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고용 결정의 조직특성에 관한 연구

Abstract

한국사회에서 ‘IMF 경제위기’ 이후 비정규직 고용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증대되면서, 이에 관련된 학술적인 논의와 연구도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그동안 비정규직 고용에 대한 연구는 비정규직 개념에 대한 논의, 비정규직의 규모와 비중의 추정, 그리고 차별의 실태 등 여러 영역에 걸쳐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다. 나아가 비정규직 고용 결정의 인구학적, 조직적 특성의 요인들을 밝히고자 하는 연구들도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연구들이 개별적으로 상당한 성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상충하는 결과를 내고 있어서, 비정규직 고용 결정의 주요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데 상당한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이 논문의 목적은 비정규직 고용을 결정하는 요인들은 무엇이고, 이들 요인들 간에는 어떠한 연관을 가지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탐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선행 연구 검토 및 이론적 배경 논의에서 도출된 비정규직 고용 결정요인들의 설명력을 검토하는 동시에, 이들 결정요인들 간의 연계성을 밝히면서 맥락적 분석 방법으로 접근하였다. 나아가 이러한 맥락적 접근방법을 조직규모와 산업부문에 따라 각기 적용하였다. 먼저 전체 산업부문에서의 비정규직 고용 결정요인을 일괄하여 고찰한 후, 여러 산업부문 중 지식기반 서비스산업의 특징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더 나아가 지식기반 서비스산업의 가장 중요한 부문인 방송산업에 대한 사례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를 위하여 전체 산업에 대한 분석을 비롯하여 산업 일반 수준에 대한 분석에서는 한국노동연구원의 <사업체패널조사>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방송산업에 대한 사례연구는 연구자가 방송산업 기업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서베이 자료를 분석하였다. 이 논문의 주요한 연구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비정규직 고용에 작용하는 결정요인들 간의 연계성에 기반하여 맥락적으로 분석한 결과, 선행 연구들에서 나타났던 연구결과들의 상충성을 해명하면서 대안적 설명을 제시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일반적으로 고용변동성이 클 경우 대체로 비정규직 고용 비중이 클 것으로 기대되나, 만약 고용변동성이 인적 자산특수성에 의해 매개되는 경우에는 오히려 비정규직 고용율이 낮아지는 결과로 나타난다. 또한 기업에서의 비정규직 고용은 비용절감의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나, 기업의 비용우위 전략과 비정규직 고용 간에는 간접적인 연계가 있을 뿐이며, 따라서 어떤 요인과 결합하느냐에 따라 예상과는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밝혔다. 이와 같은 개별 요인 간의 연계성에 기반한 맥락적 이해는, 기업의 규모와 산업수준별 분석에서 그 효과가 더욱 분명해졌다. 산업부문별 분석의 경우, 지식기반 서비스산업은 고용변동성이 크므로 자산특수성의 이론적인 관점에서는 비정규직 고용 비중이 낮을 것으로 기대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산업부문의 경우 자산특수성보다는, 높은 수준의 정보기술의 활용도와 약한 수준의 노조 세력화가 더 크게 작용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비정규직 고용 비중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방송산업 또한 지식기반 서비스산업 부문의 하나로, 고용변동성이 큼에 따라 비정규직 고용이 낮을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높은 정보기술 활용도와 약한 정도의 노조세력화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정규직 고용 비중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프로젝트 팀에 근거를 둔 작업조직 구조와, 이와 관련있는 방송산업의 문화적인 요소 등이 결부되어 비정규직 고용이 더욱 확대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정부의 정책은 기업 조직에서 강압적 동형화를 낳는 기제가 되는데, 방송산업의 비정규직 고용 확대에는 이러한 정부 정책에 의한 강압적 동형화의 측면이 더욱 분명하게 나타난다. 외주제작 의무비율과 같은 정부의 정책은 독과점 방지와 독립제작 부문의 보호와 성장을 위한 것이지만, 결과적으로는 비정규직 고용 확대를 유인하고 있다. 한편 방송산업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바탕하여, 직무단위별 비정규직 고용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는데, 동형화를 낳는 인사관행적 요인과 함께, 직무구분으로 표현되는 기술유형이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밝혔다. 이 연구의 의의는 비정규직 고용 결정에서 조직적 특성 요인들 간의 연계성에 기반한 맥락적 분석과, 산업 부문 및 수준별 분석을 통해 기존 연구결과들의 상충성을 극복하면서 종합적이고 일관적인 설명을 제시했다는데 있다.; Since the economic crisis of Korea in 1997, increasing concerns about the contingent employment have led live discussions and researches on the issue. The scope of the research interests are wide enough to include the definition of contingent workers, the ratio of them among all wageworkers, the discrimination against them at work, the demographic and organizational determinants of the contingent employment. Although they have produced fruitful outcomes, they are partial and incoherent as a whole and therefore a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n the major determinants of contingent employment has not been achieved yet. This thesis aims to examine the organizational determinants of contingent employment and the interacting relationships among those determinants. The analytical strategy of the thesis is twofold. First, it examines the determinants of the contingent employment which have been deduced from the previous researches and theories, and then it explores the relationships among them with contextual analysis. Second, the contextual analysis has been applied to the corporate organizations by size on the one hand and to the industries by sectors on the other. It examines the determinants of the contingent employment in the whole industry, the knowledge-based service industry, and the broadcasting industry in particular. For the industry level analysis, the Workplace Panel Survey(WPS) of the Korea Labor Institute(KLI) has been utilized. The data for a case study on the broadcasting industry comes from a survey which was performed by the author.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contextual analysis of the relationships among the determinants of contingent employment explains the problem of contradicting findings of the previous researches on the issue and provides alternative explanations. For instance, it is generally expected that when the level of employment volatility is high the ratio of contingent workers is also high. However the research shows that if the factor of employment volatility is intermediated by human asset specificity of the firm, the ratio of contingent workers is tend to be low. Moreover, although it is generally accepted that companies hire contingent workers for cost-efficiency purpose, the indirect correlation between contingent employment and the factor of cost-efficiency negates the expected relationship a priori. The contextual understanding becomes more fruitful when we analyze the determinants of contingent employment at the level of industrial sector as well as that of specific industry. At the level of industrial sector, the knowledge-based service industry has been chosen to study. Since the industry has high level of employment volatility, from the asset-specificity theoretical point of view, the ratio of contingent employment is expected to be low. However the research shows that the contingent employment ratio is rather high due to the fact that the high utilization of information technology and weak strength of labor unions in the industry. The broadcasting industry as an important part of knowledge-based service industry, also has high utilization of information technology, weak unity of labor union, and a high ratio of contingent employment, despite of high employment volatility. In addition to that, the project-based producing system and related cultural factors of the broadcasting industry jointly raise the ratio of the contingent employment even higher. As for the broadcasting industry, government regulations lead coercive isomorphism as usual as in corporate organization in general. However, the government regulation on the minimum requirement of outside-contents which aims to prevent monopoly on the one hand and to protect and nurture independent productions on the other has an unexpected result, that is the high ratio of contingent employment in the industry. The thesis further analyzes the determinants of contingent employment at the job level by utilizing the survey of broadcasting firms. It founds that the type of technology and isomorphism are the main factors of contingent employment in this industry. The significance of the study is that it reconciles the incoherent outcomes from the previous researches on the issue of contingent employment and provides coherent and comprehensive alternatives by utilizing contextual analysis at the sectoral and various level of industr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