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개발 전략과 노무현 정부의 대응에 관한 연구

Abstract

북한의 핵문제는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지역의 커다란 안보위협 요소로서 국제적인 문제로 자리 잡았다. 북핵문제의 해결을 위해 그동안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아직까지 효과적인 대안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냉전 해제 이후 북한은 생존수단으로 핵무기를 계획하게 되었으며, 1993년 북한의 NPT 탈퇴 문제와 IAEA의 북핵사찰에 대한 미흡한 결과는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로 등장하게 된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안보위협 요소였던 북한의 핵개발 문제는 1994년 제네바 합의가 이루어짐에 따라서 안정된 국면을 맞이하게 된다. 1차 북핵위기 이후 한국과의 관계가 불편해진 미국은 부시 행정부 집권초기에는 해외분쟁 문제에 있어서 비교적 개입하지 않으려 했다. 그 이유는 클린턴 행정부 당시의 과도한 해외간섭이 미국의 국익에 해가 되었다는 시각에 있었다. 그러던 중 9.11 테러가 발생하고 부시 행정부는 정책을 변경하여 동북아와 한반도에 대한 통제권을 회복하고자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불거진 2차 북핵위기와 제네바 합의의 해제는 미국이 전략적 차원에서 활동할 수 있는 여지를 넓혀주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러한 미국의 일련의 움직임은 한국과 일본 등 동북아 지역 국가들의 대외정책에 있어서 상당부분 간섭하게 되는 결과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북핵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한국 역시 주도적 위치를 점유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그 노력은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볼 수 있다. 김대중 정부에서부터 시작된 대북포용정책은 노무현 정부까지 일관되게 이어졌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은 부시 행정부의 대북 강경책과 여러 부분에서 상충되었고, 굳건하게 유지되었던 한미동맹이 흔들리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핵개발을 통해 미국에게 안정적인 체제보장과 경제적 지원을 얻고자 했던 북한의 의도도 현재 그 방향을 상실했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북한의 핵개발이 치밀하고 계산된 국가 생존을 위한 협상카드였다는 점을 분석하고, 북한에 대하여 선심성 지원에 집착한 노무현 정부의 정책적 판단이 북핵문제에 있어서 한국정부의 영향력 축소와 대미관계의 경색을 불러왔다는 점을 논증하고자 한다. 그리고 한미동맹이라는 출발점에서 시작하여 북핵문제를 지나 평화체제로 이어진다는 개념을 그 근간으로 하겠다.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 핵개발의 동기와 의지, 북한 핵개발의 현황, 북한의 핵전략과 안보정책 등을 파악하고 노무현 정부의 북핵정책의 문제점을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향후 한국이 추구해야 할 국익이 무엇인지를 논의하는데 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안보환경과 국가안보전략의 개념을 통해 둘의 관계와 중요성을 확인하고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이어지는 안보환경 속에서 발생한 안보위협요소들에 대한 북한의 체제위협을 검토했다. 또한 그러한 안보환경 속에서 북한이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이 미국과의 협상을 통한 체제보장과 경제지원뿐이었고, 그 수단이 핵개발이었다는 사실을 검증했다. 그리고 9.11테러 이후 변화된 미국의 대북정책과 한반도의 안보상황을 분석하여 혼란에 빠진 북한 핵카드의 실체를 확인하고, 북핵문제를 대하는 한국정부와 미국정부의 전략적 차이와 인식의 차이를 검토함으로써 북한이 선택하고자 했고, 북한의 선택에 계속 영향을 끼쳐왔던 것이 한국이 아닌 미국이었음을 확인했다. 마지막으로 향후 한국정부가 북핵문제의 해결을 위해 취해야 할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미국과의 공조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현재까지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국의 정책운영 성과는 북한과의 대화를 중단하고 미국과의 공조를 강화해서 얻을 수 있는 성과에 비해 미흡한 것이기 때문이다. 본 논문을 통해 무엇보다 중요하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한국 정부가 북한과의 진지한 대화를 바란다면, 먼저 지금까지보다 더욱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하고, 지금보다 더 강한 국력을 가진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은 결코 그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느끼게 하지 않는 상대에게는 협조적으로 나오지 않을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