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Abstract

개발제한구역이란 국토이용관리법상 도시계획구역에만 적용되는 구역의 하나이며, 개발을 제한하기 위한 구역으로 토지이용규제가 매우 엄격하여 한번 지정되면 일반 녹지지역에 비해서 개발 가능성이 낮고, 용도 변경의 어려움 등 그 운용이 매우 경직적이다. 정부는 1971년 도시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위성도시의 생활환경을 정화하며 무질서한 개발과 중심도시와 연계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도시계획법을 전면 개정하면서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제도를 도입하였다.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의 경우, 환경단체를 비롯한 일부전문가들은 도시의 무분별한 팽창을 방지하고 녹지공간을 학보하기 위해 이 제도의 존속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재산권 행사가 원칙적으로 제약된 구역 내 주민들은 그린벨트 제한구역의 해제를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이유는 공공의 이익에 우선을 두고 원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의 제약과 생활의 불편이라는 희생 위에서 달성되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대한민국에서 1971년도에 최초로 도입된 개발제한구역의 관리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특히 최근 개발제한구역 의 해제와 지역개발이 급속히 이루어지면서 지역의 난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수도권의 남양주시를 사례지역으로 하여 심층적인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 연구결과 개발제한구역 관리와 관련한 개선방안을 살펴보면, 먼저 정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안을 지방자치단체장 및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지역 실정에 맞게 개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내에 30년간 살아온 원주민들에게는 그간의 규제 속에 살아온 불편을 보다 합리적으로 보상할 수 있는 재정적인 지원 조치가 요구 되었다. 아울러 그 동안 40여 차례의 규제완화 조치가 있었으나 대부분 구역 내 주민들의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건축물완화와 관련된 내용에만 치중한 것으로 나타나 이제부터는 현실적인 해제 방안을 중심으로 한 보다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와 지역주민 간에 지금까지 심화된 갈등에 대한 조정기능과 조정을 위한 별도의 기구도 필요하다. 이제 중앙정부에서는 권한과 책임을 가능한 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대한 중앙과 지방간의 기능 재조정 등 제도개선을 통하여 개발제한구역 제도 본래의 목적을 유지하면서 지역 주민의 불만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모아야 한다. 이를 통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주민이 함께 win-win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