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주민인식 및 주택임대료 영향 분석

Abstract

우리나라의 공공임대주택은 임대주택의 양적인 공급량 확보를 위해 대규모 택지 확보가 용이한 시 외곽 지역에 집단적으로 개발되어왔다. 이러한 대규모 공급으로 인한 저소득층의 대규모 지역적 집단화는 공공임대주택의 낙인화(stigma),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 및 격리현상, 임대주택 거주자들의 상대적 박탈감, 슬럼화, 기존 생활권과의 분리 등의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최근 건교부는 이러한 사회적 문제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기성시가지 내 기존의 다가구주택을 매입하여 저소득층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는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사업을 시행 중에 이며, 2005년부터 본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사업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다. 이러한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의 공급은 임대주택을 소규모로 분산 공급한다는 점에서 저소득층의 지역적 집단화를 방지하고, 집단화에 따른 낙인화나 슬럼화의 위험이 적을 것으로 평가 받으며, 또한 기성시가지 내 공급으로 저소득층의 고용지와 생활권의 분리문제에 대한 개선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주민인식 및 주택임대료 영향 분석 본 연구는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의 본격적인 확산을 앞둔 시점에서 이러한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의 공급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증적인 검증을 통해 살펴보고자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거주자들의 만족도를 조사하여 수혜자의 관점에서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의 정책적 효과를 검토하고, 둘째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주변지역 주민들의 인지도와 인식을 조사하며, 셋째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공급지역에서 주변 임대가격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크게 정성적 분석과 정량적 분석으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정성적 분석으로는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의 거주자 만족도와 주변 주민인식조사로 이루어지며, 정량적 분석은 주변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먼저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으로부터 반경 500m 내의 아파트를 대상으로 거시적 차원의 분석을 실시하고, 보다 실질적인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해 반경 150m내의 주택을 대상으로 미시적 차원의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의 방법은 정성적 분석은 1:1 면접설문을 통해 실시하며, 정량적 분석은 헤도닉가격모형을 사용하여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이 주변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거주자 만족도 분석에 의하면 대부분의 거주자들이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에 대해 만족하고 있으며, 이전 주택과 비교하여 생활환경이 개선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둘째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주변 주민의 인식 및 인지도 분석에 의하면, 매입임대주택 밀집지역에서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높고, 이격거리에 따른 분석에서는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으로부터 가까운 주택의 주민일수록 인지도가 다소 높았지만 그 차이는 매우 작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라고 응답한 응답자가 많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력은 평균 14.8% 하락하는 수준이고, 가격하락의 영향권은 반경 324.39m인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셋째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으로부터 반경 500m범위 내의 아파트를 대상으로 주택임대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에 따른 전세가격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넷째 다가구 매입임대주택과의 거리가 가까워짐에 따라 다가구 주택의 전세가격이 약간 떨어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즉,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에 의해 통계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정도의 영향력을 받는 주택은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으로부터 반경 150m내에 입지한 다가구주택의 전세가격이며, 그 영향력은 단위거리(m)당 9만원 가량 전세가격이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의 거주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며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의 인지도는 이격거리, 공급 밀도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비교적 낮은 수준이어서 기존의 집단화된 임대주택단지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낙인(social stigma)이나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와 같은 부정적 효과가 적을 것으로 판단되며, 주택임대료에 미치는 영향 역시 비교적 작아서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이 사회적 통합의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공급 방법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