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와 세무회계 차이에 관한 연구

Abstract

우리나라의 기업회계와 세무회계는 학자들의 오랜 연구와 실무자들의 의견을 심도있게 반영하여 발전하여 왔다기보다는 조세정책적인 측면에서 개정을 거듭하여 왔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다. 양 회계는 목적과 본질, 입법과정, 인식시기, 처리방법 등 여러 면에서 차이가 발생함에 따라 세무조정에 많은 노력과 비용을 필요로 하고 되었고 세무회계를 난해하고 복잡하게 느끼게 하는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양 회계의 차이로 인하여 첫째,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목적의 차이, 둘째 기업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의 차이, 셋째 세무조정을 위한 노력과 비용의 과다, 넷째 기업의 자본축적과 재무구조 건실화에 역행, 다섯째 세무협력비용의 증대, 마지막으로 양 회계의 조화 및 일원화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는 어느 정도 양회계의 독자성을 유지하면서 세무회계가 기업회계에 적용하여 조정되는 방향으로 좁혀져야 한다. 첫째,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에 대해 획일적인 일치 정책에서 벗어나 전문적이고 심도 있는 연구와 논의를 통하여 선별적으로 기업회계와 세법을 일치시키는 것이다. 즉 조세법에서 요구되는 제 원칙과 논리가 유지 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기업회계를 수용할 수 있는 부분과 수용할 수 없는 부분을 파악하여 선별적으로 기업회계와 세법을 일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방향으로 판단된다. 특히 기업이 실제로 빈번하게 세무조정을 수행하는 부분을 중심으로 기업회계와 세법의 일치 여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 한 것으로 본다. 둘째, 기업회계와 세무회계를 통합하고자 하는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즉 양 회계가 추구하는 목적이 상이하므로 현행과 같은 이원구조가 최선이라는 고정관념을 벗고 소득과세를 기본으로 하는 세목에서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순이익이나 과세소득이 같아야 한다는 사고의 전환이 요구된다. 셋째, 기업의 재무제표의 산정에 포함된 수익이나 비용이 세무회계의 익금이나 손금계산상에 반영되지 않거나, 반대로 세무회계의 계산에 포함된 익금이나 손금이 재무제표상에 이익이나 비용에 반영되지 않는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영구적인 차이에 대하여 그 영향이 미미한 경우에는 세법에서 그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조세특례제한법상 각종 공제와 감면, 준비금설정 등은 특정산업이나 특정기업에 특혜를 줄 수 있고 단기적인 처방으로 그 효율성에 문제가 있을뿐더러 기업의 자생력을 떨어뜨리고, 사후관리상 행정비용이 많이 소요되므로 이를 축소 또는 폐지하여 양 회계를 조정하여야 한다. 다섯째, 손익인식시기에 대한 차이는 기간손익에 대한 문제로써 동 금액은 세수확보상 이자정도의 차이밖에 나지 않아 현행 제도 하에서는 행정비용이 더 많이 투입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기업회계기준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병존이 주요 선진국에서 받아들여진 결론이라 할지라도 통합에 대한 연구가 지속되지 않는다면 양 회계의 발전은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통합은 필연적일 것이므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시키고 이해하기 쉬우며, 조세의 부담성과 공평성을 조화롭게 할 수 있는 기업회계에 의한 순이익과세의 당위성이 양 회계를 합리적으로 조정 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방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