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오염물질 배출권거래제 도입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

Abstract

2007년 말 전문 개정된 금강, 낙동강, 영산강ㆍ섬진강의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가 2008년 12월부터 전면 시행되었다. 해당제도의 시행에 따라 지역하천의 수질수준은 향상되는 반면 경제활동의 제약으로 인한 지역경제의 침체가 예상된다. 그러나 국내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는 경제적 유인수단이 미비하여 제도시행의 효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이산화탄소 저감대책으로 주목받고 있는 배출권거래제는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책 대안으로서 고려할 수 있는 수단이지만 이에 대한 연구가 국내에서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배출권거래제를 하천의 수질향상 정책대안으로 설정하고 그 효과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수질오염물질 배출권거래제의 도입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우선 오염물질의 발생, 처리 및 배출의 단계를 각 부문별로 모형화하였다. 또한 환경정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환경부문을 모형 내의 구체적인 경제 부문으로 내생화시키고, 수질 오염물질의 발생과 공간적 이동 특성을 고려한 다지역 가격환경투입산출모형을 제시하였다.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제시된 모형을 바탕으로 우선 목표연도(2010년) 우리나라 5대강(한강, 낙동강, 금강, 섬진강, 영산강) 유역의 각 지역별 환경수준을 예측하고, 이로부터 목표환경수준 달성을 위한 환경개선정책, 즉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 도입이 타당함을 보였다. 예측결과에 따르면 2010년 5대 강의 각 지역별 수질수준은 2003년 현재 각 지역에서 보유하고 있는 오염물질 처리시설의 용량을 유지할 경우 각 하천의 상류지역 일부를 제외하고는 상수원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Ⅵ급수 또는 Ⅴ급수 수준으로 악화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특히 대부분의 인구와 산업이 집중되어 있는 각 하천의 하류지역일수록 수질수준은 더 악화되어 일부 지역에서는 생활용수는 물론 공업용수의 확보조차도 불확실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따라서 환경개선정책으로서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 도입은 필요하며, 해당 정책의 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대안으로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는 경우를 고려하여 3가지의 정책 시나리오를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정책 시나리오는 수질오염총량관리제만을 시행하는 경우(시나리오 #1), 경제적 유인책으로써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되 오염물질 발생량을 기준으로 배출권을 배분하는 경우(시나리오 #2)와 오염물질 배출량을 기준으로 배출권을 배분하는 경우(시나리오 #3)의 세 가지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모형을 이용하여 정책 시나리오를 분석한 결과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는 두 가지의 시나리오가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만을 시행하는 경우보다 효율적으로 목표 환경수준을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오염물질 발생량을 기준으로 배출권을 배분하는 방식이 오염물질 배출량을 기준으로 배출권을 배분하는 방식보다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말해 본 연구에서는 오염물질 발생량기준으로 배출권을 배분하여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는 방식이 지역경제의 침체를 최소화하고,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수단임을 제시하였다.; Since December 2008, the Total Maximum Daily Loads (TMDL) have been in operation based on the "Act on the water management and support the residents in the Geum, Nakdong, Youngsan and Seomjin river basins (Korean law)." It is generally believed that the implementation of the TMDLwill improve regional water quality, although the regional economy might become depressed due to environmental regulations on economic activities. It is thus thought that the Korean TMDL will be inefficient in terms of economy output. Under such circumstances, the Emissions Trading System (ETS), which is well known as a countermeasure for carbon dioxide reduction, could be a worthwhile policy alternative to promote efficiency of the TMDL. As of yet, no study has been done regarding the impact of the system in Korea. This study attempted to construct an environmental section endogenized multi-region input-output model (ESEMRIO Model) to analyze the impact of a water quality enhancing policy on the economies of 13 regions, which are classified by 5 major river basins in Korea. By using the constructed model, the study specifically showed that the water quality of each region in 2010 will deteriorate to 4th or 5thgrade except the several upstream regions that have current pollutant treatment capacities. This means that those rivers will not be an appropriate source of potable water in the downstream regions. Hence,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a water quality enhancing policy such as the TMDL with countermeasures that can minimize the negative effect of the environmental regulations. To evaluate the effectiveness of such a regulation, three policy scenarios are examined using the model; 1) the enforcement of the TMDL only; 2) the introduction of the Emissions Trading System as an economical inducement measure based on the distribution of emissions permits in accordance with the amount of pollutant production; and 3) the distribution of emissions permits in accordance with the amount of pollutants discharged. According to results,the ETS scenarios were found to be more efficient in terms of regional economic output. Furthermore, the second scenario turned out to be more effective than the third. Subsequently, the study suggested that the scenario involving the Emission Trading System with distributing emissions permits in accordance with the amount of pollutant production is the most suitable way to both minimize economical depression and social cost in a reg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