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보험지주회사제도와 그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bstract

현재 세계의 금융산업은 업종간 겸업화와 대형화가 주를 이루고 있다.이러한 금융산업의 변화에 대응하고자 우리나라는 2000년 10월 금융지주회사법을 제정하였고, 동 법의 금융지주회사제도를 이용하여 금융업의 겸업화 및 대형화를 유도하고자 하였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은행을 중심으로 한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은 갈수록 늘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은행을 제외한 제2금융기관 즉, 보험회사와 증권회사 등에서는 지주회사의 설립이 전무한 실정이다. 이러한 결과는 금융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제정된 금융지주회사법이 제2금융기관들의 지주회사 설립에 과도한 규제를 설정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지주회사 체제가 갖는 장점은 기업구조조정에 유리하고, 자회사를 통한 사업의 다각화에 유리하다는 점 등이다. 미국, 유럽, 일본 등에서는 이러한 장점들을 잘 활용하여 금융산업을 발달시켰다. 그들은 금융업에 관한 각 사업법에서 개별적으로 지주회사를 규정함으로써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규제 방식을 취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금융지주회사법이라는 단일법에서 은행지주회사, 보험지주회사, 증권지주회사 등의 설립 및 전환과 관련된 규정들을 함께 두고 있어, 사실상 동법이 은행지주회사법으로만 기능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이유로 보험지주회사와 같은 비은행지주회사는 동법체계 하에서 지주회사 설립에 많은 제약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보험지주회사를 설립함에 있어 실질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사항은 첫째, 보험지주회사 설립과 관련된 인가요건의 엄격성, 둘째, 보험업에 부합하는 법체계의 부재, 셋째, 금융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규제의 문제, 넷째, 보험지주회사 업무영역 제한의 문제, 다섯째, 다른 회사의 주식소유를 제한하는 등의 행위제한의 문제 여섯째, 세제상의 문제 등이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이 보험지주회사의 설립에 있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보험지주회사제도의 개선방안을 입법적 측면에서 제시해본다면, 첫째, 금융지주회사법을 개정하는 방안, 둘째, 보험업법의 개정을 통한 방안 등이 있다. 먼저 금융지주회사법을 개정하는 방안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첫째, 보험지주회사 정의 규정의 신설, 둘째, 보험지주회사에 대한 인가요건의 완화, 셋째, 보험지주회사 업무영역제한 규정의 개정, 넷째, 보험지주회사 타 회사 지배금지 규정의 개정, 다섯째, 연결납세제도의 도입 규정 신설 등이다. 이와 같이 금융지주회사법을 개정하여 보험지주회사의 설립에 관한 규정을 두는 방안이 현행법체계하에서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법개정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보험업법에 보험지주회사에 관한 절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설하는 보험지주회사 규정들의 구체적 내용은 첫째, 보험지주회사의 정의 및 업무범위의 규정, 둘째, 보험지주회사의 설립인가에 관한 규정, 셋째, 자산운용과 관련한 규정, 넷째, 감독관련 규정 등을 생각해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입법론을 반영하여 보험지주회사제도를 개선하고 보험지주회사의 설립을 유도하는 것이 국내보험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는 방안이 되리라 생각한다. 또한 2009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지주회사 중심의 금융그룹을 형성하는 것이 금융산업의 치열한 경쟁속에서 보험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At present, it is the trend of the financial world that financial institutions have organized in big size and have two jobs at the same time. For answering to this trend, the Financial Holding Company Act is enacted in Korea. As a result of this efforts, it is on an increasing trend that the financial holding company founded by the banking business more and more. However, there are no foundation by the non-bank financial intermediaries, likely an insurance company or a securities business. This is caused that the non-bank financial intermediaries was immoderate restricted by the Act. The holding company structure is favorable for restructuring and diversification by subsidiary company. Practically, there are many legislation for holding company in United States, E.U., and Japan, etc. However, there is one legislation, the Financial Holding Company Act, for founding and converting the banking holding companies, the insurance holding companies, and the security holding companies. In this way, there are many problems for founding the holding company. The problems in founding the insurance holding company include as follows; strictness of authorization for founding, absence of procedural law for insurance, lack of elasticity which not considered in character of financial institutions, restriction for work field of insurance holding company, restriction of capacity of company, and problems in tax systems. It must be considered preferentially that resolve the problems and improve the situation for founding the insurance holding companies. It can be amended the Financial Holding Company Act or can be amended the Insurance Business Law for reform of the existing system for the insurance holding company. For reform of the Financial Holding Company Act, it must give a serious consideration; First, it must be defined what is the insurance holding company. Second, it must be deregulated authorization for founding. Third, it must relax restrictions for work field of insurance holding company. Fourth, it must be reformed a prohibition of control by the holding company. Finally, it must be legislated for 'Consolidated Tax Return'. It can make propose an alternative plan that the Insurance Business Law can regulate by inserting provision for the insurance holding company. For this purpose, it must be prescribed the definition of the insurance holding company, the authorization for founding company, creation for Asset Management and supervision for company. It will strengthen the competitiveness of our insurance industry on international markets that reform and encourage the insurance holding company system. Also, it will be a scheme to promote the competitive power that compose the financial group by holding company according to the Capital market and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