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여성 근로자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연구

Abstract

이 논문은 서울 소재 사설 영어 학원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 중인 여성 영어 강사의 고용 현황을 통해 근무환경과 근로조건 개선 방안을 연구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를 통한 여성 영어 강사들의 조사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대부분의 여성 영어 학원 강사는 저소득의 상황을 탈피 하지 못한 채로 이직이 매우 빈번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초과 수당과 특강 수당을 거의 받지 못하고 수업의 연장선상에서 근무하고 있다. 정규직을 원하지만 생계를 위해서 비정규직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비교적 많았고 직무 수행의 만족도가 매우 낮았다. 또한 제도적인 근로 환경 측면 역시 열악한 조건이었음을 알 수 있었고. 학원의 시급한 개선점은 무엇보다 ‘보수’가 압도적이었다. 복리 후생 차원에서도 상여금 및 퇴직금은 일부만 지급되었을 뿐, 4대 보험(건강 보험,연금 보험, 산재 보험, 고용 보험)적용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았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여성 영어 강사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첫째, 여성 영어 강사에게 학력과 경력과 능력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둘째, 연월차등의 휴가제도의 실시 현황에 대한 근로 감독을 강화함은 물론 휴가 보장, 생리 휴가, 유급 전환 등 근로 기준법 시행령에 기초한 행정 지도를 강화해야 할 것이고 사회 보험제도로부터의 적용 누락을 최소화해야 한다. 셋째, 여성 영어 강사들의 고용 불안을 해소해 주는 것이다. 비정규직관련 해고 등 보호조항 준수에 대한 행정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넷째, 여성 강사들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로써 평등 노동권 확보를 위한 기반 구축의 방안으로 새로운 여성 강사의 노동조합 결성과 여성 운동 단체와의 연대 구축이 절실히 필요 하다. 다섯째, 출산의 사회적 의미에 대한 인정, 학원장의 여성 강사 고용 기피구실의 제거, 여성 강사의 계속 고용을 위한 출산 전후휴가의 사회분담 등을 위한 법 재정 및 정부의 적극적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Since the financial crisis in 1997, discriminate working condition for workers became issued as asocial problem, and the discussion about the solution was activated. Irregular-working female in the process of diffusion of the irregular workers into direrse employment forms, the feminization of irregular worker is rapidly progressing The social and economic changes caused women to participate in nabor market increasingly the irregular-working female have to remain in such a disadvantaged status even their working career grow, while most irregular-working men have a higher possibility to move to the regular-working status Positive support which enable the smooth supply and demand and reeducation of english instructors is required. The study result showed several problems such as emplyment instability, low wage and the like. Now that irregular job is activated, it is expected that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improving irregular working women`s working enviroment. Therefore this syudy focus its main attention on formulating solution and protective measures for irregular working women`s This study aim at examing current welfare condion of the english instructor's which hired a very large portion of irregular working fema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