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시경제변수가 지역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지역별 분기별 거시경제변수가 지역별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1992년 1/4분기에서 2007년 4/4분기 기간 동안의 지역별 분기별 자료를 이용하여 실증분석을 시도하였다. 주택은 일반 재화와는 달리 고정성, 부종성, 영속성, 개별성 등의 특성을 갖는 재화이므로 지역별 주택시장의 특성을 무시하고 중앙정부가 일률적인 주택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에서 본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거시경제변수가 지역별 아파트 매매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지역별로 차별화된 주택정책을 펼쳐야 하는 당위성을 도출하는 데 있다. 실증분석 결과 이자율, 총통화 변동률처럼 전국적으로 동일한 경제변수라 하더라도 지역에 따라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다르고 지역에 따라서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경우도 발견할 수 있었다. 더욱이 어음부도율과 같이 지역의 고유한 경제상황을 나타내는 변수라 하더라도 지역에 따라 그 영향력이 정반대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었다. 결론적으로 정부가 주택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할 때에는 지역별 거시경제변수들의 변화에 각별히 유의하여야 하며,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주택정책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중앙집권적인 주택정책의 지방화가 시급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아파트 매매가격은 소득, 금리 등 경제적 요인뿐만 아니라 조세, 부동산정책 등과 같은 정책적 요인, 그리고 인구이동과 같은 사회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본 연구에서는 주로 경제적 요인을 중심으로 거시경제변수가 지역별 아파트 매매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만약 인구, 부동산정책, 조세 등 사회적·정책적 요인을 추가한다면 모델의 적합성은 더욱 더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주어진 자료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지역별 주택시장의 특성을 무시한 채 일률적으로 시행하는 현행 주택정책은 지역에 따라서는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미를 부여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