變額保險에 관한 法的硏究

Abstract

금융환경의 변화 속에서 인플레이션을 극복하고 보험금의 실질가치를 추구하는 變額保險은 그 중요성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變額保險이란 보험자가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保險料의 일부로 基金을 조성하여 주식, 채권 등 有價證券에 投資·運用한 후 발생한 利益을 보험계약자에게 支給하는 것을 약정하는 보험이다. 이런 특성으로 인하여 변액보험을 間接投資의 일종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고, 여전히 保險의 일종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변액보험은 기존의 정액보험이나 투자신탁과는 분명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變額保險은 네덜란드에서 처음으로 개발되어 판매된 이후 영국, 캐나다, 미국, 일본 등에서 도입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1년 변액종신보험이 처음으로 도입되었고, 2002년에 변액연금보험, 그리고 2003년에는 변액유니버셜보험이 차례로 판매되기 시작하였다. 변액보험과 관련하여 미국은 주증권법과 주보험법에서 각각 규율하고 있고, 일본과 영국은 금융상품의 판매에 관한 법률과 금융서비스시장법이라는 통합법에서 규율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보험업법을 기본으로 하여 투자부분에 대해서는 간접투자자산운용법을 통해서 變額保險을 규율하고 있다. 變額保險 契約 締結을 위해서는 請約과 承諾이 필요하다. 變額保險의 청약 권유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전문 판매인만이 가능하며, 變額保險은 투자 시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보험자의 승낙의제가 필요하다. 變額保險 역시 보험자는 보험약관의 明示·說明義務를 履行하여야 하며,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충실하게 告知義務를 遵守하여야 한다. 특히 보험자는 약관명시·설명의무에 있어서 變額保險의 投資性, 즉 원금손실의 위험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전달하여야 한다. 보험계약자등의 고지의무와 관련하여 기본적인 사항 이외에 재산상황에 대한 질문들은 고지의무의 대상이 아니다. 보험자가 고객의 재산상황에 맞는 상품을 권유할 의무인 適合性原則이 현재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고객에게만 불리한 의무를 부과할 수는 없다. 變額保險 계약이 성립되면 보험계약자는 保險料의 계속 納入 義務를 부담하며, 일부 유연한 납입이 가능한 보험의 경우에는 解約還給金으로 월납입보험료를 代替할 수 있다. 보험자는 투자실적에 따른 保險金을 支給하여야 하며, 정보의 공유를 위하여 特別計定에 대한 設定·運用·通知義務를 가지며, 계약과 관련한 資料들을 公示할 義務가 있다. 變額保險에서 자산운용의 효율성을 위해 설치되는 특별계정의 당사자간에는 기본적으로 보험회사와 자산운용사, 수탁회사의 3면관계이다. 變額保險을 판매하는 보험회사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자산운용업무를 겸업할 수 있다. 수탁회사는 變額保險에 있어서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자산운용겸업보험회사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감시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자산운용사나 수탁회사는 자산운용상의 업무 수행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이행하여야 하며, 법령이나 약관 위반 또는 임무해태를 한 경우에는 變額保險契約者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變額保險의 부활 기간은 보험금이 투자실적에 영향을 받으므로 그 기간을 일반적인 경우보다 단축하여 역선택에 의한 부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외국의 경우 오랜 시간 동안의 시행착오를 통하여 變額保險이 投資形 금융상품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도입된지 6년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制度的으로 補完하거나 改善해 나가야 할 점이 많다. 우선, 變額保險 事業者는 자산운용의 專門性, 健全性을 갖추어야 하고, 변액보험판매관리사의 자격요건은 보험업감독규정에만 둘 것이 아니라 立法化시켜야 할 것이다. 그리고 보험설계사와 보험회사간의 관계규정을 明確히 하여 保險契約者를 保護하여야 하며, 보험자의 公示義務規程을 確立해야 한다. 變額保險은 투자성을 잘 설명할 수 있도록 명시·설명의무의 對象을 擴大하여야 하고, 방법적으로 서면과 구두를 함께 가져가도록 해야 하며, 더 구체적인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보험계약자에게 가장 적합한 금융상품을 권유해야 한다는 適合性原則을 變額保險의 基本原則으로 適用하여야 할 것이다. 자주규정이 아니라 계약자 보호를 위한 기본 입법으로써 보험업법에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變額保險은 특별계정을 통해 자산을 운용하는데, 자산운용에 있어서 변액보험자의 膳官注意義務를 加重하여야 하고 수탁자 책임을 인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간접투자자산운용법시행령상의 보험업법 적용 배제조항을 효율적으로 조정함으로써 법적용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特別計定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초기투자자금도 일반계정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그 투입금액이나 반환시기에 대한 基準을 明確히 하여야 한다. 은행의 방카슈랑스와 관련하여서는 은행의 변액보험판매행위 제한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補完裝置를 마련하여야 하고, 고객의 은행에 대한 강한 신뢰를 보호해 주기 위하여 說明義務를 더욱 强化시켜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은행의 變額保險契約에 대하여 보험계약자는 은행에게 직접적으로 채무불이행 책임, 불법행위 책임을 묻거나, 중요부분의 착오가 있는 경우 계약을 취소함으로써 보호 받을 수 있을 것이다. 變額保險은 앞으로 장기 투자 상품으로 주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되며, 그에 맞는 계약자 보호를 위한 立法과 制度的 整備가 갖춰져야 할 것이다.; In turning the age of savings into that of investment, variable insurance to pursue practical value of insurance money becomes more important. It is a type of insurance whose insurers invest funds including insurance money in stocks and bonds and distribute the profits to policy holders. Due to these characteristics of variable insurance, there are two views of its nature; some people said that it is a kind of insurance. Other people think that it is a type of indirect investment. However, variable insurance is obviously discriminated from valued policy or investment trusts. Variable insurance was developed from the Netherlands, and became an important financial instrument in various countries such as United Kingdom, Germany, United States, and Japan. Variable life insurance was introduced to Korea in 2001, variable annuity insurance was launched in 2002, and variable universal life insurance began in 2003. Variable insurance is controlled by Indirect Investment Assets Application Business Law on the basis of Insurance Business Law. In contracts for not only basic insurance but also variable insurance, offers and acceptances are needed. In this insurance, only insurance solicitors who have license are able to make an invitation to offer, and this insurance is closely relevant to time for investment. Thus, invitation to offer means constructive acceptance. Moreover, in variable insurance, insurers have the obligation to explain contents of the contract, and both the insured and policy holders owe a duty of disclosure. In order to discharge the obligation to explain the context of the contract, the insurers must provide various materials that show risk of variable insurance. It is at issue whether policy holders' duty of disclosure includes announcing the state of property. It is reasonable that policy holders do not have to announce the state of property. After completing the contract for variable insurance, policy holders should pay insurance money periodically. The insurers should pay insurance money according to results of investment and owe a duty of disclosure. In variable insurance, the trustees keep and manage the trust res. They procure and dispose of assets, and direct affairs following instructions to operate the trust res. If they violate rules or neglect their duties, indirect investment corporations or trustees take the responsibility to compensate the injured party for policy holders. It has not been long since variable insurance is introduced to Korea. Thus, many parts of the insurance system should be supplemented and revised. First, moral terms should be added to requirements for variable insurance business license. Moreover, the license should be legislated and rules to regulate relationship between insurance planners and insurance companies should be improved to protect policy holders. The contexts of the contract which insurers have to explain should be extended and the explanation should be made both orally and in writing in order for policy holders' deeper understanding of the risk of variable insurance. In addition, the principle that policy holders are persuaded to buy an appropriate insurance policy should be established. Moreover, in variable insurance, insurers' responsibility for policy holders should increase. For instance, the insurers' Due Diligence should be improved more strictly, and trustees should hold itself responsible. Additionally, items to apply Insurance Business Law should be effectively adjusted, and standards to arrange specific contents of early investment funds should be revised more clearly. Furthermore, rules to limit banks' insurance business should be improved in order for more effective control, and the obligation to explain the context of the contract should be strengthened. Through placing the responsibility for default, tort, and mistake on banks, policy holders should be protected more strongly. In the near future, variable insurance will play an important part as instrument of investment for long term. Thus, improvement for protecting policy holders is need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