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의 건축선 지정에 의한 전면공지의 영역성과 사용행태에 관한 연구

Abstract

지금까지 도시계획구역(지구단위계획을 중심으로)내 건축선 지정은 열악한 보행공간의 양적,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를 해 온 것으로 인정되어 왔다. 그러나 이 전면 공간에 관련하여 구체적인 평가나 계획지침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가로변 건물의 건축선 지정제도에 의한 전면공지가 본래의 목적과는 달리 사적 영역성을 가지는 부분에 대해 현황 조사를 통해 분석하고,문제점을 도출하여 관련제도의 제도적 지표로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의 대상지인 대전 광역시 둔산지구는 1988년 시작된 사업이 현재에 이르면서 도시설계-상세계획-지구단위계획에 이르고 있는 지역으로 일부 불합리한 사항들의 개선이 요구되는 상업.업무용지를 중심으로 건축한계선의 지침이 적용되며 가로의 특성및 가로변 대지의 너비와 건물 용도및 세분화 정도의 분석이 가능한 유형의 구분이 나타나는 곳으로 선정 하였다. 대상지 현황의 항목별 관계 분석을 통해 얻어진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면도로 너비와 관련된 대지면적의 관계 분석을 통해 대지면적의 가로별 획지계획은 전면가로너비의 대지면적비가 적은 수치일 경우 가로와 대지의 거리가 멀고,따라서 도로의 개방감을 확보해 주며, 보행환경의 개선지표인 ①안전성 ②연속성 ③쾌적성 ④흥미로운 보행자 공간에 근접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가로의 유형별 주차 진출입의 지정 위치의 관계분석에서는 대상지 가로별 대표 유형은 보이지 않았으나, 지구단위계힉으로 지정된 주차 진.출입구에 의해 보행가로의 환경이 큰 대비를 이루고 있다. 셋째, 건물의 1층 사용용도와 그 점포수 관련 분석에서는 용도가 세분화(점포수가 많은)되는 건물일수록 전면공지의 영역 확보를 위한 사적 공간화 하려는 장치물등이 많은 부분 보행의 방해를 한다. 또한,지구단위 계획지침이 적용되지 않는 나대지의 경우가 가로의 보행환경의 최대 저해요소가 된다.

넷째, 후퇴부의 전면공지 바닥면 처리에 따른 분석은 사유필지의 영역성을 보여주는 지표로 단을 두어 영역의 표시등을 하는 것 자체가 지침에 의해 규제는 되나, 건물의 사용 승인 후에는 그 제제가 어렵다. 이상의 분석 내용과 관련된 대상지내 지구단위계획 지침의 부분별 제언을 종합해 보면, 지구단위계획의 본래 목적에 부합되는 가로 및 영역별 건축선 지정 목적이 명확해야 하고, 목적에 부합되는 규제 및 권장 사항의 제도적 장치 역시 뚜렷하게 지침사항으로 명시되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