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제도에 관한 연구

Abstract

형사사법의 과정 중에서 일반적으로 경찰수사 단계는 범죄피해자가 최초로 접하게 되는 형사절차의 관문이자 피해자의 심리적·육체적 충격이 가장 큰 단계이기 때문에 피해자보호에 있어서 경찰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과거 규문주의 수사구조에서 민주주의 수사구조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피의자의 인권은 지속적으로 신장되어 온데 비하여 범죄피해자는 종종 사건해결을 위한 수단으로만 여겨져 왔던 경향 또한 사실이다. 형사절차상 범죄피해자의 권리와 이익을 존중하고 수사절차에서 이중의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한편 피해자가 신속히 사회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사회 각 분야의 지원체제를 연결함으로써 경제적, 정신적으로 지원하고 형사절차상 권리와 이익을 존중함으로써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와 사회의 의무이자 경찰의 당연한 의무라고 할 수 있다. 경찰에서는 그동안 자칫 잊고 있었던 피해자의 아픔에 눈길을 돌리기 시작하였다. 물론 이전에도 여성과 아동피해자를 중심으로 범죄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시도는 계속되어 왔으나 보다 체계적인 피해자보호 시스템을 만들기 위하여 경찰청에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현재의 법제와 예산에서 도입이 가능한 부분부터 적극적인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같이 경찰의 피해자에 대한 세심한 보호와 배려는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적극적인 협력과 신고율의 제고로 이어져 경찰수사력이 향상 될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는 현재 경찰의 범죄 피해자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한다. 먼저 제1장에서는 본 연구의 목적과 연구의 범위 및 연구의 방법을 기술하였다. 제2장에서는 먼저 새로운 학문분야로 떠오른 피해자학의 발전에 대하여 알아보며 범죄피해자의 이해 관련해서 분야별 개념, 관련 법규와 필요성에 대해 알아보았다. 제3장에서는 영국, 미국, 캐나다, 독일, 일본 등 외국 경찰의 범죄피해자 제도를 살펴보았다. 제4장에서는 외국 경찰의 범죄피해자와 달리 우리나라 경찰의 범죄피해자 보호 현황를 알아보고 경찰의 피해자보호 실태를 엿볼 수 있는 사례를 분석하였다. 제5장에서는 앞서 살펴본 우리나라 경찰의 범죄피해자 보호제도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알아보았다. 마지막으로 앞의 내용들을 정리하여 향후 경찰의 범죄피해자 보호 제도 관련하여 조금이나마 발전방향을 정리하였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경찰의 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제도에 관한 연구로 실제 경찰의 범죄피해자 보호제도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 방안을 찾기 위해 경찰의 범죄피해자 보호제도를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This study is about the protection of criminal victims and supporting system for them exercised by the police. By analyzing and finding the problems of victim protection system of the police, this study was performed with victim protection system as the center to search for the improvement measures. As the criminal investigation stage is generally the gate to criminal procedures which the victim may encounter first with biggest physical and psychological shocks, the role of the police is very important in victim protection. However, while arraignment investigation structure in the past progressed to democratic investigation structure, it is true that the rights of a suspect continued to extend while the victim was regarded as a lead to solve the case. Respecting and protecting the rights and benefits of criminal victim so as not to be suffered from another criminal acts and, on the other hand, linking the victims to various social supporting system to help them return to community as soon as possible are not only the responsibilities of both the government and the community bur also of the police. Currently, the police begins to keep their eyes on the distress of victim which had been disappeared from the memory so far. Of course, the police has continued to try to protect the rights of female and children victim. To make more systematical protection system, the national police agency attempts to make an exclusive office and positive changes in possible area under the current regulations and budget. Such prudent protection and consideration of the police for the victim will result in the positive corporation of the victim and improve the rate of criminal report. Consequently, investigation capability will be expected to be elev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