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품 안전 관리 체계의 구축에 관한 연구

Abstract

현행 공산품 안전과 관련한 시장 모니터링 활동은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으며, 그 결과 또한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 특히 일부 제품의 위해사례가 과학적 검증없이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관련 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는 등 공산품의 안전과 관련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는 것과는 달리, 공산품 안전을 감시하는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와 관련 시민단체와의 협력을 통한 공산품 안전 관리 체계에 대한 필요성이 점점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논의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여러 학자들의 선행연구를 통해 거버넌스 이론을 바탕으로 한 정책네트워크의 개념을 규명해 보고, 이를 통해 정책네트워크의 중요한 구성요소로 행위자와 상호작용을 도출해 내었다. 또한 외국 공산품 안전 관리 체계의 사례분석을 통해 법적 규제력을 갖는 총체적 기구의 필요성 및 공산품 안전 관리를 위한 위해정보시스템의 구축 등의 시사점들을 발견했으며, 한국 공산품 안전 관리 체계의 현황분석을 통해 정책네트워크 관점에서 현행 공산품 안전 관리 체계의 문제점을 파악해 보았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효율적인 시장감시 활동이 이뤄질 수 있는 우리나라 공산품 안전 관리 체계가 갖춰야 할 정책네트워크 안을 제안해 보았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공산품 안전 관리 정책네트워크는 입체적이고 다양한 정보수집활동과 전문적이며 객관적인 정보의 축적 및 분석과정을 거친 실질적인 시장 감시 기구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구축하고 있다. 이를 위해 공산품 안전 모니터링 위원회를 주축으로 한 공산품 안전 모니터링 센터, 그 하부에 공산품 안전 신고센터, 시민모니터링단으로 구성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만약 공산품 안전 관리 정책네트워크가 구축된다면 공산품 안전 관리 모니터링 센터를 중심으로 시민과 시민모니터링단이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민간 파트너십에 의한 시민사회의 참여가 활성화되는 시장감시 활동이 되리라 사료된다. 그러나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지니고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정책네트워크의 구성요소로 행위자와 상호작용만을 도출해 내어 그 밖의 정책네트워크를 이루는 요소들에 대한 언급이 지극히 제한되어 있으며, 전반적인 공산품 안전 관리 체계에 대한 흐름을 행위자와 상호작용만으로 설명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둘째, 외국의 공산품 안전 관리 체계 사례 분석에 대한 연구가 미흡하다. 선진국의 전문적이며, 체계화된 공산품 안전 관리 시스템을 통해 한국의 공산품 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해 보고자 하나 이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여 보다 발전적인 정책네트워크를 설계하는데 다소 부족함이 엿보인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정책네트워크의 구성요소를 해외사례에 적용, 분석하기에 어려움이 따라 구체적인 설명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셋째, 공산품 안전 관리 체계의 설계에 있어서 보다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의 안이 요구되어지며, 특히 공산품 안전 관리 체계 정책네트워크의 요건에 대한 선행연구 등을 통한 근거가 상당히 미흡하다. 위와 같은 본 연구의 한계점이 향후 연구를 통해 보완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