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학수사장비 기술분석과 정보통신기술 접목 방안 연구

Abstract

디지털기술의 발전과 인터넷 환경이 급속하게 변화함에 따라 검찰에서는 우리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수사의 과학화를 기치로 과학수사연구회를 조직하고 여러 가지 과학수사방안을 연구하였으며 그 성과를 바탕으로 영상녹화제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영상녹화물은 영상녹화조사시스템의 운영에 따른 최종 산출물로, 수사절차의 적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고, 수사기관에 의한 국민의 인권침해를 방지하며, 공판과정에서의 부인과 불명확한 기억으로부터 조서의 진정성립을 증명하는 등 국민으로부터 신뢰 받을 수 있는 검찰상 구현에 한발 더 다가갈 수 있는 중요한 자료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자료의 위ㆍ변조 및 유출로 인해 발생하게 될 사회적 문제와 반향은 상상을 넘어서리라 예상된다. 본 논문은 앞서 언급한 영상녹화물의 중요성에 따른 영상녹화조사시스템 콘텐츠의 정보보호 문제가 향후 영상녹화제의 핵심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영상녹화물의 정보보호를 위하여 GPKI 인증기반의 접근 제어 방식과 콘텐츠의 암호화, DOI(식별체계), 디지털워터마킹 등 DRM 기술을 이용한 위ㆍ변조 및 유출 방지와 유출시 경로 추적을 위한 자료 지원 기능이 가능한 정보보호 방안을 제시하였고 GPKI와 연계하여 DRM의 기술들을 적용함으로서 최적의 정보보호 방안을 제시하였다. 영상녹화조사시스템의 운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정보보호의 문제점과 그 결과 발생하는 사회적 파장에 대한 예방책으로 제시한 영상녹화물의 정보보호기술은 관련기술의 발전추세와 사회적 환경변화에 의해 보다 강력한 보안기능이 요구될 것으로 예상됨으로 관련분야의 끊임없는 연구와 발전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