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격차해소를 위한 민관협력방안에 관한 연구

Abstract

정보격차에 대한 관심 증대로 이제는 정보격차 해소의 필요성이나 개념 정의보다 정보격차를 어떻게 풀어 갈 것인가라는 방법론에 대한 관심이 커다란 주류를 이루고 있다. 특히, 그 중에서도 NGO와 기업을 포함한 민간분야에 대한 참여확대 필요성이 많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계층, 소득, 학력, 연령, 지역간 정보격차가 점차 심화되고 있는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민간참여 확대의 이론적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고 국⋅ 내외 사례분석을 통하여 정부와 기업 그리고 NGO를 포함한 민간단체와의 협력에 대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비영리 민간단체가 정보격차해소 사업에 참여하더라도 재정적으로 정부나 기업에 의존적인 형태가 많아 민간단체의 자율성이 부족한 반면 외국의 경우에는 민간단체에게 자율성이 많이 부여될 뿐만 아니라 민간단체 간 협력 및 선의의 경쟁, 그리고 기업과의 원활한 파트너십이 유지되고 있다. 기업 활동에 있어서도 우리는 지원 영역이 제한적이고 활동에 대한 홍보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비자발적인 사업 참여가 많은 반면 외국에서는 비영리 민간단체 간 협력뿐만 아니라 단순한 사회공헌의 개념을 넘어 잠재적인 고객을 확보한다는 적극적인 의미로까지 인식을 하는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와 같은 비교 틀 안에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효율성 극대화 방안을 모색해 보면 우선 비영리 민간단체 차원에서는 민간단체에 대한 통신요금 할인 및 조세감면 확대, 기부금품모집규제법 개선, 비영리 민간단체의 활동력 강화 및 자율성 확대가 필요하다. 그리고 기업 차원에서는 사회 공헌에 대한 세금 감면 확대, 사업자간 이해의 틀을 넓히고 중복투자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별도의 조직체계의 확보, 잠재적인 고객을 확보하는 마케팅 차원으로 접근하는 기업주들의 인식 개선을 통한 참여의식의 제고와 이를 체계적이고 지속화하기 위한 내부 전문 조직화가 시급한 과제로 지적되었다. 정부차원에서는 재정지원의 확대는 물론이거니와 법⋅ 제도적인 차원에서 포괄적인 역할이 중요하다. 이에 추가하여 사회공헌 기업에 대한 인증마크제와 같은 기업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고 세제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법 개정 및 보완, 그리고 공정거래법상 저촉 행위가 있을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징금에 대하여 사회공헌 활동을 감안하여 경감할 수 있는 소극적 이미지 차원의 인센티브 지원방안 등 주변 여건과 환경을 정비하는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적 판단이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Owing to the increasing concern on the digital divide, definition and the necessity for closing the digital divide have been explained by many scholars. Therefore it is a time to pay attention to the means of closing the digital divide. As one of the means to close the digital divide, participation of the private sector has become to get a wide attention from scholars as well as policy makers. This study is important for several reason -【?NGO's have become important in the public policy making process and hence internal governance structure and its efficacy is critcal. ?Korean NGO's lack traditional resources necessary to maintain their advocacy functions and new technologies enable these organizations to get involved in new activities. ?The role of NGO's is important to policy makers as they evaluate the direction for future actions.】 Korean NGO's lack autonomy in implementing their projects, therefore most of their projects are guided by Government, while foreign NGO retain autonomy and the actively cooperated with many private companies in doing their projects. Korean companies' concern on the issue of the digital divide is not high as the foreign companies, most of their contributions are skewed toward the donation of telecommunication devices, and sometimes their contribution was initiated in the non-voluntary manner. As way to promote the participation of NGO, allowing discounted rate of telecommunication service charge to NGO, giving an autonomy to NGO, and promoting the NGO's ability in implementing their projects were suggested. Concerning the private companies, extension of tax benefit on the their donation, change of Korean CEO's attitude on this matter, and managing their pro-social activities in systematic and professional ways were sugges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