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부담의 형평성과 소득재분배에 관한 연구

Abstract

이 연구는 2007년 12월말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 강서지사에 소속된 지역 및 직장가입 169,816세대 463,378명의 2007년도 1년간 보험료부과 및 세대별 보험급여자료를 이용하여, 보험료부담과 의료이용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소득재분배 효과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가입자의 특성으로 성, 연령, 직역, 피부양자수를, 부담 능력으로는 세대당 연간보험료를, 의료이용은 입원, 외래의 의료 이용일수와 진료비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보험료 수준은 가입자가 남자일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피부양자가 많을수록, 지역가입자보다 직장가입자 일수록 높은 경향을 보였으며, 보험료 수준이 높을수록 세대구성원의 1인당 의료이용도 많았다. 의료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보험료수준, 직역, 성, 연령, 피부양자수가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료부담에 있어서의 형평성은 확보되어 있었고, 의료이용은 보험료 수준이 낮을수록 의료이용이 적고, 보험료 수준이 높을수록 의료이용이 많아, 불균등 분배가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저소득층에서의 건강수준이 낮음을 감안하면 건강수준에 따른 의료이용의 형평성은 미흡했다. 부담한 보험료에 상응하는 수혜기대치를 비율로 나타낸 수혜액 대비 수혜기대치는 보험료수준이 증가할수록 낮아져 계층간 소득재분배가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지역세대와 직장세대의 계층내 분배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수혜액 대비 수혜기대치를 가지고 십분위분배율을 계산한 결과는 지역세대는 4.35, 직장세대는 4.54로 나타났는데, 이는 수치가 클수록 보험료 수준이 낮은 저소득층의 보험료 대비 의료이용이 많음을 의미하므로 보험료부담에서는 지니계수와 십분위분배율 모두 지역세대의 소득재분배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지만, 직장의 저소득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의료이용이 적어서 보험료부담과 의료이용을 동시에 고려할 경우에는 오히려 직장세대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 지역세대에 비해 형평성이 더 확보되어 있었다. 그리고 보험료부담의 형평성은 확보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부담능력에 따른 형평성의 정도가 어느 정도로 개선되어야 하는지와 직역간 서로 다른 부과기준으로 인한 형평부과의 문제는 사회연대 논리에 의거한 사회정의와 가치가 개입되며, 추가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부분이다. 또한, 재원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서는 자영자의 소득파악률 제고를 위한 부단한 노력과 의료이용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서는 2006년 12말 현재, 64.3%에 머물고 있는 보장성을 선진국 수준인 80%대로 높이고 전국민의 3.8% 수준에 머물러 있는 의료급여대상자를 확대함으로써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소득의 상실이나 감소 등으로 인한 경제적 곤궁에서 유래하는 근심과 불안을 제거함으로써 위험분산의 기능과 소득재분배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This study analysed relation between co-payment level and health care utilization based on the data of contribution amount and benefits of 463,378 individuals in 169,816 households who are insured at the Gangseo branch local or company group insurance for the year 2007 so as to grasp whether it has income redistribution effect. Gender, ages, occupations, and the number of dependents were examined as the holders' traits, yearly contribution of each household to grasp the number of medical service uses(both inpatient and outpatient), and medical treatment fees. The result of this study presents that male, the old, employees, households with more dependents pay higher level of contribution, and those who pay higher level of contribution use more medical services. As for the factors affecting medical use, contribution, occupations, gender, and the number of dependents turned out to have significant effects. Equity in contribution is secured. On the other hand, the level of contribution was in inverse proportion to the number of. service use, which shows inequity in this regard. Those who pay higher level of contribution showed lower benefit expectation, which means income is equitably redistributed. As to the comparison of the extent of income distribution between self-employed and employee insured, self-employed insured showed 4.35 deciles distribution ratio, and employee insured 4.54. Self-employed insured showed higher equity in contribution both in Gini s coefficient and deciles distribution ratio. When both contribution amount and medical. use are considered, it turned out that employee insure. benefit from better income redistribution effect and higher level of equity. The result of this study indicates that there is more need to resolve controversies on equity in contributions by establishing unifed formular for calculation of contribution between self-employed and employee insured. To improve equity in contributions, the relatively low level of benefit coverage at around 64.3%% in 2006 should be expanded to 80%, and the number of beneficiaries for medical aid should be increased These measures will lead to diversification of risks, income redistribution, and social solidar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