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무평가제도의 실태 및 개선방안

Abstract

이 논문은 2006년 정부업무평가기본법이 제정된 이후 정부업무 평가제도가 국정 평가 시스템으로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실제로 평가 수행에 있어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 것이다. 특히 중앙행정기관의 특정평가 제도의 시행에 초점을 맞추고자 했다. 그동안 정부업무평가제도에 대한 광범위한 연구 활동이 있었지만 특정평가를 중심으로 한 연구는 별로 없어 이에 대한 연구를 하고자 했다. 특정평가는 국무총리가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국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 등을 평가하는 것이다. 자체평가의 대상은 법에 정해져 있지만 특정평가 대상은 매년 시행계획으로 쉽게 바꿀 수 있다는 것이 차이점이다. 국정 책임자가 중점을 두는 분야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그 분야의 성과를 높이겠다는 측면에서 실시하는 것인 만큼 특정평가의 대상과제 선정은 중요하다. 특정평가는 전반적인 정책의 흐름을 꿰뚫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자체평가가 정책의 한 단면, 단면을 ‘조각’ 형태로 평가 한다면 특정평가의 특정시책은 정책 수립 및 집행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조망해 볼 수 있어 정책 집행 상 나타나는 부작용과 예산 집행의 효과 여부 등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를 진행하면서 드러난 특정평가의 문제점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부 특정평가는 자체평가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자체평가 중심의 평가기본법 취지와 달리 특정평가 부문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특정평가 가운데 자체평가로 넘길 수 있는 것은 점차 자체평가로 넘겨야 한다. 둘째, 특정평가의 지표를 간소화해 핵심지표 위주로 평가해야 한다. 평가지표가 과다하고 유사, 중복된 것이 있다 보니 평가지표가 많아질 수 밖에 없다. 유사한 지표는 통·폐합하고 평가 목적이 달성됐거나 변별력이 떨어지는 지표는 폐지해 평가 부담을 줄여야 한다. 셋째, 평가 부문의 재조정이 필요하다. 혁신관리나 정책홍보관리 부문은 참여정부의 국정철학이 반영된, 정치성이 깃들여진 평가라는 지적이다. 혁신관리는 ‘정권 이데올로기 인프라 구축’, 정책홍보관리는 ‘정권 이데올로기 확산’이라는 측면에서 마련된 평가인 만큼 향후 평가 대상에서 빼거나 일부는 자체평가로 전환하는 등 재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넷째, 특정시책과 같은 특정평가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정부 정책의 흐름을 종합적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이 바로 자체평가의 한계인데 특정평가를 이 같은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렇다. 특정평가 가운데 특정시책과 같은 평가의 점수 비중을 높이거나 종합적인 정책 흐름을 조망할 수 있는 평가도구의 개발이 시급하다고 보여 진다. 다섯째, 부처별 특성을 고려해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 정책홍보나 혁신관리의 경우 사업을 많이 하는 부처가 유리한 반면 그렇지 않은 부처는 불리하다. 부처별로 특성을 살려 평가를 받도록 해 평가의 객관성,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 여섯째, 평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과관리와의 연계 강화가 필요하다. 평가를 잘 받은 조직과 부서, 개인에게는 인사와 예산 등에 있어서의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평가의 내실화를 꾀해야 한다. 하지만 성과관리의 경우 부작용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 정책 목표를 낮게 설정해 오히려 평가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경우도 있었다. 좋지 않은 평가를 받은 경우 조직에 불만을 품는 등 전체 조직의 능률성을 해치는 측면도 있었다. 제도적으로는 ‘이상적인 설계’이지만 평가를 위한 세부지침에 들어가면 원래 목적과 취지와 다른 평가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정부업무 평가의 주관기관인 국무조정실이 평가의 적합성, 타당성, 수용성 등을 높이기 위한 평가기법, 평가지표 개발 등 제도를 보다 정교하게 다듬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이유다. 그렇게 해야만 ‘국가 평가 인프라’가 성과중심으로 일하며 정책의 품질을 높이는데 중추적 역할을 다 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