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구조와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Abstract

21C에 들어서면서 세계 무수한 기업은 무한 경쟁속에서 생존하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늘려가고 있다. 연구개발비 투자의 증대는 기업 가치면에서 뿐만 아니라 기업의 이해관계자들에게도 중요한 정보가 될 것이다. 이러한 연구개발비의 중요성을 반증하듯 연구개발비 회계처리에 관한 많은 선행 연구가 국내외에서 수행되어 왔다. 그러나 국내연구와 국외연구에는 다소의 차이점이 있다. 이러한 차이는 기업환경의 차이 등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으나 그 중 주요한 것은 우리나라와 미국의 기업지배구조 차이 때문일 것이다. 소유분산구조의 미국과 달리 소유집중구조인 우리나라는 지배주주가 기업경영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따라서 기업의 경영자와 소유자가 같은 소유경영자 기업보다는 경영자와 소유자가 다른 전문경영자 기업의 경영자가 이익조정을 위한 회계선택의 유인을 더 많이 갖게 될 것이다. 따라서 기업을 전문경영자 기업과 소유경영자 기업으로 나누어 기업의 이익조정을 위한 회계선택이 있는지를 살펴보려 한다. 이익조정의 대리변수로는 연구개발비의 자본화율을 선택하였다. 그 이유는 연구개발비는 그 성격에 따라 나누어 비용처리를 하거나 자본화할 수 있고 그러한 자본화나 비용화의 분류가 자의적일 수 있으며 상각방법의 변경이나 상각기간의 결정도 감가상각 방법이나 재고자산 평가방법보다는 절차가 까다롭지 않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경영자의 자의성이 개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기업의 지배구조 특성에 따라 회계처리 선택의 유인이 있는가를 실증검증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구개발비의 자본화율을 종속변수로 하고 기업의 부채비율, 이익변동율, 법인세부담율, 연구개발비 지출수준, 성장률, 유보율, 기업규모를 독립변수로 하여 기업을 전문경영자 기업과 소유경영자 기업으로 나누어 연구개발비의 자본화율이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려 한다. 실증검증을 위해 1985년부터 2004년까지의 금융업을 제외한 계속 상장?등록된 12월 결산 거래소 기업 중 분석기간 동안 연구개발비의 지출액이 매출액에 0.1%이상 되는 기업을 대상으로 영업이익이 적자가 아닌 기업을 표본으로 선정하였다. 검증모형으로는 최광현(1996)의 기본적인 회귀모형을 수정한 모형에 기업을 소유경영자와 전문경영자로 나누어 더미 변수를 취한 모형을 이용하였다. 실증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1985년부터 2004년까지 전 기간을 대상으로 했을 때 전문경영자 기업의 경영자가 소유경영자 기업의 경영자보다 법인세부담율, 연구개발비 지출수준, 유보율, 성장률, 기업규모면에서 더욱 강한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선택의 유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연구개발비 개정 전인 1985년부터 1998년까지의 연구개발비 자본화 회계정책은 전체 기간을 대상으로 한 것과 비슷한 결과 즉, 법인세부담율, 연구개발비 지출수준, 유보율, 기업규모에서 전문경영자 기업의 경영자가 소유경영자 기업의 경영자보다 회계선택의 유인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연구개발비 개정 후인 1999년부터 2004년까지의 연구개발비 자본화 회계정책을 살펴본 결과 유보율과 기업규모를 제외하고는 유의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회계처리 개정전에는 전문경영자 기업의 경영자가 소유경영자 기업의 경영자보다 기업재무구조 특성을 고려하여 회계처리 선택의 유인이 많았다고 볼 수 있으나 개정후에는 이러한 유인이 감소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는 연구개발비 회계처리의 개정이 전문경영자 기업의 경영자에게 회계처리 선택을 할 수 있는 재량권을 축소시켰다고 할 수 있다.; The study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ownership structure and accounting policy choice for R&D. To accomplish this purpose, this study employed the regression model. For this model, the dependent variable is earnings management measured by the R&D capitalization rate, and the independent variables are the debt rate, profit variance rate, tax, growth rate, reservation rate, R&D expenditure rate, firm scale. For this study, variances are estimated using a modified version of Choi gwang hyen(1996). the sample consisted of 1052 sample for firm-year date, selected from the Korea Stock Exchange(KSE) listed companies from 1985 to 2004.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period from 1985 to 2004, the managerial earning for R&D is manager controlled firm higher than the owner controlled firm. Second, the from 1985 to 1998, the managerial earning for R&D is manager controlled firm higher than the owner controlled firm. Third, the period from 1999 to 2004, the managerial earning for R&D is little difference between manager controlled firm and owner controlled firm. According to the results above, it might be deduced that the GAAP amendment is decrease manager of managerial earning induc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