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유래물질에 대한 형법적 고찰

Abstract

Upholding human dignity is one aspect agreed upon as a non-negotiable. One can sincerely not compare many of components of life with the value of human dignity. With that in mind, it is emphasized that the property rights over ownership of human biological materials are a looming threat to, and may affront, the human sense of dignity. A property-approach will tends to turn the human body into an object, a risky approach to say the least. As with every aspect of science, as in life, there are pros and cons to the property approach. One aspect against the argument for the property approach is the current experienced researchers witnessed in terms of society and the economy where the commodification, the dehumanization of the human body and or parts of it, has already taken place. On the other hand, it is acknowledged that an optimal approach would highlight and enforce regulation in this, an emerging market. Biotechnology, per se, has made human biological materials not only useful but valuable as well. Hence the potential of a conflict of interest between the human who provides the human biological material, and those who finance the researchers. Obviously there are many advantages in protection of human biological material as property. This property protection may be limited, but its value could never be under estimated. The writer sees property protection as complimentary to existing privacy and informed consent protections, as sample sources provided by biobanks to researchers will be subjected to continued control even after transfers took place. The said control powers would ensure ease of participation by sample sources in potential or actual profits derived from the commercial use of his or her biological materials. The many points of views, varying opinions and social aspectssuch as culture, together with the legal and ethical arguments related to commodification of human biological materials have such a profound implication that the issue is unlikely to be resolved be a single line of thought. This is the issue at hand - who owns our biological materials in order to control the transfer and disposition of, and who lacks such ownership where parts of the human body are available to his or her fellowman in need there of? The answer to this question will certainly entertain the legal minds and within the realm of current theories, will result in as many answers as there are possibilities.; 최근 생명과학과 의학의 발달로 인하여 전통적인 법학이론으로는 해결하기가 어려운 새로운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이 새로이 대두된 법적 문제들 중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 문제가 인체로부터 유래한 생물학적 물질을 법적으로 어떻게 다루어야 할 것인가이다. 생명과학연구나 의학연구에 있어서는 인체로부터 유래한 생물학적 물질의 사용이 필수적이다. 예를 들어 인간유전체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질병의 진단과 치료방법을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에 일반인과 환자의 유전체를 분석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일반인이나 환자로부터 혈액 등 유전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생물학적 물질을 획득하여야 한다. 연구에 사용하기 위하여 획득된 인체로부터 유래한 물질들은 전통적으로는 기증자의 이타적 의사 혹은 충분한 설명에 근거한 동의에 의하여 연구자에게 제공되어 왔다. 하지만 현재 생명과학연구와 의학연구의 결과물이 상업적으로 이용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창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타주의에 기반을 둔 생물학적 물질의 제공이 법적 고찰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또한 자신이 제공한 생물학적 물질을 연구에 사용하는 것에 동의하였던 기증자가 연구에 사용하는 것에 동의하였던 의사를 철회하고 더 이상 연구에 자신이 제공한 생물학적 물질을 연구에 사용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기증자의 동의가 철회된 것으로 보아 그 생물학적 물질은 더 이상 연구에 사용될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다. 하지만 연구가 상당히 진행되었고 그 동안 연구에 상당한 노력과 비용이 소요된 경우에 생물학적 물질을 제공한 기증자의 의사만으로 이와 같은 노력과 비용이 허비된다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결론일 수도 있다. 전통적으로 인체로부터 유래한 생물학적 물질이 연구에 사용되는 경우 논의의 핵심은 충분한 설명에 근거한 피검자의 동의였다. 하지만 위와 같은 상황은 기증된 생물학적 물질에 대한 권리의 주체가 누구인가에 대한 논의를 요구하고 있다. 이와 같은 논의를 위해서는 인체의 일부에 대한 소유권이 인정될 수 있는가, 만일 인체의 일부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할 수 있다면 어느 범위에서 어떠한 제한 하에 인정할 수 있는가, 인체의 일부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할 수 없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인체로부터 유래한 생물학적 물질을 법적으로 파악하고 보호할 것인가 등이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전통적인 형법이론에 의하면 인체의 일부인 생물학적 물질은 인체에 부착되어 있는 경우에는 인체의 일부로서 상해죄의 객체가 되지만 인체로부터 분리된 생물학적 물질의 경우에는 인체가 아니라 물건으로 취급되어 손괴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인체로부터 유래한 생물학적 물질에 대한 이와 같은 형식적 구분은 의생명과학의 발달에 비추어 볼 때 언제나 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본 논문에서는 이상과 같은 의문을 염두에 두고 개별적인 사례에서 인체로부터 유래한 생물학적 물질의 형법적 성격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상의 논의들을 검토하기 위하여 먼저 현행 법률들이 인체로부터 유래한 생물학적 물질의 법적 성격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으며 어떠한 형태로 부호하고 있는가를 분석할 것이다. 또한 다른 나라에서의 인체로부터 유래한 생물학적 물질을 법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입법례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인체로부터 유래한 생물학적 물질의 법적 성격 및 규율에 대해서는 국제적 가이드라인을 만들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국제적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실제 법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사례들에 대한 검토도 이루어질 것이다. 이러한 국내외의 입법례들과 사례들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인체로부터 유래한 생물학적 물질의 법적 성격과 규율방안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