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및 방송산업에 관한 3편의 실증연구

Abstract

IT산업은 여타 산업에 대한 파급효과가 크므로 IT산업의 성장은 국민경제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IT산업내 통신 및 방송산업에 관한 실증분석을 통하여 발전의 원동력을 찾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방안을 도출한다. 첫 번째 실증연구에서는 이동전화시장내 문자메시지와 음성통화의 관계를 분석한다. 실증분석결과 음성통화 수요에 대한 문자메시지 요금의 교차탄력성은 양(+)의 추정계수를 가지며 음성통화 수요를 문자메시지가 대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2가지 측면의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이동전화시장내 부가서비스로 규제의 대상이 아니였던 문자메시지를 독립적 서비스로 보아 규제가 도입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둘째, 문자메시지 요금 하락은 음성통화를 포함한 이동전화 전체의 수익악화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이동전화사업자들은 이를 고려하며 사업전략을 수립해야 함을 의미한다. 두 번째 실증연구에서는 2001～2005년 OECD 25개국의 패널데이터를 바탕으로 초고속인터넷 시장성과의 결정요인을 분석한다. 실증분석결과 단위속도당 요금이 하락할수록, 제공속도가 높아질수록, 인구밀도가 높아질수록, 가구당소득이 높아질수록 국가별 초고속인터넷 시장성과(가구보급률)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단위속도당 요금을 고려하여 초고속인터넷 시장의 성과지수를 산정한 결과, 우리나라가 OECD 25개 국가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초고속인터넷 시장내 전송방식별 시장점유율을 통해 HHI(Herfindahl-Hirschman Index)를 도출하여 초고속인터넷 시장의 구조-성과모형을 추정한 결과, DSL과 케이블모뎀, 기타(위성, 무선 등) 전송방식의 경쟁수준을 나타내는 HHI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음(－)의 추정계수를 가지며, 전송방식별 경쟁 활성화가 시장성과에 향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밝혀졌다. 세 번째 실증연구에서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TV방송용 여유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를 실증적으로 추정한다. 실증분석 결과 첫째, 여유주파수를 이동전화시장에서 사용할 경우 국민소득은 훨씬 높아질 것으로 나타났다. 54MHz만큼의 방송용 여유 주파수를 방송용으로 이용하는 것보다 이동전화용으로 이용할 경우 39조 5,280억원의 국민소득증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54MHz만큼의 방송용 여유 주파수를 방송용으로 계속 이용하는 것보다 이동전화용으로 이용할 경우 소비자잉여는 2조 2,320억원 늘어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