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國 地方選擧에서의 政黨의 役割과 課題

Abstract

본 연구는 중앙정치와 지방정치를 연계하여 지방정치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지방자치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의 과정속에서 특히 지방선거에 있어서의 정당의 역할이 어떠하였는지를 역사적으로 고찰하고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의 정착에 기여하기 위해서 지방선거에서의 바람직한 정당의 역할방안을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대상은 1952년 최초 지방선거이후 2006년 제4대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의 지방선거과정에서의 후보자의 공천을 중심으로 정당의 역할이 어떠하였는지를 고찰하고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의 정착과 발전을 위하여 지방선거에서의 정당의 역할방향을 모색하고 이를 실현하기위한 정당제도, 지방선거제도 그리고 정당공천제의 보완 방안을 대상으로 한다. 지방선거에서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정당의 바람직한 역할방안은 첫째, 독점적인 정당체제가 보다 개방적이고 경쟁적인 정당체제로 변화되어야 한다. 정당정치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정치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해 권위주의 통치의 유산인 각종 정당 활동의 규제가 폐지되어야 한다. 그리고 정당이 시민들의 정치참여를 지속시키기 위해서 실용주의적 입장에서 유연성을 가지면서도 이념적 정체성이나 명확한 정책적 이미지를 구축해야 한다. 특히 정당은 나름대로의 체질과 색깔을 유지해야한다. 이럴 때 시민들은 각자의 선호에 따라 특정정당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게 되고 이는 정치 참여를 촉진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둘째, 정당의 고비용 운영과 관련된 조직의 효율화와 민주화부분이다. 고비용 저효율의 정당정치는 참여민주주의를 취약하게하고, 정치 부패를 조장하기 때문에 개혁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정당조직의 강화는 당기구, 당료, 당원의 규모의 확대라는 면으로 접근해 왔다. 정당이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당내 민주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정당민주화는 무엇보다 당에 대한 소속감을 갖고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면서 권리를 주장하는 일반 당원들이 많아야 가능하다. 셋째, 민주적인 후보자 공천의 방법은 정당차원에서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좋은 계기가 되는 것이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공직후보자 선출을 위한 예비선거는 가능한 한 널리 개방하여 당원뿐만 아니라 그 정당을 지지하는 일반유권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에 관련된 정당법 조항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넷째, 정당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정당이 정책중심의 정당으로 변모하여 정책경쟁을 지향해야 한다. 다섯째, 정당들이 정책형성을 지향하기 위해서는 정책개발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잘 준수하고 있는지를 철저하게 감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시도당이 지역적인 정책과제를 토론하고 공론화하는 기능을 담당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섯째,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제도적 개선과 동시에 주민의 올바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선거풍토가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지방선거에 있어서의 정당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낡고 봉건적인 정치질서를 넘어서서 새로운 정치를 위한 제도를 법제화하고 이를 우리의 지방선거에 뿌리내리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야당의 협력과 동참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Democracy is realized through elections, and elections blossom by the medium of political parties. The fairer, the more transparent and the mor reliable the elections are, democracy will shine more brilliantly. Nevertheless in Korea, people have distrusted elections, which pros and cons confront each other on whether it should be desirable or not for the central parties organized nation-wide to involve in local elections in consideration of the influence of the political parties over local autonomy. It is true that political parties play important roles in forming people's political views, but in Korea, political parties have still to be democratic, lacking of their legitimacy and based on regionalism, while they are still splitting and merged. In this study, some policy alternatives have been put forwards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diversify the methods of electing lower level local autonomous administrators and council members. Namely, a uniform election system should not be imposed on people but diverse election systems should be operated for local people to elect their local representatives who can work for them. More specifically, local people should be allowed to adopt an election method whereby they select their won representatives, while being responsible for success or failure of the system adopted by themselves. Such an approach may well conform to the original cause of local autonomy that local people handle their problems for themselves with their own responsibility and judgements. Seocnd, under the current local election system, it is difficult for local people to judge and validate candidates' eligibility. In other words, the current validation system hardly allow local people to elect eligible local representatives. Accordingly, it is necessary to arrange an institutional mechanism whereby local voters can judge the candidates for lower level local elections based on the information about their traits, ability, academic background, career, financial capacity, human relationships and personality. To this end, it is required to research into such reform measures as diversification of election campaigns, reinforcement of election PR activities and extension of election campaign period and thereby, institutionalize th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