不當解雇에 대한 救濟手段으로서 勞動假處分에 관한 硏究

Abstract

현재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수단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는 노동위원회에 의한 행정적 구제는 판정기능의 전문성 결여, 심리기간의 장기화, 실효성 확보 등에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노동가처분이야말로 노동위원회에 의한 행정적 구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부당하게 해고를 당한 근로자에 대하여 간이ㆍ신속한 권리구제를 꾀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본래 가처분이란 재산법 체계에 속하는 사건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로 이와 지도원리를 달리하는 노동사건에 그대로 적용함에는 신중을 요한다. 본 논문에서는 재산법적 분쟁을 염두에 둔 민사집행법의 규정들이 노동가처분에서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 여러 가지 유형의 노동가처분들이 과연 허용되는 것인지, 어떤 내용으로 발령되는 것이 노동가처분의 특색과 역할에 부합하는 것인지 등에 관하여 법리적 검토를 해 보았다. 논의의 결과를 요약해 보면,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수단으로서 노동가처분은 가처분의 종류 중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그 가운데에서도 만족적 가처분에 해당하고, 당사자가 온몸을 걸고 소송을 수행하는 전신적 소송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리하여 노동가처분의 심리에 있어서 가처분의 요건인 피보전권리나 보전의 필요성의 판단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본안소송에 앞선 잠정적, 부수적 권리구제제도라는 본래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하여 신속성의 요청도 충족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민사집행법은 위 노동가처분이 속하는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의 심리방법에 관하여 신중성과 신속성을 조화롭게 도모하려는 규정을 마련해 두고 있으나, 법원으로서도 그 규정의 범위 내에서 주어진 재량을 행사함에 있어 위 두 가지 요청을 조화시키는 태도가 필요하다.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수단으로서 이용 가능한 노동가처분의 구체적인 유형에 관하여 살펴보면, 근로자지위보전 가처분, 임금지급 가처분, 노무수령을 명하는 가처분, 출입방해금지 가처분 등이 있다. 우선, 근로자지위보전 가처분은 사용자의 임의의 이행을 기대하는 가처분으로서 그 인정여부가 문제되어져 왔는데, 공권적 판단으로서 일응의 규범력을 형성하므로 이를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임금지급 가처분과 함께 신청되는 경우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다투어질 수 있으나, 근로계약에는 임금 이외에도 다른 권리나 이익이 존재하므로 그 권리나 이익에 대한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면 이를 인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임금지급 가처분에서는 주로 보전의 필요성의 판단이 문제된다. 종래 피보전권리의 존부를 신중히 판단해 온 관계로 피보전권리의 존재가 인정되면 보전의 필요성이나 필요 범위의 처분인지 여부를 문제삼지 않고 전부 인용하여 온 것이 관행이었으나, 가처분이 본래 잠정적, 부수적인 권리구제수단이라는 점을 고려해 보면 보전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심리하고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가처분의 내용을 필요한 범위로 제한하여야 할 것이다. 그 외에 노무수령을 명하는 가처분, 출입방해금지 가처분은 아직 우리 실무상 생소한 것으로서 사용자의 노무수령의무나 출입방해행위에 대한 근로자의 방해배제청구권 등의 피보전권리를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논란이 있다. 그러나 근로계약의 본질에 비추어 사용자의 노무수령의무를 긍정할 수 있고, 근로자로서의 지위 또는 조합원으로서의 지위에 기하여 출입방해행위에 대한 방해배제청구권을 긍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가처분들을 허용함에는 무리가 없다고 할 것이다.; Currently, an adjudication by labor relations commission is used widely to remedy workers dismissed unfairly, but it has a lot of problems at lack of specialty in the adjudication function, delay in the proceedings, non-enforcement etc. Indeed the labor provisional disposition can be useful remedy for workers dismissed unfairly, which overcomes a limit of an adjudication by labor relations commission. Originally the provisional disposition is belongs to a system in the civil law and the civil law differ from the labor law in principle, therefore the provisional disposition should not be applied as it stands in a labor suit. This thesis is to study how do articles in the law of civil execution apply to the labor provisional disposition, whether type of the labor provisional disposition can be permitted, what is the methods corresponding to the character and role of the labor provisional disposition. To summing up results in thesis, the labor provisional disposition in the unfair dismissal is characterized by the provisional disposition setting temporary status, specially the provisional disposition taking satisfaction, also, it is characterized by a suit risking one's whole body. At this point, we recognize the necessity for setting up strict standard in judging sufficiency of a requisite by cautious proceeding. Other sides, it is difficult to cover a request of prompt procedure, because the provisional disposition essentially aims at tentative remedy before filing a suit. To match up cautious and prompt procedure, court should exercise adequate discretion. The labor provisional disposition in the unfair dismissal has many types, for example, provisional disposition setting up worker's status, provisional disposition furnishing temporary wages, provisional disposition ordering employer to receive a labor, provisional disposition which prohibit employer disturbing employee's entrance. It is net certain whether the provisional disposition setting up worker's status is allowed, as it expects employer to perform. And if the provisional disposition is requested with provisional disposition furnishing temporary wages, the necessity of conservation can be quarrelled. But it has important meanings of judicial decision and it is necessary to conserve many rights or profits exist besides wages. The provisional disposition furnishing temporary wages, period and amount ordering employer to furnish wages can be quarrelled. In view of necessity of conservation, it should be restricted. Besides, It is not certain whether the provisional disposition ordering employer to receive a labor and provisional disposition which prohibit employer disturbing employee's entrance can accept. As reflecting to the substance of an employment contract, we can affirm the duty of labor receipt. and workers can have the rights to enter in the company as an employee or a member of the labor un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