職務發明에 있어서 權利 歸屬과 정당 補償에 관한 考察

Abstract

오늘날 대다수의 발명이 직무발명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앞으로 이러한 경향은 더욱 두르러질 것이 자명하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 따라 직무발명에 관한 많은 분석이나 논문들도 나오고 있으며, 아직까지 충분하지는 않지만 판례들도 계속 나오고 있다. 직무발명에 관해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연구 주제도 있으며, 이러한 부분은 향후 지속적인 논의와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지만, 이 논문에서는 이 중에서 두 가지 사항을 중심으로 하여 논의를 해 보고자 하였다. 첫째, 직무발명의 본질과 관련하여 직무발명에 관한 권리가 원시적으로 종업원에게 귀속되나, 궁극적으로는 사용자에게로의 권리 양도가 상당 부분 전제되어 있다는 것이다. 즉, 직무발명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종업원이 완성한 직무발명에 관한 권리를 궁극적으로 발명자인 종업원에게 유보시켜 두는 것 보다는, 그러한 종업원의 직무발명 완성에 있어 막대한 기여를 한 사용자에게 그 권리가 양도되도록 하여, 사용자는 그 발명을 실시하여 투자금을 회수하고, 종업원은 발명의 가치에 상응하는 보상금을 받도록 함이 타당할 것이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보면, 종업원의 직무발명에 대해 사용자에게로 권리를 양도한다는 당사자 사이의 의사합치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 보고, 그러한 의사합치가 있는 경우에는 되도록 사용자에게로의 권리 이전을 용이하게 해 줄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의 태도나 대다수의 논의는 경제적 약자인 종업원 보호라는 명목 하에 당사자 사이의 의사합치에도 불구하고, 직무발명에 관한 권리 양도에 있어서 지나치게 형식적인 제한을 가하는 것으로 보이는 바, 과연 이러한 태도가 종업원 및 사용자의 권리 보호를 통한 직무발명 제도의 활성화에 바람직한 것인지 의문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권리 양도에 관해 형식적인 절차 규정을 마련하여 권리 양도를 제한하고자 하는 태도는 직무발명 제도의 취지에도 맞지 않으며, 종업원 보호에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밝히고자 하였다. 둘째, 직무발명과 관련하여 가장 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정당한 보상액의 산정이다. 그런데 현행법 규정은 보상액 산정에 관해 형식적인 절차 규정만 마련한 채 실질적인 보상액 산정 기준은 전혀 제시해 주지 못하고 있어서, 실제 분쟁에서 참고할 만한 자료가 거의 없는 상황이다. 최근 특허청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실제 보상액 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표준 모델을 만들어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는 향후 기업의 보상액 기준 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그 외에 실제 분쟁에 있어서 우리나라나 일본의 경우 어느 정도 신뢰할 만한 보상액 산정 공식을 마련하여, 보상액 산정 기준을 정형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보상액 산정의 구체적인 기준을 찾아보고,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아직까지 직무발명에 대한 지식이 일천한 저자의 입장에서 이 논문을 준비한다는 것이 쉽지 않으며, 또한 보완되어야 할 부분도 많다고 생각되나, 최소한 직무발명에 관한 새로운 문제점을 부각시킬 수 있을 정도만 되어도 본 논문의 역할을 다하였다고 믿으며, 향후 많은 분들의 지속적인 지적과 보완을 부탁드린다. 그리고 저자도 이제 시작한 입장에서 향후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이 부분을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Currently, most inventions are being created in the form of work-for-hire invention, and it is obvious that this trend will be more conspicuous in the future. Further, along with this trend, a number of analyses and papers are being published, and judicial precedents, though not sufficient in number, continue to be established. However there are still unsolved research subjects regarding work-for-hire invention, and these subjects should be carefully studied and discussed in the future. In this paper, two main issues are discussed. First, the right of work-for-hire invention belongs to the employee, but essentially, the transfer of the right to the employer is assumed and plays a considerable role. That is, in the view of the objective of work-for-hire invention, rather than essentially reserving to the employee the right of work-for-hire invention which is accomplished by the employee, it is reasonable to transfer the right to the employer who has given a significant contribution to the accomplishment of work-for-hire invention, and so, the employer can use the invention and reap the proceeds of its investment and the employee be awarded the compensation corresponding to the value of the invention. According to this, it is necessary to judge whether a consensus between the employee and the employer is reached on the issue of the transfer of the right of work-for-hire invention to the employer. If such consensus has been formed, it is needed to facilitate the transfer of the right to the employer. Nonetheless, under the pretext of protecting economically weaker employees, it is considered that the current legislation and major arguments enforce excessive formulated restriction on the transfer of the right of in-service invention, even under the existing consensus between the employee and the employer. Thus, it is questionable whether such position is favorable to the facilitation of work-for-hire invention through the protection of the right of the employee and the employer. Therefore, this paper asserts that the arrangement of formulated procedural regulations regarding work-for-hire invention, for the restriction of the transfer of the right, violates the objective of work-for-hire invention and does not facilitate the protection of the right of employees. Second, the assessment of reasonable compensation regarding work-for-hire is frequently a cause of dispute. However, the current legislation provides only formulated procedural regulations, without any practical criterion of the assessment of compensation, providing little assistance with actual disputes in practice. Recently, the Patent Office realized such problem and provided a standard model for reference to help the assessment of compensation. This model is also considered to help the provision of the criterion of the assessment of compensation in the future. In practice, for the case of Korea and Japan, it is observed that a more or less credible formula is provided to formulate the criterion of the assessment of compensation. This paper intends to find the detailed criterion of the assessment of compensation and suggest the minimum guideline for such criterion. Until now, the author, lacking knowledge about in-service invention, feels much difficulty in preparing this paper, and there would be some parts to be revised. Nonetheless, it is believed that this paper could play a role in addressing the issue of in-service invention, and all comments and criticism are welcomed. Also, the author, beginning to enter the field, would continuously study and refill any lack of knowledge in this pap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