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사업의 인·허가 협의시 문제점 및 개선방안

Abstract

도시개발사업은 자연 그대로의 형태로 존재하는 지역을 시가지로 조성 및 개발하는 것으로 좁고 형태가 부정형인 토지는 넓고 반듯하게, 규모가 큰 토지는 용도에 맞게 적절하게 나누는 등, 일정한 규모로 토지를 분할하고 합치고 교환하는 사업으로서 여느 건설사업과 마찬가지로 사업 과정에서 발생되는 인·허가 업무의 종류가 다양하고 그 내용과 절차 또한 복잡하다. 건설사업 중 특히 규모가 큰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가능한 짧은 공사기간에 적정한 품질의 구조물을 완료하여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어야 하지만 각종 인·허가에 대해 몇몇의 경우 공사기간의 연장 등 경제적 손실을 입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고위공무원들의 인·허가 관련 직권남용으로 뇌물을 수수하고 국고손실을 입히는 경우도 있을 정도로 현재 건설 산업의 인·허가 과정에는 크고 작은 문제점들이 존재한다. 본 연구는 도시개발사업 과정 및 관련 법령 조사, 문헌자료 검토와 조사 및 분석을 통해 도시개발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나타나는 애로 요인과 관련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