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방획득업무의 제도적 개선방안

Abstract

21세기 세계화시대의 안보환경은 급변하고 있다. 각국이 상호의존성을 높여가면서, 안보도 대결보다는 협력에 무게를 두고 있으며, 군사력도 공개할 것은 공개하면서 상호 불신과 오해의 소지를 줄여가고 있다. 특히 국방획득분야에 대한 국민관심도 증가와 투명성에 대한 시대적 요구에 따라 방위사업청이 개청하면서 국방획득업무분야의 발전을 이룩해 온 것이 사실이다. 중요한 것은 투명성강화가 바로 안보증진에 기여하는가의 여부이다. 21세기 안보는 한눈에 볼 수 없는 매우 복잡한 환경이며, 수많은 불확실성 요소를 안고 있기에 그 누구도 쉽게 장담할 수 없는 분야이다. 때문에 국방획득업무를 투명성과 경제성으로만 따져서도 안되며, 안보전문가들의 정확한 진단과 판단에 따른 선택이 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바로 이러한 인식하에 한국사회가 현재 지속 추진하는 반부패 · 투명성 확보노력과 안보전문성 확보차원에서 국방획득분야의 현 제도적 실태와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가 제도적 측면을 강조하는 이유는 바로 제도가 인간행위의 패턴을 결정하는 궁극적인 요인이라는 인식 때문이다. 제도주의적 시각으로 본 연구는 부패의 유형을 권력형, 정보비대칭형, 실무형 3가지로 구분하고, 3가지 관점에서 국방획득분야의 부패유발효과들이 있는지를 확인함으로써 투명성에 대한 진단을 한 결과 3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권력형 측면에서는 오히려 투명성을 강화한 나머지 안보전문성 측면에 대한 우려가 있는 바, 투명성 강화를 위한 외부인사의 확대로 국방획득업무 전문성이 우려되었고 투명성 강조에 따른 안보측면의 군의 소신이 정치적 영향에 좌우될 요소가 식별되었다. 둘째, 정보비대칭형 측면에서는 부패행위자에 대한 온정주의와 외압에 대응할 국가청렴위원회의 권한이 미흡하다는 점과, 현역군인·민간인 공조 부패범죄행위시 현행법상 군사법원과 민간법원으로 분리되어 처리되는 불편함과 기밀누설죄의 경우 현역군인·민간인간 처벌 형평성 논란 분야가 식별되었다. 셋째, 실무형 측면에서는 공직자윤리법상 하위공직자의 부당재산증식 방지에 한계가 있다는 점과 감사기관간 기능중첩에 따른 역할 및 연계성이 모호하다는 점이 식별되었다. 또한 자발적 클리닉 감사제도 운영시 시정 · 개선사항에 대한 결과통보가 늦게 이루어진다는 점과 자발적 감사임에도 처벌의 문제 때문에 감사요구부서가 감사관실을 신뢰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식별되었다. 본 연구는 식별된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3가지 측면에서 하였는 바, 다음으로 요약된다. 첫째, 권력형 측면에서 식별되었던 안보전문성 결여 분야에 대한 개선방안은 먼저 풍부하고도 전문성 있는 인력 POOL을 구성하기 위해 업무별 전문가 명단을 유지하고, 사업부별 또는 사업관리본부 등 전체를 통합하여 근무평가를 하거나 타부서로부터의 지명요청제를 시행하는 등 우수자원에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을 제시코자 한다. 둘째, 정보비대칭형 측면에서 식별되었던 투명성 미흡분야에 대해서는 국가청렴위원회의 권한을 확대하고, 기밀누설죄에 관한 군형법을 방위사업법과의 균형을 유지하는 방안으로의 개정이 필요하며, 군사법경찰관에게 부여된 특별사법권을 확대하여 현역·민간인 공조 부패범죄에 대한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셋째, 실무형 측면에서 식별되었던 투명성 미흡분야에 대해서는 공직자윤리법을 보완하여 하위직 공직자도 대상에 따라 재산등록 명령제도 도입 등의 보완조치가 필요하며, 감사기구의 독립성과 감사요원의 윤리성 분야도 부패방지법 등에 법적 근거를 포함시켜야 한다. 또한 민간 검찰/경찰/국정원/감사원/국가청렴위원회와 군 수사/정보기관 및 감사기구간의 정보공유 및 협조체계 구축이 필요하고, 자발적 클리닉 감사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감사형태를 계획감사에서 수시감사로 전환하고 감사 요구시기와 채널을 확대하며 감사요원의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해야 한다. 서두에 언급했듯 투명성은 세계화시대가 진전될수록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며, 그 중요성은 더욱 높아지리라 예상된다. 국방획득업무도 세계화시대에 발맞춰 국가안보를 증진하는 방향으로 발전시켜야 하며, 투명성과 아울러 안보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 본 연구의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