readjust the project appraisal system to lower the priority on price and instead, focus on creativity and efficiency of the projects or their technological aspects. Fourth, it is necessary to arrange some efficient longer-term operation models including a re-contracting mode for a mid-term appraisal of the operation. In addition, it is also necessary to monitor the operational performances systematically, while training professional manpower for efficient operation of the projects. Fifth, it is essential to prepare more thoroughly for the projects, while reinforcing education and PR for their successful implementati ons. This study is deemed significant in that it addressed various problems of the BTL projects and thereby, suggested some comprehensive reform measures for a successful establishment of the BTL project model. Lastly, it is hoped that this study will be followed up by future studies which will research in more details into the BTL project model to conduce to its successful establishment as a model case in the worl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