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시장의 구조, 제도 및 성과에 관한 실증연구

Abstract

본 연구는 OECD 가입국을 대상으로, 산업정책 및 시장구조 등의 변수들을 이용하여 이동통신시장의 성과에 대해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 설명변수 중 정책변수로는 주파수경매제도의 도입여부(FRE), 이동전화번호이동성제도 도입여부(MNP), 사업권발부 상황(LCE), 경쟁도입 경과년수(COM)를 사용하였고, 시장구조변수로는 시장 내 최대사업자의 정부지분비율(LAR), 사업자 수(NOO), 시장집중도(HHI), 1위사업자 시장점유율(MSD)을 사용하였으며, 국가별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로는 100명당 유선전화 가입자 수(FLS)와 1인당 GDP(GDP), 도시지역 인구비율(UPR)을 사용하였다. 종속변수인 시장성과변수는 100명당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 수(SUB)와 분당평균요금(ARPM)으로 하였다. 시기에 따라 획득 가능한 데이터들이 상이해서 실증분석을 총 4개에 모형으로 구분해서 검증을 실시하였다. 100명당 이동통신 가입자 수(SUB)를 종속변수로 사용한 3개의 모형에서는 총 8개의 경쟁지표 중 5개 변수(LCE, LAR, FRE, COM, HHI)에서 가설(예상결과)과 비교적 합치하는 결과가 도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