爭議行爲의 刑事責任에 관한 判例分析

Abstract

근로자의 쟁의행위는 노동관계 당사자가 자신의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응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이다. 이는 헌법 제33조에 의해 근로자의 노동3권의 하나로서 보장되고 있으며,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서는 쟁의행위를 법적인 개념으로서 보호와 조정 및 규제의 대상으로서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의 목적을 위한 쟁의행위는 그것이 폭력이나 파괴행위가 아닌 한 형사책임이 면제되어 쟁의권이 헌법상 그리고 하위법률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보장되고 있다. 근로자의 쟁의권행사는 그것이 정당할 때에 한하여 형법상 위법성이 부정되어 처벌되지 않는 것인 바, 쟁의행위의 정당하기 위해서는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근로조건의 향상 등 근로자의 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려는 목적에서 나온 것이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밟아야 하고,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고 다른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등 그 밖의 헌법상의 요청과 조화되어야 한다. 단순 노무제공거부행위와 결부하여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서 사용되는 ‘위력’, ‘위계’, ‘업무’, ‘방해’등의 개념이 광범위하고 모호하여 확대해석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있으나 해석론상의 한계가 있다. 쟁의행위의 위법성판단과 관련하여 노조법 제4조는 ‘형법 제20조의 규정은 노동조합이 단체교섭 · 쟁의행위 기타의 행위로서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 적용된다. 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이나 파괴행위는 정당한 행위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근로자의 쟁의행위에 대하여는 그 실질적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시민법과는 이질적인 노동법규범도 고려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하여 주의적으로 규정한 것이라 본다. 따라서 노동법상 정당한 쟁의행위는 ‘법령에 의한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의 적용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로 성립되지 않는다. 그리고 형법 제20조가 규정한 정당행위 가운데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사회상규라는 일반조항에 근거하여 인정되는 위법성조각사유이다. 따라서 ‘기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행위’는 형법 제20조 이하의 개별 정당화사유인 정당방위나 긴급피난 등의 일반적, 최종적인 위법성조각사유로서의 기능을 담당한다. 그러므로 쟁의행위가 법령상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여 ‘법령’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없는 경우에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그리고 위법성 판단에서 요구되는 법질서의 통일성이라는 것은 모든 법영역을 관통하는 하나의 위법성판단만이 존재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볼 수 있다. 특히 형법의 입장에서 볼 때 법질서의 통일성은 다른 법영역(노동법, 민법 등)에서 적법한 행위가 형법상 위법한 행위로 평가되어서는 안된다는 요청을 담는데 그치는 것일 뿐, 다른 법영역, 특히 노동법체계에서 위법하다고 판단되는 쟁의행위가 형법상으로도 당연히 위법한 것이 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 따라 쟁의행위의 위법성을 판단할 경우에는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의 적용에 있어서 노동법의 규정에 얽매여서는 안되며, 헌법의 단체행동권의 보장취지와 그 배후에 놓여있는 사회윤리와 사회질서를 고려하는 방식이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회상규의 해석을 통하여 노동법의 특수성이 형법상 면책법리와 양립할 수 있을 것이다.; Industrial action of workers is using for intend to claim their right about interests as working condition and wages. It hinders operation but it's not illegal if it purpose to improvement of worker's economical·social status. This guaranteed by Article 33 of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embodied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provide that strike is the subject of protection, conciliation and regulation. So labor dispute is a regal notion. In other words, if the industrial action is used for aim of betterment relating worker's interest and right like working environment and it's not act of destruction and force, criminal liability come to exempt. If the exercising strike of workers was justifiable, penal illegality contracted. So, to justify of the labor dispute, it needs following requisites. ⅰ) The subject of industrial action must be a man who can be a subject of collective bargaining. ⅱ) It's aim from that to do improvement of worker's economical status such as betterment of working condition. ⅲ) It must observe law that provides procedures except special circumstances. ⅳ) Means and methods are harmonized with property right of employer and it doesn't infringement other fundamental rights. Ultimately, it must conform to constitutional principle. Connecting with 'work offer rejection behavior', notion of 'influence', 'deceptive means', 'tasks', and 'hindrance' are wide and ambiguity - they usually used requisite for constitute of crime about business impediment - so someone claim it has concern that stretch the meaning. But there is a limit when we analysis about that. According to the Article 4 of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for about labor dispute, we have to consider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even though it has different nature as compared with another laws. Article 20 of Criminal Act provide for category of justifiable act, among them 'and others act that are not against social rule' and it make that eliminate illegality. So it functions in large and lastly as a reason of eliminate illegality. Then even though in case if strike isn't enough to require of Act so it couldn't justify, it's possible that justify by 'social rule'. When we judge that illegality of labor dispute, we must not be bounded by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And we have to consider why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guarantees the right of collective action. In due to this, particularity of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is compatible with immunity from liability legal principles of Criminal 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