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의 경영성과에 관한 연구

Abstract

지방자치제가 부활한지 어언 12년이 경과되었다. 민주주의의 꽃으로 불리는 지방자치는 그 권한에 비해 책임과 의무가 지나치게 방기되는 측면이 없지 않다. 이는 자치단체를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자주재원 부족의 측면이 크다 할 수 있다. 지방자치제 실시이후 시민에 대한 책임이나 의무를 다할 수 있는 요소인 재정문제가 크게 대두되면서 자치단체별로 앞 다투어 만들고 있는 것이 지방공기업이다. 지방공기업의 설립취지는 자치단체의 자주재원확보를 위한 노력의 일환이기도 하지만 지역의 개발이익이 외부로 유출되거나 도시기반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는 민간의 난개발을 예방하고자 하는 측면도 있다. 2006년 6월말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공기업은 총 358개로 지방 직영기업형태와 간접경영형태로 구분될 수 있다. 지방공기업 설립이 지속되고 경영의 투명성과 효율적인 책임경영이 강조되면서 행정자치부를 중심으로 각종 제도의 개선을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감사원에서도 지방공기업에 대한 감사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지방공기업의 경영성과를 위해서는 최고경영자(CEO)의 능력이 강조되고 있고, 사장의 경력 특히 이전의 경험이 실제 지방공기업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이 논문에서는 검토하였다. 연구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대상의 범위를 지방공기업 중 지방공사, 지방공사 중 도시개발공사로 한정하였고, 도시개발공사는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중인 14개 도시개발공사 중 최근 설립되어 성과를 측정할 수 없는 충북개발공사와 전남개발공사를 제외한 12개 도시개발공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시간적 범위는 경영성과 측정을 위해 실시하는 경영평가에 맞추어 최근 5년간의 경영평가를 자료로 활용한 시간범위를 설정하였다. 또한 연구의 내용적 범위는 도시개발공사 사장의 이전의 경력, 즉 경험이 지방공기업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검토대상으로 시간적 범위 내에서 연구를 진행하였다. CEO의 경력은 공무원과 정치인, 경영전문가, 공사내부자 등 4개 유형으로 구분하고, 공무원은 일반행정과 기술직으로, 경영전문가는 동종과 이종으로 구분하는 등 총 6개 그룹으로 분류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를 진행하기 위한 자료는 행정자치부에서 매년 발행하는 지방공사·공단 현황과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경영평가 결과를 활용하였는데 경영평가는 대지표인 책임경영, 경영관리, 사업운영, 고객만족 등 4개 부분별 결과를 비교하였다. 이 연구는 지방공기업(도시개발공사) 최고경영자(CEO)의 이전의 경력은 공사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대전제를 바탕으로 4가지의 분석틀을 설정하여 그룹사이에 차이가 있는지와 어떠한 차이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연구하였고,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CEO의 이전경력은 경영평가 각 지표별 결과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이는 실제 경영평가지표의 분류기준인 책임경영, 경영관리, 사업운영, 고객만족 분야 등 각 분야에서 CEO의 이전경력에 따라 높은 점수를 획득하는 분야가 다르게 나타났고, 이전경력 여하에 따라 상위점수가 분포된다는 점을 볼 때 CEO의 이전경력은 경영평가 각 지표별 결과에 영향을 줌을 알 수 있다. 둘째, CEO의 이전경력은 경영평가결과에 일정부분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전체 경영평가결과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CEO의 이전경력이 경영평가 부문별 지표에 일정부분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전체 경영평가결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그룹별로 우수한 성과를 나타낸 경우도 있었으나 내부적으로는 최고경영자에 따라 그 격차가 심하였고, 특히 경영전문가그룹에서도 개인간의 경영성과에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경영평가결과 전체에 까지 영향을 주지는 못한다는 결론으로 CEO의 이전경력에 따라 전체 경영평가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셋째, CEO의 이전경력이 경영평가결과 순위를 변동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CEO의 재임기간과 변경시기의 경영평가결과 순위를 분석해 보면 공무원그룹의 CEO가 변경되거나 지속적으로 재임할 경우 다른 그룹에 비해 순위의 변동이 심하게 이루어짐을 나타내었다. 정치인·경영전문가·공사내부자그룹은 동일그룹이나 다른 그룹으로의 변경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상승과 하락 등이 어느 정도 동일한 빈도로 이루어 졌으나 행정공무원그룹의 경우 동일그룹으로 변경 시 상승효과가 나타났고, 다른 그룹으로 변경 시에는 하락효과가 크게 나타났으며, 기술공무원그룹의 경우에는 동일 그룹 내에서 재임 또는 변경 시에 가장 큰 하락폭을 보여 순위에 일정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확정적이진 않지만 CEO의 이전경력은 경영평가결과 순위 변동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넷째, CEO의 이전경력은 재임기간이 길수록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CEO가 경영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본인 스스로 지닌 능력과 가치관을 바탕으로 경영시스템과 사업운영계획 등을 준비하고 실행에 옮기는 과정과 이에 따르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 기간을 얼마만큼 짧게 줄이는가는 CEO의 능력이기도 하지만 기존에 가지고 있는 조직의 짜임새와 사업운영의 노하우, 전임자의 성취노력 등이 함께 어우러지는 조직에서는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기도 하고, 경영성과를 CEO의 큰 노력이 없더라도 조기에 달성할 수 있다. 따라서 CEO의 이전경력은 재임기간이 길수록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며, 실제 일부 그룹을 제외하고는 가장 좋은 경영성과를 보이는 시기는 사장 취임 후 2년차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를 종합해 볼 때 최고경영자(CEO)의 이전의 경력은 경영평가 각 지표에 영향을 주거나 경영평가 순위변동에 일정부분 영향을 줄 수 있으나 전체 경영평가결과 차이로 이어지거나 재임기간이 길수록 경영성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It is already 12 years since the local autonomy system was revived. The local autonomy called 'the flower of democracy' seems to be less responsible and obligatory than its authorities. The major reason for such a phenomenon must be lack of self-reliant local financial capacity. Since inauguration of the local autonomous system, every local administration has made efforts to be self-reliant financially in order to provide responsible public services to citizens, and one of such efforts may well b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local public enterprises. The local public enterprises have been established and operated not only to secure the financial resources but also to prevent the development profits from outflowing to other regions or the reckless private developments not conducive to the basic urban facilities. In order to improve the management performances of local public enterprises, their CEOs should be competent. Thus,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s of CEOs' competence on the management performances of local public enterprises. For a more reliable study, the researcher limited the scope of study to 12 urban development corporations among local public enterprises, excluding those corporations in Chungbuk and Chonnam established too recently to assess their management performances. The scope of time was limited to the recent 5 years, while CEOs' competence was measured with their career to analyze the effects of their competence on management performances quantitatively. CEOs' careers were categorized into 4 types: public official, politician, professional manager and insider. Public officials were divided again into general administrators and engineers, while professional managers were redivided into same and different discipline managers. Thus, the total number of CEOs' types were 6. In order to assess the management performances, the researcher referred to the management performance assessment reports published by Ministry of Government Administration and Home Affairs and thereby, compared 12 urban development corporations in terms of 4 indices: responsible management, management efficiency, business operation and customer satisfac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differences of management performances among urban development corporations, assuming that their CEOs' careers would affect their management performances.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t was found that the careers before CEOs influenced over the management performances in every index. Second, it was disclosed that the careers before CEOs affected the results of management performance assessment partially, but did not influence over the entire management performance assessment significantly. Third, the careers before CEOs may have been the factors affecting the ranking in the management performance assessment. In particular, when another public officials became the CEOs or the same public officials continued to manage the urban development corporations, the ranking in the management performance assessment fluctuated much. Fourth, even if a career before CEO was longer, the management performances were not that much higher. In most cases, the management performances were highest in the second year of CEOs. Summing up, the careers before CEOs may affect each index of the management performance assessment or the ranking in the assessment partially, but CEOs' careers were not positively related with the management performances of urban development corporations, and a longer pre-CEO career would not lead to better management performan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