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기업재무 데이터를 이용한 법인세의 기업재무에 대한 영향 분석

Abstract

법인세율과 기업의 부채수준 즉, 기업의 자본조달 의사결정 사이에 대한 연구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오랜 시간동안 이루어져 온 연구이다. 이자에 대한 세금 공제와 배당에 대한 과세가 부채의 사용을 증가시킨다는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학자들이 공감하고 있지만 기업의 부채율과 법인세의 변화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의 부재 등을 이유로 실증적으로는 법인세가 부채율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증명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그 동안 기업의 부채정책에 대한 법인세의 영향을 살펴볼 때 사용되어 지지 않았던 OSIRIS 데이터를 사용하여 실증 분석하였다. 이 데이터에는 1990년부터 2003년까지의 시계열자료와 129개국의 37,236개 기업의 미시자료를 포함하고 있어 이전의 다른 연구들 보다 훨씬 많은 관찰점을 포함하고 있으며 또한 서로 다른 국가의 각기 다른 법인세에 직면한 기업들이 포함되어 법인세의 변화에 따른 구체적인 분석도 가능하였다. 또한 법 기원(Legal Origin) 그리고 채권자 권리(Credit Right)도 함께 고려하여 분석하였다. 이 논문의 주요 목적중 하나는 주요 설명변수인 법인세를 이전의 연구들과는 다르게 적용했다는 것이다. 법인이 사용한 부채에 대해서 공제를 받게 되면 법인은 세금을 덜 내게 되어 세금효과를 거두게 된다. 이 경우 이자비용을 공제해 준 것과는 반대로 이자소득을 얻게 된 사람은 소득세로 인해 세금을 더 내게 된다. 그러므로 세금에 대한 법인의 이익을 살펴볼 때에는 법인세에서 개인소득세를 차감한 지수를 사용해야 한다. 또한 이때 중요하게 고려해야할 사항은 공제해준 액수에는 이자율도 영향을 준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세금으로 인한 법인의 이자지급 비용에 대한 공제는 그 당시의 명목이자율로 공제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명목이자율이 높을 때 그리고 세율이 높을 때가 기업이 부채를 많이 사용할 유인이 높아지는 것이며 명목이자율이 낮아지면 세율이 높더라도 조세면에서 이익은 작아지게 된다. 실증분석의 결과를 살펴보면, 예상대로 기업의 재무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설명변수로는 법인세에서 개인소득세를 차감한 후 명목이자율을 곱한 값이 가장 많은 영향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값이 클수록 부채율도 높아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기업의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부채율이 높으며, 자산 중 현금 비중이 낮을수록 그리고 공장장비 비중이 높을수록 기업은 부채에 의존하는 성향이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The studi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orporate tax rates and firm's decision-making for financing have been long conducted in all countries. While there has been a consensus among scholars on the argument that tax deductibility of interest payments increases the use of debts, it is hard to verify that a corporate tax rate would affect a debt-equity ratio due to the lack of objective data. This paper uses OSIRIS data, which has not been used to analyze the influences of corporate tax on firm's debt-equity policies. This data includes time-series data of 37,236 companies in 129 countries from 1990 to 2003, which makes it possible for more detailed analyses as it provides much more observations than existing studies. This paper also investigates corporations facing differentiated corporate taxes in various countries, Legal Origin, and Credit Right as well. A main contribution of the paper is to use the difference between corporate tax, corporate tax rates and personal tax rates instead of corporate tax rates itself. Deduction for firm's debt brings forth a tax effect with less amount of taxes. In this case, person with interest income takes more tax burden in opposition to interest deduction. Therefore, index with corporate tax deducted by individual income tax should be employed when investigating into corporation profit through taxation. It should be also considered that deducted amount is affected by interest rates. Thus, corporations have incentive to use more debt when nominal interest rates are higher. we find that debt-equity ratio is strongly affected by over tax incentive index, which is the difference between corporate tax rates and personal income tax rates multiplied by nominal interest rates. It is also found that small-sized firms have high debt ratio and firms with lower cash-to-debt ratio and more depreciated asset tend to depend more on deb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