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결합 시 부의영업권에 관한 연구

Abstract

최근 경제 전반에 거처 사업결합이 기업의 성장 및 경제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기업간 사업결합에 대하여 사업결합 당사자를 포함한 이해관계자들에게 제공되는 회계정보는 유용하고 투명해야 하는 과제를 지니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부의영업권에 대하여 개념 및 회계처리방안 등에 대하여 문헌적으로 접근을 하였으며, 사례를 통하여 부의영업권의 발생원인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부의영업권의 발생원인을 현행 준칙에서는 매수일에 식별 가능한 부채로 계상할 수 없으나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또는 손실이 매수원가에 영향을 미친 경우와 협상능력 등이 우위에 있어 피매수회사의 자산을 염가로 취득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보았으며, 공개초안에서는 부의영업권의 발생원인을 공정가치 측정의 오류, 회계기준상의 한계, 협상력 우위에 따른 염가매수 라고 규정하고 있다. 본 사례연구 결과만 보면 부의영업권이 발생하는 원인은 협상력의 차이에 의한 염가구매 및 기타사유보다는 기업가치를 평가하여 합병비율을 산정하는 증권거래법 및 관련법률과 이를 회계처리하는 회계기준 및 관련법률의 제도적 차이에서 발생하며 시장의 환경적 요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매수원가의 차이에서 부의영업권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합병 당시 합병비율의 산출과정에 있어서 발생의 원인으로서는 상장사와 비상장사의 평가 시 법규 적용에서 발생하는 차이가 있다. 본 사례연구의 부의영업권 발생원인이 법률적·환경적 차이에서 발생 하였기에 피취득자의 식별가능한 순자산에 배분된 가치를 감소하는 방안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본다. 이는 공정가액 평가오류 및 염가매수가 아닌 법률적·환경적 차이에서 발생하는 초과 분으로서 미국회계기준인 SFAS 제141호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원가주의에 바탕을 둔 회계처리 개념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Recent business combinations are being embossed as part of economics restructuring and growth of the company over the length of breadth of the economy. In this situation, the accounting information that is provided to the interested parties includes company officials should be useful and clear in the business combination. This study approaches the concept and accounting transactions method in the Negative Goodwill from a literature study concept and analyzes the cause of the Negative Goodwill using examples then suggests its problems. The reason of negative goodwill occurrence is prescribed on accounting standard that is in the case of expected expenses or losses which are not available to recognize the purchase date, but it is affected to future’s purchase price and opponent’s assets which is acquired with low prices. According to bring forward in draft, the reason of Negative Goodwill is described as an error of measurement of fair value, a limitation of accounting standard and buying up with cheap price. This report suggests that the reason of negative goodwill occurs from the difference of a methodology in the business combination ratio between the Securities and Exchange Act and related legal and accounting standard. Also, it occurs from market environment rather than buying up with cheap price or other reasons. Also, in the business combination, the reason of computation process comes from the difference of regulation between a listed stock company and a non-listed stock company. This study verifies that the accounting transaction should be recorded to decrease the recognized net assets of opponent because the negative goodwill came from legal and market environment. That is an excess portion on legal and market environment, not an error of fair value and buying up with cheap price which are similar to SFAS article 141 for acquisition cost valuation bas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