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가계의 노후대비 관련 자산운용 환경 및 전략비교

Abstract

본고는 고령화시대 한국가계의 자산운용 전략과 그 방향성을 타진했다. 고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저성장 등 경기구조적 변화와 맞물린 자산운용 환경악화는 가계부문의 노후자금 확보?유지에 상당한 걸림돌로 작용한다. 와중에 노후대비 필요성은 더욱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공적연금, 사적연금, 사적이전(자녀지원) 등 전통적인 노후자금원의 기능과 효과는 심각히 훼손되고 있다. 따라서 노후자금 확보를 위한 개별가계의 솔루션은 꾸준한 근로소득 및 적극적 자산소득 확보가 유력한 대안으로 떠오른다. 특히 향후에는 국가나 시장의존적인 노후대책보다는 가계부문이 주체적이며 자발적으로 노후소득원 확보 논의를 시작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에 본고는 고령화시대 가계부문의 자산운용 환경 및 전략변화의 선행사례로 일본가계를 선정, 한국가계에 미치는 함의를 도출했다. 일본가계를 둘러싼 거시경제, 정부정책, 기업대응 등 일련의 환경변화를 분석, 한국과 비교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한국가계의 노후자금 확보방안을 모색했다. 현재 한국사회는 고령화가 심각하게 진행 중이다. 2000년대 이후 고령화 이슈에 대한 관심과 우려는 보다 가시화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 2000년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이 7%를 넘어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이후 고령화는 중대한 트렌드이자 국가적 주요이슈로 부상한 상태다.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한국특유의 빠른 고령화 속도를 감안하면 정부, 기업, 가계부문 등 경제주체들의 위기감은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한국은 개발경제 당시의 급속한 경제성장이 종언을 고하면서 저성장구조의 고착화 등 2000년 이후 경제적 조로(早老)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와중에 고령화 추세는 더욱 심화되고 있어 대응책을 서둘러 마련하지 않을 경우 서구선진국이 겪었던 제반문제와 갈등요소를 그대로 답습하거나 그 이상 충격을 받을 상황이다. 1장에서는 본고 논거의 출발점이자 비교대상인 일본의 고령화 진행상황과 그 방향성 및 환경변화 등을 집중 분석했다. 1970년 이미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일본의 경우 고령화 위기의식이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는 가운데 2005년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등 중대한 변곡점을 맞고 있다. 2004년 현재 평균수명은 남녀 각각 78.64세, 85.89세로 세계최고 수준이며, 2050년에는 각각 80.95세, 89.22세까지 높아질 전망이다. 다만 고령인구의 경제적 상황은 비교적 윤택한 상태다. 고령세대의 노후자금은 공적연금(71.9%), 근로소득(17.6%), 재산소득(5.4%) 등으로 조사됐다. 정책적 해결방안으로 일본정부는 다각적인 노후소득원 확보 및 지원방안에 나섰다. 일본가계의 노후자금 확보전략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시경제, 정부정책, 기업경영 등의 환경변화도 살펴봤다. 이를 통해 고령화의 파장과 노후자금원 확보에 한계로 작용하는 문제점 및 대안을 모색할 수 있기 때문이다. 2장에서는 일본의 고령화 상황과 거시경제, 정부정책, 기업경영 등 환경변화를 토대로 일본가계의 자산운용 전략을 분석했다. 일본가계는 고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90년대 버블붕괴와 저성장 시대를 거치며 전통적인 자산운용 전략에 상당한 수정을 가했다. 1989년 총자산 중 63%까지 치솟았던 부동산비중은 2000년대 이후 40% 초반대로 감소한 반면 금융자산 비중은 꾸준히 확대시키고 있다. 특히 안전자산인 현?예금비중이 축소되는 가운데 주식, 펀드 등 위험자산에 대한 비중이 확대됐다. 저축에서 투자로의 패러다임 전환으로 안정성보다는 수익성을 강조하는 가계가 늘고 있음을 확인했다. 과거 일본가계는 철저히 안전지향적인 자산운용에 치중해왔다. 일본의 특수성에 기인해 일종의 안전자산으로 여겨졌던 부동산과 현?예금에 거의 모든 자산이 몰려있었다. 종신고용?연공서열 시스템 덕분에 별도의 노후자금을 마련할 유인이 없었던 까닭에 고령화에 따른 불확실성은 상당히 낮은 편이었다. 하지만 최근 일본가계의 자산운용 전략은 전환압박을 받고 있다. 전통적인 노후자금원으로 기능했던 각종 시스템이 훼손된 결과다. 이 결과 노후자금 확보차원에서 안정성보단 수익성을, 현?예금보다는 주식?펀드 등 위험자산을 편입하는 방향으로 점진적인 포트폴리오 전환배치를 꾀하게 됐다. 3장에서는 고령화시대 일본가계의 자산운용 환경 및 전략변화를 통해 한국가계에 미치는 함의를 분석했다. 먼저 한국의 고령화 상황과 특징 등을 살펴본 뒤 가계부문의 자산운용 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경제, 정부정책, 기업경영 측면에서의 환경변화를 구체적으로 거론했다. 고령화는 일본처럼 한국에서도 사회경제적 환경악화 요소로 작용한다. 우선 거시경제와 관련된 공급과 수요, 분배측면 모두에서 일본과 유사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갖는다. 반면 정부정책은 아직 초기단계로 상황인식과 준비상태가 일본에 비해 늦은 편이다. 범국가적인 로드맵보다는 단발적인 정책제시에 그친 경우가 많아 정책의 실효성과 연속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일례로 국민연금만 해도 노후자금원으로 기능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다. 사적보장의 확충차원에서 퇴직연금제도 시작됐지만, 역시 초기단계로 실질적인 노후자금원으로 기능하려면 시간이 필요할 전망이다. 따라서 고령근로를 활성화하거나 자산운용 환경을 정비해 가계의 자발적인 노후대책이 성과를 내도록 정책적 시스템을 재구축할 필요가 있다. 결국 거시경제, 정부정책, 기업경영 등 제반환경에서 다양한 변화압력을 받고 있는 한국가계는 새로운 자산운용 모델을 채택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과거의 전통적인 운용모델만으로는 불확실성이 강조되는 은퇴이후의 노후자금 확보와 축적을 도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국가계 역시 일본가계처럼 심각한 자산편식증을 앓고 있는 가운데 노후생활 위기감은 보다 심화되는 추세다. 전체자산의 70~80%가 부동산에 집중되고 있으며, 금융자산 중에서는 예?적금 비중이 또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한국가계의 소극적 자산 포트폴리오 특징은 부동산 및 안전자산(예?적금)의 과도한 집중에서 알 수 있듯 자산운용에 대한 인식이 낮고 노후대책에 대한 준비상태도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4장은 본고의 결론부분이다. 1~2장의 일본사례 분석과 3장의 한국가계를 둘러싸고 있는 거시경제, 정부정책, 기업경영 등의 환경변화, 그리고 자산운용 현실을 통해 고령화가 보다 심화되는 향후 한국가계가 전략적으로 채택해야할 노후자금 확보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한일가계의 자산운용 환경과 전략을 비교, 일본사례로부터 얻을 수 있는 한국가계의 전략방향을 찾아냈다. 고령화시대 한일가계의 환경변화와 자산운용 전략에는 상당한 유사점과 차이점이 있다. 전망을 웃도는 빠른 고령화 속도와 길어진 노후생활에 따른 자금운용의 부담감과 우려, 높은 유산동기로부터 비롯되는 자산이전, 대량퇴직 사태에 따른 활력상실, 격차심화에 따른 자산양극화, 공적연금 기능저하 등은 한일양국의 공통점이다. 반면 투자활동의 기본이 되는 국부(?富)와 자산축적 수준, 노후대책을 둘러싼 부담정도와 상황인식, 사회안전망의 범위와 기여도, 고령화 추세 격차, 고령세대의 경제적 능력, 자산운용 현실인식과 패턴 등은 차이점이다. 결국 한국가계의 경우 일본보다 노후대책 출발이 비교적 늦은데다 축적자산은 물론 연금구조마저 불리한 상황인데도 불구, 자산운용은 극도의 리스크에 노출된 채 자산 재분배 전략에 소극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금융자산 중 원금보장이 가능한 예?적금과 보험 등 안전자산 비중이 과도하게 높으면서 역으로 절대다수는 부동산자산으로 보유하는 등 한국가계의 이중적 자산배치 및 운용전략의 한계 때문이다. 고령화시대 일본가계와의 자산운용 전략비교를 통해 한국가계가 채택해야할 수정전략은 다음처럼 요약된다. 본고의 가설에서 점검변수로 거론된 전통적 노후자금원 중 이미 그 기능이 상당부분 상실된 공적연금, 사적연금, 사적지원 등에 대한 기대감은 낮추는 한편 고령화시대의 유력하고 효과적인 노후자금원으로 기대되는 근로소득 및 자산소득 확보노력을 강화하는 2가지 방향으로 압축된다. 물론 2004년 이후 펀드투자 붐과 함께 고령화 이슈가 부각되면서 자산운용을 둘러싼 한국가계의 관심도 저축에서 투자로 조금씩 진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2007년 이후엔 일본가계처럼 해외자산에 대한 관심과 비중증가도 목격되고 있다. 하지만 부동산 일극집중, 주식투자의 보수적 접근, 고령세대의 안정적 자산운용 등을 감안하면 일본가계는 물론 서구선진국에 비해 패러다임 전환이 상당히 지체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일본가계의 선행경험과 한국의 제반현실 및 상황변화를 총체적으로 비교?분석하면 한국가계는 저축에서 투자로의 보다 적극적인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서둘러야할 것으로 요약된다. 자산운용 수정전략은 큰 흐름에서 자산재배치 문제와 직결된다. 즉 부동산자산의 보유비중 축소와 주식?펀드 등 위험 금융자산의 보유비중 확대다. 최대 90%에 이르는 부동산자산과 10%의 금융자산, 특히 10% 중에서도 절반 이상이 예?적금 등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안전자산 선호현상은 고령화시대 합리적 투자자의 자산운용 전략이라 할 수 없다. 자산배분의 재조정을 통해 최적의 투자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운용모델을 서둘러 구축해야하는 이유다. 특히 위험 금융자산 중 절대다수를 주식자산에 배치한 일본가계의 운용전략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분산투자 개념의 포트폴리오 개념을 강화해 수익성과 안전성을 적절히 도모하는 균형 잡힌 자산배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자산시장의 다양화, 건전화, 장기화 등의 환경정비도 시급하다. 고령화시대 한국가계의 노후자금원 확보노력이 빛을 발하려면 앞서 살펴봤던 수정전략이 선순환구조를 구축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근로 및 투자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성장을 유지하고 경제적 불확실성을 해소하면서 동시에 노후생활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유력한 대안은 정년연장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경제적 확실성을 강화하기 위해 거시경제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게 시급한 해결과제일 수밖에 없다. 동시에 기업의 적극적인 인식전환을 통해 고령근로자의 소득수단을 창출?유지하기 위한 인식전환과 정책배려 등의 환경조성도 필요하다. 적극적인 노후자금원 확보를 독려하기 위해선 자산시장의 기반과 환경을 긍정적으로 재편성하는 것도 중대한 문제다. 자산의 절대다수를 점하는 부동산의 경우 유동(증권)화를 통해 활용해야하며, 주식?펀드 등 위험 금융자산의 비중확대를 위해 다양한 투자자산을 통해 상품라인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선 금융 인프라의 건전성과 안전성을 강화해야하는 것은 당연한 과제다. 동시에 저축에서 투자로의 패러다임 전환의 불가피성과 효율성을 강조함으로써 가계의 자발적인 인식전환이 가능하도록 환경을 정비하는 것도 필수적인 과제다.; This paper explores strategies of and directions in Korean households’ asset management in the era of population aging. Unfavorable conditions for asset management, structural changes in the Korean economy such as low level of growth, along with the daunting challenge of ongoing population aging are posing significant obstacles for securing and retaining retirement savings, stressing the importance of financial stability in the post-retirement life. However, public and private pension funds, private asset transfer and other traditional sources of income for senior citizens, are ill-functioned, spawning substandard results. Therefore, in order to secure sufficient fund for post-retirement life, it may be a good idea for each household to save earned income on a regular basis and to accumulate asset income in a more proactive manner. In particular, each household is likely to take the initiative in providing for old age in the foreseeable future, which suggests the dependency on the government or the market for financial stability after retirement will substantially shrink. Thus, it is desirable for households themselves to start discussions of financial stability after retirement. For this reason, this paper selected Japanese households which have experiences of dealing with the phenomenon of population aging in their asset management, to draw implications upon the Korean society. This paper also analyzes a series of environmental changes surrounding Japanese households, such as the macroeconomy, government policies and company responses to population aging, compares them with those of Korea and ultimately seeks ways to secure retirement savings for Korean families. Currently, Korea is getting old at a rapid pace. Since 2000, concerns about the issue of population aging have increased drastically. Korea became an aged society in 2000 with its population aged 65 and above exceeding 7% of the total, and since then population aging has emerged as a megatrend in Korea. Given the unprecedented pace of population aging, it is not an overstatement to say that the government, companies and households are seriously feeling a sense of urgency. As Korea spelt the end of rapid economic growth, the economy seems to be reeling from "premature aging"from 2000, with low economic growth taking hold. Yet the phenomenon of population aging is ever more intensifying at the moment, thus inaction will lead to Korea either repeating the mistakes of advanced countries that could swell into conflicts in the future, or being exposed to even more serious shocks. Chapter one analyzes the phenomenon of population aging, where it is heading and environmental changes in Japan, since the basis of argument starts with the case of Japan. Japan’s case will provide a good comparison with Korea. Since entering into an aging society in 1970, population aging has gathered so much momentum that the country became a super-aged society in 2005, with a sense of urgency about to reach its peak. Now Japanis facing an important inflection point. As of 2004, Japan’s average life expectancy was 78.64 and 85.89 for male and female respectively, yet is projected to rise to 80.95 and 89.22 in 2050. Still, the financial situation of retirees is relatively good. The main source of income for the elderly is found to be public pension fund (71.9%), earned income (17.6%) and property income (5.4%). The government of Japan launched new policies to secure diversified source of income and other supportive measures for the elderly. Chapter one also looks at environmental changes in Japan, including Japan’s macroeconomic changes which inevitably have a huge influence on Japanese people’s management of retirement savings, on government policies and corporate management, as these changes help find consequences of population aging, challenges for providing for old age as well as suitable alternatives for such challenges. Chapter two studies Japanese households’ asset management strategies on the basis of ongoing population aging and environmental changes such as the macroeconomy, government policies and corporate management. Japanese households made substantial modification in their traditional asset management while undergoing bubble bursts and the Lost Decade in 1990’s, as well as ever-intensifying trend of population aging. In 1989, the share of real estate in total asset surged as high as 63%, only to decline to the low 40%s, yet the share of financial assets is consistently on the rise. In particular, the proportion of risky assets such as stocks and funds has increased, pushing down that of safe assets like cash and savings. In other words, the financial paradigm has shifted from savings to investment, reinforcing the fact that there is a growing number of household that values profitability over stability. In the past, Japanese households had heavy focus on safety-oriented asset management?due to particular characteristics of Japan, almost all assets were in the form of real estate, cash or savings that were regarded as a kind of safe asset. The Japanese did not feel the need to have retirement savings thanks to its lifelong employment and seniority system, thus there was a very low level of uncertainties about their life after retirement. Nonetheless, Japanese households these days are pressured to undergo change as a result of impaired systems that once acted as sources of income for senior citizens. Therefore, Japanese households chose to make incremental changes in their asset portfolio by opting for profitability rather than stability, and for risky assets like stocks and funds rather than cash and savings. Chapter three examines the implications of changing environment and asset management strategies of Japanese households for Korean households in the era of aging society. First, the chapter looks at the current situation and the features of population aging in Korea, and then details environmental changes in the macroeonomy, government policies and corporate management, which all affect asset management strategies of each household. Population aging deteriorates socioeconomic conditions in Korea, as it does in Japan, because it has ripple effects in the whole spectrum of economy, such as supply, demand and distribution sectors that are closely tied to the macroeconomy. On the other hand, government policies related to the aging trend are at in incipient stage of execution in Korea, so it appears Koreans are less recognizant of, and ill-prepared for population aging. Questions are raised over the effectiveness and continued implementation of such policies since many of them ended up as one-time events rather than long-term national roadmaps. For example, it is still unclear whether Korea’s national pension will function well enough to provide for old age. Retirement annuity system was launched as a private means of retirement savings, yet it will take some time for the system to become a full-fledged system.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establish policy systems for households to have productive means of preparing for post-retirement life by revitalizing the senior labor system, or improving the overall environment for better asset management. In other words, Korean households, amid the whirlwind of changes in the macroeconomy, government policies and corporate management, are required even more to adopt a new model of asset management, as traditional models will be no longer valid to secure and accumulate post-retirement fund. It seems that many Koreans are not absolutely assured of financial stability after retirement since Korean households tend to have one-sided asset portfolio similar to that of Japanese. About 70% to 80% of total asset is made up of real estate. Moreover, savings and installment savings take up more than half of their financial asset. Korea’s less-than-daring asset portfolio is found to be attributable to poor recognition of asset management and ill preparedness for life after retirement, as can be seen in excessive focus on safe assets like savings and real estate. Chapter four is the conclusion of this paper. It proposes ways of accomplishing financial stability after retirement?strongly recommended to accommodate the intensifying trend of population aging?by looking at the case study of Japan, environmental changes such as the macroeconomy, government policies and corporate management in Korea and realities of asset management, discussed in the preceding chapters. To this end the paper compares the conditions and strategies of asset management of Korean and Japanese households to guide Koreans’ asset management towards a better course. In the era of aging society, environmental changes and asset management strategies of Korean and Japanese households bear many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Their commonalities are: the pressure of and concerns about asset management following faster-than-expected pace of population aging and longer life expectancy, asset transfer(inheritance), lost enthusiasm of workforce from massive retirement, bipolarization of asset due to growing income gap, poor-functioning public pension funds. On the other hand, they differ in the level of national wealth and accumulated asset, the recognition of and concerns about providing for old age, the scope of social safety net and its contribution, the pace of population aging, financial soundness, wealth of senior citizens, recognition and patterns of asset management, and so forth. After all, Korea is a late starter of retirement measures, and is less well-positioned in terms of accumulated asset not to mention pension structures, but Koreans remain passive to revamping their traditional asset management, as a new approach may expose them to higher risks. In fact, safe assets such as savings, installment savings and insurance, where the principal sum is retrievable, take an excessively large chunk of Koreans’ financial assets, yet a majority of Koreans still hold onto real estate assets as well?thus it is appropriate to say that Korean households have dual allocation of assets and they have now come to the limit of such asset management strategies. The following is a new strategy Korean households should adopt, proposed through a comparative study of asset management strategies of Korea and Japan in the era of population aging; have less expectation for pension funds?both private and public?, private supports?among traditional sources of income for senior citizens, mentioned as a variable in the hypothesis?which have been proven ineffective. Rather, strive to secure more earned income and assets income which are projected to be a promising and effective source of income for retirees. Needless to say, Korean households seem to be slowly diverting their interest from savings to investment since 2004, driven by booming investment in various funds and growing concerns about population aging. In particular, Koreans are showing interest in foreign assets, increasing their share in asset portfolio, just like Japanese. However, heavy focus on real estate, conservative approaches to stock investment and the risk-aversive tendency of senior citizens in their asset management tell us that compared with not only Japanese but also with advanced countries, the paradigm change in asset management seems to be very much in delay in Korea. After all, it would be best for Korean households to hasten its efforts for a paradigm change in asset management from savings to investment, on the basis of comparative analysis of Japan’s experience, Korea’s current situation and changes in circumstances. In the larger context, the paradigm shift of asset management is inextricably linked to asset reallocation. In other words, this is about expanding the share of risky financial assets such as stocks and funds while reducing the share of real estate in the asset portfolio. In Korean households’ asset mix, real estate sometimes stands at 90% at maximum, financial assets at 10% --more than half of this 10% is in the form of savings or installment savings, so it is fair to say that Korea prefers safe assets to risky ones. Yet this is not a sensible strategy for asset management in the era of population aging. That is why a new model should be established immediately to raise expectations about good investment through realignment of asset. In particular, Koreans may benchmark the asset management techniques of Japanese households whose majority of financial assets is securities. Also, it is necessary to stress the importance of diversified investment for well-balanced asset allocation that enhances profitability and stability. To this end, an improved financial environment is urgently called for, to achieve a diversified, lasting and sound asset market. For Korean households’efforts for financial soundness of senior citizens to bear fruit, positive working conditions and a pro-investment climate should be provided so that the new strategy mentioned earlier will be able to start off a virtuous cycle. A promising solution that can maintain the pace of growth, address uncertainties of economy while dispelling anxieties about post-retirement life, is to raise the retirement age. To this end, the government of Korea should promptly enhance the macroeconomic stability and predictability, thereby removing uncertainties of the economy. At the same time, companies should proactively change their mindset in order to create and maintain the source of income for the elderly. To encourage such efforts, it is vital to retool the foundation and the environment of the asset market. Real estate?a lion’s share of asset mix?should be securitized, and for increased share of risky assets such as stocks and funds, product lineups should be fortified through diversified forms of investment. To meet this objective, it is fair to say that the soundness and stability of the financial infrastructure should be strengthened, while emphasizing the inevitability and effectiveness of paradigm shift from savings to investment to induce a spontaneous change of mindset of Korean househol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