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존폐론에 관한 연구

Abstract

‘사형폐지의 날‘인 2007년 12월 30일로 만10년 우리나라가 사형폐지국 대열에 동참했음을 선포하였다. 이는 10년 동안 사형집행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사실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는 국제 기준에 따른 것이다. 지난 2007년 12월 30일로서 가장 최근 사형이 집행된 (김영삼대통령-문민정부) 1997년 12월 30일 일로부터 10년을 채우게 되었다. 유엔인권위원회가 사형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에게 사형을 줄이라는 인권결의안을 의결하고 유럽각료위원회가 유럽에서 사형제도를 폐지를 결의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사형제도 폐지 움직임이 확산 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종교단체를 중심으로 국내인권단체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이미 국제 엠네스티 한국 지부는 국내 사형수 전원에 대한 무기형 감형 촉구 캠페인에 들어갔다. 국제 인권단체 엠네스티는 법적으로 사형 제도를 유지하고 있지만, 10년 동안 사형 집행을 하지 않는 나라를 실질적 사형폐지국 으로 간주한다. 현재 전 세계 129개 국가가 법률상 또는 실질적 사형폐지국 이다. 사형 존치국은 겨우 68개국이다. 많은 나라들이 사형제를 폐지하는 추세이다. 사형제도 존치론과 폐지론의 논쟁이 18세기 후반부터 시작된 것과는 달리, 실제적인 사형폐지 운동은 20세기에 들어서서 시작된다. 그리고 사형폐지국들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하나 둘씩 생겨난다. 우리나라에서는 1989년 5월 한국사형폐지운동협의회가 결성되어, 사형폐지를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지금까지 해 오고 있다. 이와 더불어 교정시설의 종교위원들을 중심으로 한 종교계의 사형폐지 운동이 각 종교계에 확산되었다. 우리 교단에서도 인권위원회 속에 사형폐지위원회를 두어, 지금까지 활발한 활동을 해 오고 있다. 사형폐지운동은 또한 국제단체에서 지금까지 줄 곧 해오고 있는데, 유엔과 유럽연합, 국제사면위원회가 대표적이다. 특별히 유럽연합은 유럽 인권협약과 유럽인권법에 따라 사형폐지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밝혀, 현재 유럽 연합 회원국 전부가 사형을 폐지하고 있다. 그동안의 사형폐지운동이나, 사형폐지에 대한 여론을 볼 때, 사형제도 폐지 시 대체형에 대한 논의가 그렇게 많지 않았다. 물론 있어온 것은 사실이지만, 실질적으로 여론을 조성하기에는 부족하였다. 사형폐지에 대한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이때, 사형제도 폐지 시 피해자 배상 문제와 외국에서의 사형대체형에 대한 연구, 그리고 우리나라에서의 사형대체형 도입의 문제와 이에 따른 단계적 사형폐지 전략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여론을 볼 때, 사형폐지에 따른 대체형 으로는 가석방이 없는 절대적 종신형이 가장 합리적이다. 또한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단계적 방안으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의 축소, 사형집행유예제도, 사형제도의 시험적 폐지 등을 들 수 있다. 허일태교수의 조사에 따르면 감형 없는 절대적 종신형을 사형의 대체형으로 채택할 때, 70%이상의 사람들이 사형폐지에 찬성했다. 현재 사형수 가운데 상당한 비율의 사람들이 재범자인 것을 고려할 때, 사형제도 존폐에 대한 논의에 있어 교정제도에 대한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에 흉악한 범죄 사건을 일으킨 사람들은 대부분 재범자들이다. 이들이 교정시설에서 충분히 교정되고, 재사회화 되었다면, 상당수의 흉악한 범죄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나라 헌법 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인간의 존엄성을 확실하지 않은 인간의 평가, 범죄수사, 재판절차 등을 거쳐서 앗아가는 것은 헌법의 권위를 생각해 보았을 때 문제가 있다. 이러한 실수로 인해 이루어진 사형이 훗날 실수, 혹은 의도적이었다는 것이 밝혀졌을 경우 이미 앗아간 생명을 되돌릴 수 없다. 하지만 이러한 사형제도는 물론 정의 사회의 구현을 위한 가장 강력한 법적 도구로써의 존재로 인식되어 절대 폐지가 불가능하다는 입장 또한 강하다. 사형이라는 극단적인 형별이 존재했을 때 사람들에게 법적제제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기 때문에 사회정의 실현과 사법정의의 실현에 도움이 된다고 말하고 있다. 이 논문은 이와 같이 다양한 사형제도의 찬반 논란에서 시작하였다. 사형제도라는 하나의 제도를 두고 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논쟁을 하고, 과연 사람들이 왜 사형제도 존립을 주장하고 또 폐지를 주장하는지 살펴봄으로써 사형제도의 존폐논란에 대해 알아본다. 또한 단지 주장하는 이유만이 아닌 실제로 폐지와 존립하는 외국의 사례를 비교해 보고 과연 폐지한다면 어떠한 대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On Dec. 30, 2007, South Korea officially joined the ranks of countries that have abolished the death penalty. This followed international norms that consider a country off-limits to the death penalty if no execution took place for more than ten years. The last execution took place in Dec. 30, 1997, when president Kim Young-sam was in office. The movement to abolish the death penalty is gaining momentum worldwide. Upon recommendation of the United Nation Human Rights Commission, the European Council of Ministers vowed to eradicate the death penalty. In South Korea, religious and other human rights NGOs have stepped up efforts against the death penalty, and Amnesty International's Korea chapter have started campaigns to commute current death sentences to life without parole. By Amnesty's standards, countries which retain the death penalty but haven't executed anyone during the past 10 years are categorized as "Abolitionist in Practice." A total of 129 countries have abolished the death penalty in law or practice, and only 68 countries have retained them. Although debates between the abolitionists and retentionists go back to late 18th century, genuine movements to abolish the death penalty began only in 20th century. Countries started to ban the death penalty after World War II. In Korea, the Coalition for Abolition of the Death Penalty was formed in 1989 and has been actively ever since. Religious communities were also active in the field, with the religious personnel working at correctional facilities at the forefront. Although there has been significant discussion on abolition of the death penalty, not much discussion existed on its alternatives. Thus the time is ripe for an introduction of a gradual approach leading to potential changes. Considering public opinion in South Korea, the best feasible alternative would be a life sentence without parole. In addition, abolishing the death penalty for ordinary crimes, putting off executions indefinitely, and trial abolitions can also be considered alternatives. According to Prof. Huh Il-tae of Donga University, over 70 percent of the population were willing to abolish the death penalty if it was substituted by life without parole. One must also address the issue of correctional system when discussing the death penalty issue, because a majority of death row inmates are ex-convicts. Most of the heavy criminals that captured the nation’s attention fall into this category. If correctional facilities were effective, some of the later crimes might have been prevented. Article 10 of the Korean constitution stipulates "All citizens shall be assured of human dignity and worth and have the right to pursue happiness." To deprive human dignity based on the judicial process, which is open to human errors, could be unconstitutional. Even if any mistake, be it intentional or not, were to be found later, execution is irrevocable by nature. There are strong views that the death penalty must remain for the authority of the state and to bring about justice. Proponents of such views contend that the presence of the death penalty, creates a fear for punishment effective in preventing serious crimes. This thesis started from the divergent and very strong views people had on the death penalty. The thesis aims to look into the reason behind heated debate, as well as grounds for and against retention of the death penalty. Also, it will look into countries which kept or abolished the death penalty, and what alternatives could be found in the latter ca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