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기업 과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Abstract

최근 사회발전과 함께 새로운 기업형태들이 나타나고 외국에서 설립된 파트너십과 같은 다양한 기업형태가 국내에 진출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적정한 과세체계의 정비가 문제점으로 부각되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과 향후 새로이 도입될 합자조합 및 유한책임회사에 대한 과세체계의 구축을 위해 많은 논의를 거쳐 미국의 파트너십 과세제도를 모델로 한 동업기업 과세특례규정을 마련하였다.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동업기업에 대한 과세특례제도는 첫째, 소득세법상의 공동사업장 과세제도와 비교할 때 불명확했던 용어들을 정의해 줌으로써 납세자의 이해를 돕고, 동업기업의 경제적 실질을 고려하여 지분의 양도, 자산의 분배 등에 대한 체계적인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둘째, 대상 업종이 제한적이었던 조세특례제한법상 인적회사 과세특례제도에 비해 적용범위가 확대되고 이중과세를 완전히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었다는 점과 기업과세제도의 선진화를 도모하였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의 파트너십 과세제도는 이중과세의 완전배제,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이연, 사적 계약에 의한 손익배분비율인정, 파트너십과 파트너간의 제3자거래 인정, 파트너십의 과세방법의 선택 등을 특징으로 들 수 있는데 동업기업 과세제도는 조세혜택만을 얻기 위한 제도의 남용과 조세회피방지에 지나치게 치중함으로써 파트너십 제도의 특징들을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동업기업과세제도가 내포하고 있는 제도적 미비점 또는 문제점으로는 첫째, 동업기업의 손익배분에 있어 단일손익배분비율만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어 동업기업 과세제도의 장점인 유연성을 살리지 못하였고, 둘째, 동업자의 현물출자에 대해 과세이연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소득세법상의 공동사업장 과세제도가 준용될 것이므로 현물출자에 따른 조세부담으로 인하여 출자를 기피할 우려가 있으며, 셋째, 동업자의 노무출자와 채무를 부담하는 자산의 현물출자시 부채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공동사업장 과세제도와 마찬가지로 국세청의 유권해석에 의존하여야 할 상황이며, 넷째, 결손금의 이용제한과 수동적 동업자의 소득을 배당소득으로 취급하고 결손금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등 조세회피의 대처에 지나치게 치중되어 있고, 마지막으로 개인기업 또는 가족기업과 같은 주식회사형태의 소규모법인에 대한 배려가 없어 동업기업 과세제도를 적용받기 위하여 소규모법인이 기업형태를 변경할 경우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과 청산과 관련된 조세를 부담하게 될 것이다, 동업기업 과세제도는 분명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의 경제정책과 조세정책을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임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공동사업장 과세제도에 비해 정교하고 체계적인 과세제도를 갖추게 되어 선진화된 측면은 있지만 동업기업 과세제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현물출자의 과세이연 및 자유로운 손익배분비율의 보장 등이 누락되어 있어 내용적으로도 선진화가 되었는지는 의문이다.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 본 연구에서는 동업기업 과세특례제도의 도입취지에 부합하는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