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위의 효력과 조세법률관계에 관한 연구

Abstract

이 논문에서 연구자는 법률행위의 효력이 없는 경우 즉, 법률행위가 무효, 취소, 해제 및 합의해제된 경우 각 조세법 영역마다 대법원이 조세법률관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를 검토하고 대법원 판례에 관한 통일적 해석론을 모색하고자 한다. 법률행위의 효력이 없는 경우에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학설이 대립하고 있으며, 대법원도 조세영역마다 외견상 적극설을 취하기도 하고 소극설을 취하기도 하여 마치 이론적 통일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대법원은 명확한 이론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 즉, 대법원은 단순히 적극설 또는 소극설에 따라 납세의무를 결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법률행위의 효력 즉, 무효, 취소, 해제 및 합의해제의 효력에 따른 법률관계를 기초로 각 조세법 영역상의 과세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리하여 대법원은 법인세에 있어서는 법인세법이 순자산가치증가설을 취하고 있어 소득의 원천을 불문하므로 법률행위가 비록 무효, 취소, 해제 및 합의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과세기간이 경과되고 신고 또는 과세처분후까지 반환하지 않은 이득이 있다면 납세의무를 인정하고 있다. 또한 대법원은 종합소득세에 있어서는 소득세법이 비록 소득원천설에 근거한 분류과세를 하기는 하지만, 종합소득세에 있어서 사업소득은 사업과정에서 취득한 이득이면 족하므로 법률행위가 비록 무효, 취소, 해제 및 합의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신고 또는 과세처분후까지 반환하지 않은 이득이 있다면 납세의무를 인정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은 양도소득세에 있어서는 소득세법이 소득원천설에 근거한 분류과세를 할 뿐만이 아니라 양도소득의 개념상 양도와 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어야 하는데, 법률행위가 무효, 취소, 해제된 후에 목적물이 반환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양도가 있다거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 납세의무를 부정하고 있으며, 증여세에 있어서는 증여가 있고 증여로 인한 재산의 취득이 있어야 하는데 법률행위가 무효이거나 후에 취소되면 법률행위가 처음부터 효력이 없고 등기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등기원인이 없는 무효의 등기이므로 법률상 증여가 있거나 증여로 인한 재산의 취득이 없어 증여세의 납세의무를 부정하고 있다. 또한 대법원은 부가가치세에 있어서 납세의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와 용역을 공급해야 하는데, 이 때의 공급이란 사실상, 법률상으로 이전이 되는 것을 말하는바, 법률행위가 해제되면 법률행위가 처음부터 효력이 없어 법률상으로 이전이 되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공급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 납세의무를 부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해석에 의하면 대법원 판례를 통일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This study is on the taxation and contract effect, that is to say, This study is that when contract is not effective (eg. invalidity, cancellation, etc), contractor should pay for taxation of contract or not. Many scholar have different thought on this subject, Supreme court of korea also released a different decision according to the area of taxation. therefore It is assumed apparently that supreme court of korea has no unity of thought, nevertherless I thought that supreme court of korea has unity of thought on this subject. supreme court of korea released a decision according to not scholar idea but effect of contract and requisite of taxation. to put it concretely, supreme court released a decision that citizen should pay for taxation on corporate income and individual gross income from invalid contract because gross income on income tax means all income from whatever source derived. But supreme court released a decision that citizen have not to pay for transfer income tax because there is no transfer or transfer income if contract is invalid. and supreme court released a decision that citizen have not to pay for gift tax either because there is no gift or gift income if contract is invalid. and supreme court released a decision that citizen have not to pay for value added tax because there is no value added if contract is invalid. to conclude, supreme court released a decision not according to the thought of opinion of scholar, he is affirmative or not, but effect of contract and requisite of taxation. Therfore It can be understood by analysis of this study why supreme court released a different decision on different area of ta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